2015. 2. 9(월) 10:30

춘양면사무소회의실

2월 이장회의 서류

춘   양   면

목      차

1. 총무담당
	1)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에 따른 홍보..................................................... 1
	2)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홍보.............................................................. 1
	3)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안내」홍보........................................2
	4)	“국제시장” 영화상영 홍보.................................................................... 2
	5)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안내................................................................ 2
2. 산업담당
	1)	2015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 추진 철저................................................... 3
	2)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협조.................................................................... 3
	3)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협조....................4
	4)	축산농가 대규모 행사 및 모임 시 방역조치 협조................................. 4
	5)	2015년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행 철저................................................... 5
	6)	해빙기 재해 위험지구 점검 .................................................................... 5
	7)	2015년산 맥류 춘파 확대를 위한 협조 .................................................. 5
	8)	201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협조 .................................................. 5
3. 주민복지담당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발굴 협조........................... 6
	2)	장수수당 안내.......................................................................................... 6
	3)	폐농약 용기류 적정 분리배출 안내....................................................... 6
	4)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협조............................... 7
	5)	설맞이 환경정비 실시 협조.................................................................... 7
4. 민원행정담당
	1)	세외수입 간단 e납부 시스템 서비스 홍보 ........................................... 8
	2)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8

총 무 담 당

□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에 따른 홍보

○ 조사기간 : 2015. 2. 9. ~ 3. 11.

○ 조사대상 : 2014. 12. 31. 현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내용 : 사업체명,조직형태,종사자수,연간매출액 등 16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

○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5. 12월

□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2. 27 ~ 2015. 4. 30(인터넷 : 2015. 3. 9 ~ 2015. 4. 3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차상위계층(200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자 전원발급

○ 신청방법

• 면사무소(총무담당) : 신청서작성(신분증지참)후 7일 이내 발급

• 홈페이지(온라인) :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수령등록 후 사용(온라인 신청시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기간 : 발급일 ~ 2015. 11. 30

○ 사용금액 : 연간 5만원

○ 사 용 처

• 오프라인 : 문화(영화관, 서점 등), 여행, 스포츠 관람

• 온 라 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사용하기 → 온라인마켓 이용

○ 문 의 처 :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 춘양면 총무담당(679-5417)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안내」홍보

○ 신청기간 : 2015. 1. 2 ~ 2015. 12. 31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 신청방법 : 전화 국번없이 124(디지털방송지원센터)

○ 지원 선택사항(홍보물 참조)

•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구매

※ 2011, 2012년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불가

• 지상파(KBS, MBC, SBS 등) 직접 수신시 안테나 무상 설치

• IPTV, 위성방송 요금감면(30% 내외)

□ “국제시장” 영화상영 홍보

○ 상영일시 : 2015. 2. 27(금) 14:00

○ 상영장소 : 주민문화교육센터 2층(구 KBS 방송국 부지)

○ 관람인원 : 200명 정도(선착순 무료 입장)

○ 주    관 : 억지춘양권역추진위원회

□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안내

○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소멸성 보험)

○ 보험기간 : 2014. 11. 1 ~ 2015. 11. 1【1년간】

○ 가입대상 : 봉화군 이장 156명

○ 주요 보장내용(※ 상해보험이므로 질병관련은 보상 불가)

• 상해 사망 : 최대 5천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최대 5천만원 ~ 1천5백만원(장애비율적용)

• 상해 입원의료비 : 최대 2백만원(본인부담금의 90% 지급)

• 상해 통원의료비 : 1일 25만원 한도

• 상해 입원일당 : 35,000원

○ 사고 발생시 면사무소 총무담당(☎ 679-5413)으로 연락바랍니다.

산 업 담 당

□ 2015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 추진 철저

○ 기   간 : 2015. 5. 20일까지

○ 산불예방 감시원 사역 시행 : 2월2일부터 각 이동별 홍보 및 단속시행

○ 협조사항

• 귀농·귀촌 농가 및 산림연접지 주변 농가에 대한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시 주의 요청

• 화목보일러 및 연탄재 완전연소 확인 후 처리하도록 농가 지도

•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 주민 홍보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협조

○ 신청기간 : 2015. 3. 2 ~ 3. 31일까지

○ 신청대상 :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

○ 지급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 3년(3회)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직불금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하여 3년간 추가 지급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신청방법 : 친환경 인증서 지참후 면사무소로 신청

□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협조

○ 신청기간 : 2015. 3. 2 ~ 6. 15일까지

※ 단, 밭직불제 : (동계)3.2 ~ 3.31일까지 / (하계)3.2 ~ 6.15일까지

○ 신청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협조사항

•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대비

사전주민 홍보

• 2015년 신규·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주민 안내

○ 주요 변경사항

직불금	변경내용	현행(2014)	변경(2015)
쌀	신규진입요건 완화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직전 2년이상 판매액 9백만원 이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중 1년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승계대상 범위 확대	- 승계사유에 사망(뇌사) 승계만 인정	- 승계사유에 고령·중환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밭	대상 농지 확대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 당해연도 밭농업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상품목 추가	- 밭재배 26개 품목만 인정	-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으로 확대 - 논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쌀소득직불금과 중복 지급가능)

※ 논 재배(전년 10월~6월) 사료·식량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및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축산농가 대규모 행사 자제 및 모임 시 방역조치 협조

○ 구제역 및 AI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각종집회, 행사,

모임 등 자제 협조

○ 설 명절 전·후 축산농가의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발판소독조 설치, 대인용 소독제 비치, 방역차량 소독요청(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사전 연락) 등 차단방역 조치 강화

○ 축사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등 방역활동 철저

□ 2015년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행 철저

○ 각종 보조사업 신청시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 사업시행 시 보조사업 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와 바쁠시

면사무소 방문으로 사후 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 협조

○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에 따른 5월내 사업 완료하도록 독려

○ 중도 포기시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해빙기 재해 위험지구 점검

○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등 해빙기 재난취약지역의 안전사고발생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

• 절개지, 위험건축물 등 수시점검으로 위험지 사전 예방

• 유사시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응급조치 및 신고철저

□ 2015년산 맥류 춘파 확대를 위한 협조

○ ‘14년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해 맥류 파종률이 저조하여 수요대비 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춘파재배 확대 요청

○ 봄 파종이 가능한 맥종별 품종 : 쌀보리, 겉보리, 청보리, 밀 등

○ 마을별로 5ha이상 춘파 집단재배 단지 조성 협조

○ 맥류 춘파 재배재술 붙임자료 참조

□ 201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협조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솥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22건 / 554백만원

○ 새마을자조협동사업 : 중마 농로 포장공사 외 14건 / 124백만원

○ 사업부지 기공승락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주민복지담당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수시

○ 내     용 :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적극 발굴로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발굴 대상 :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 신고하실 곳 : 보건복지콜센터(☎ 129), 봉화군 희망복지지원단

(☎679-6092), 춘양면(☎679-5422)

□ 장수수당 안내

○ 지급대상 : 만 90세 이상 어르신

※ 2015년 설 지급대상 : 1925년 2월 19일 이전 출생자

○ 거주요건 :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자

○ 신청기한 : 연령도래 시 설날과 추석 10일전까지 신청

○ 지급일시 : 2015. 2. 13(금) (설날, 추석 5일전)

○ 지 급 액 : 150,000원

□ 폐농약 용기류 적정 분리배출 안내

○ 수거대상 : 농약 빈병(친환경제품 중 봉지는 포함)

※ 이물질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철분제, 영양제)용기 등 혼입 시에는

재선별 요청 및 수거 거부

○ 마을이장, 부녀회, 기타단체, 개인 등이 봉화중간처리사업소에 하역

※ 봉화사업소 : 봉화읍 농업인길 94 (☎ 672-0145)

□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협조

○ 최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H5N8)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

• 농장 종사자는 보호복 등 개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 가금류 농장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 깨끗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생지역의 방문 및 여행 자제

• 고열, 인후통 등 호흡기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신고

□ 설맞이 환경정비 실시 협조

○ 추진기간 : 2015. 2. 9 ~ 2. 13

○ 협조사항

• 각 마을별로 마을입구, 안길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수거

• 도로변, 하천, 영농폐비닐 집하장 주변, 소공원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수거

민원행정담당

□ 세외수입 간단 e납부 시스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개시 : 2015. 1월부터 시행

○ 서비스 대상 : 지방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 주요내용(서울시 부과건은 제외)

•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통장으로 납부가능한 서비스

○ 추진현황 : 금융기관(4개소)홍보리후렛 배부 및 이동별 공문 발송

○ 협조사항 : 정례반상회 및 각종 주민 모임행사시 간단 e납부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 기    간 : 2015. 01. 01 ~ 2015. 2. 28(14년 연도폐쇄기까지)

○ 체 납 액 :  559건 / 46,966천원(2. 4현재)※15년 부과체납분은 제외

※ 1월중 징수실적 : 215건 26, 063천원

※ 체납세 징수완결 이동 : 학산리, 석현1, 도심3, 서벽4, 소로2

5개 이동

○ 협조사항

• 12월 2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연도패쇄기전까지 징수협조

• 이동별 소액 체납 건 중 징수가능분에 대한 독려 협조

• 관외 및 소유자 불명분 연고자 확인 협조

• 지방소득세등 고액 체납건에 대한 징수 독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