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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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이진희	044-201-1771 044-201-1776~7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준식 주무관 심재용	053-950-2640 053-950-2859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 경	044-20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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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085,3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국 고	11,085,3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ㅇ고정직불금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 국 고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ㅇ변동직불금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 국 고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아래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제외)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공동경작자 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권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 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무단점유로 보지 않아 지급대상자로 인정)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요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나,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타인이 매입하여 자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해 준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일부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어촌(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논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

<참고 :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 지역

③「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④「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한다)

- (신규신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참고 : ‘농산물’의 개념(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과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함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 : 고령(만 65세 이상), 중환, 수감, 실종 등(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경우)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급 요건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단,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들녘경영체 운영 법인)는 400ha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

- 여타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이 없음

3.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및 재원

- 고정직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변동직불금 : 직접 수행,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지원 기준

- 고정직불금(지급 시기 : 12월)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는 향후 고시 예정(’15.3월)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변동직불금(지급 시기 : 3월)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15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80kg 기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4년산) : 14,286원/80kg(≒900,000원/ha ÷ 63가마)

※ ’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단가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당 생산단수(63가마/ha) × 벼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접수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 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자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1월)

○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1~2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2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12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3.2) 10일 전까지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신청인이 쌀 직불금 등록신청을 읍·면·동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이외의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동의 쌀 직불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신청·접수 예시 >

대상 농지가 1개의 읍·면·동에 소재한 경우 * 연접 읍·면·동 포함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동일한 경우 : 농지소재지(주소지)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다른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접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3번)와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소관 기관별 신청서 원본을 나누어(지자체 : 직불금 신청 관련 3번 항목 / 농관원 : 기타 1-2-4-5-6번 항목) 각각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첨부서류는 지자체(읍·면·동)에서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읍·면·동은 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원본(3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나머지 신청서 원본(1-2-4-5-6번 항목)을 이송

· 같은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소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1-2-4-5-6번 항목)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쌀직불금 관련 신청서 원본(3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쌀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쌀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은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농업인등 : 등록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5. 3. 2 ~ 2015. 6. 15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서식(농업법인)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또는 ②)	①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① - I)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신규 농지만 해당 (’05~’14년까지 1회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지급대상자 관련 (① 또는 ②) 지급대상자 관련 (① 또는 ②)	① (신규신청인)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 1개 - 1년 이상 경작 : 신청자 명의 ’12~14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중 1개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명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 실종 등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사본),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실종 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①-㉰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14년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농산물 판매액 요건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사망·뇌사 이외 사유인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8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원칙)하되, 의식불명, 실종 등으로 제출 불가시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② (기존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①-㉰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서류 참고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등록신청 직전연도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1년 이상 경작(-①-㉯ 서류 참조) 증명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14년에 기존 수령자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다만, 도시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과 ②)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별지 제5호 서식) 및 관외 경작자(별지 제6호 서식) 모두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4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4년과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14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면제
기타 서류 (① 과 ②)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14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15년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2.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5.3.2~6.22)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농관원 : 1-2-4-5-6번 항목, 읍·면·동 : 3번 항목)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받은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등록증 발급 철저(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 쌀 직불금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3번 항목 입력

· 다만, 경영체 등록정보에 미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경영주는 경영체등록정보에 기 등록)이 신청하거나 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이 등록신청서의 1, 2번 항목을 입력(수정)하고, 3번항목의 직불금 등록업무를 추진한 후 농관원에 전송,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

* 각 읍·면·동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간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3.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5.7.31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5.8.7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이행점검 * 기간 : ~ ’15.9.30, 한국농어촌공사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5.10.19

지자체(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5. 7. 31까지

○ 현지조사 등

-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5.7.31.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등록증 발급 : 2015. 8. 7.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사망, 이민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등 확인

* 등록증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한 대량검증 자료(주민등록, 농외소득 등) 제공 : 7월(농식품부)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지자체․농업인등 :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

가.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5. 9. 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쌀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법 제9조제1항)

- 변경등록 신고

①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

②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법 제9조제3항)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 외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등록신고 기간 내에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19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②, 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생산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대상농지 관련)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경작사실 확인 관련). 다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 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나목의 서류(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 ③ 또는 ②와 ③)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다.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의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한국농어촌공사, 등록증발급 후~9.30일까지)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등록증 발급 후~11.30)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등록증 발급 후~11.30)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5. 10. 19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요청

* 보고는 전산시스템(시군구→시도)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20호 서식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 직불금 등록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본사)는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9.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하거나 농식품부의 모바일현장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전산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에는 해당되나, 고정직불금은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4. 등록된 농지에 대한 화학비료 및 잔류농약 기준 점검단계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등록증 발급 후 ～11. 30

○ 검사대상 농지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3년도, '14년도 쌀소득등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5.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15.12.15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관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농관원

- 농관원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농관원 시‧군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농관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수탁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5.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안․밖 농지의 ’15년 지급단가를 산정하여 고시할 예정(’15.3)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고정)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25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26호 서식)

○ 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3가마) × 쌀 생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3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변동)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계좌로 입급

*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7호 서식)

○ 시·도지사는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28호 서식)

농협 : 기금수탁관리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등록

< 신고 처리 절차 >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피신고자와의 관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여부 등)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기준)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농협(농정지원단) 계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계좌

* 시·군·구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 계정)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시·군·구는 농정지원단에 회수한 부당수령금 반납과 동시에 반납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자 등은 반드시 포함)

․ 시·군·구(읍·면·동)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관리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31호 서식)

- 시·도지사 및 농협은 시·군별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실적을 보고(각 별지 제32호 및 제33호 서식)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부당수령금 등 회수·반납 등 사후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의 부당수령금 등 쌀 직불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군의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은 지역간 교차점검(10월)시 병행 점검

* 농협(양곡사업부)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 검토(2월)시 병행 점검

※ 부당수령금 관리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포상 등) 또는 패널티(사업관리비 감액 등) 부과

․ 각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정기 점검

․ 농협은 농정지원단 현장방문을 통한 부당수령금 등 농업소득기금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 지정사무소의 중계 계좌 입·출금 현황, 부당수령금 반납조치 및 실적 보고 자료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6월, 12월)

* 현장점검 지역은 대사 불일치, 신규 발생, 금액 과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17호 서식) : ’15.8.7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8호 서식) : ’15.10.31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15.10.19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2호 서식) : ’15.12.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결과(별지 제24호 서식) : ’15.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25호 서식)

: (’14년산) ’15.2.13일까지, (’15년산) ’16.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7호 서식)

: (’14년산) ’15.4월말까지, (’15년산) ’16.4월말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28호 서식) : ’15.12.31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31호 서식) : ’15.12.31일까지

-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별지 32호 서식)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별지 제26호 서식)

: (’14년산) ’15.2.12일까지, (’15년산) ’16.2.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 본부장, 시·군 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21호 서식) : ’15.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2호 서식) : ’15.12.15일까지

농관원

○ 농관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23호 서식) : ’15.12월말까지

농협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7호 서식) : (’14년산) ’15.4월말까지, (’15년산) ’16.4월말까지

-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별지 33호 서식)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및 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 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6. 2. 1 ~ ’16. 6. 15

○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등록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3.2～ 6.15)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식품부)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계획 보고(시·도, 시·군·구, 농관원)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3.2~6.22, 3번 항목 : 관할 읍·면·동)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6〜7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8～9월)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 <제정 2015.1. >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8쪽 및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주소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													우편번호
				실제거주지													우편번호
	③ 영농 이력			③-1 농업시작형태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③-2 농업 종사기간			년 개월 (농업 시작 연월: 년 월)
	④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⑤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시작형태								농업 종사기간 년개월(농업시작 연월: 년 월)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⑥ 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 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⑧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⑨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비고 (필지삭제시 삭제일자 및 사유 작성)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임차기간)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 . .~ . . .)

(11쪽 중 제3쪽)
3. 쌀(고정·변동)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경영체 등록 번호 : 연락처 :
⑧ 농지 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관할기관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⑫ 대상 농지 여부				⑬ 지급ㆍ신청 면적(㎡)
	수령 은행/계좌	쌀직불 수령 횟수 (’05~’08)	소유자	공부 지목	공부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 작물	⑫-2 쌀, 밭 재배작물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또는 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경영형태	실제지목	실제면적			⑫-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고정․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10쪽 및 제11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4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⑭ 시설현황 □ 축산농가 아님														⑮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 만원)
생산유통	⑯ 주요 품목		⑰ 판매금액		⑱ 판매처별 비율 □ 무응답										⑲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1쪽 중 제5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 무응답

(2) 추정 농업 외 소득           □ 무응답

구분

⑳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겸업소득

채소

급여소득

과수

자본소득

특용ㆍ약용

이전소득

축산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 무응답

부채                                 □ 무응답

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6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11쪽 중 제7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쪽 중 제8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거소지)와 실제거주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와 실제거주지에는 구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의 농업시작형태는 ‘농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신규 취업인 경우,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경우, 겸업농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 종사기간 및 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경영주인 농업인이 신청한 보조금등(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시작형태, 영농이력, 보조금 등 수령계좌를 적습니다.

* 농업인의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미혼형제/자매, ❽기타 친족 ,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 직불금 등 수령계좌 작성요령은 ④과 동일.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외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작성합니다.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 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비고란에 경작종료일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사유구분 : 경작한 사실이 없음, 판매 등 소유권, 경작권 이동으로 경작 안함, 무상임차, 경작불가농지, 신청오류(경영체), 입력오류(담당자),  기타(상세 사유 기재)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임차기간):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임차일 경우 임차기간을 적습니다.)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관리 면적(=공부상 면적 – 휴경+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나,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에 부합한 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여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⑫-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고정직접지불금: 2012년 ~ 2014년, 신청년도로 구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과 신청년도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3.1.1. ~ 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 재배작물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쪽 중 제9쪽)

작성방법

⑬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안)과 비진흥(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적고, 벼재배, 벼이외, 휴경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논이모작, 밭동계), 하계, 고정(재배,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배면적과 휴경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재배품목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면적은 논, 밭, 과수, 초지를 구분하여 신청면적을 적고,  대상마을명은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속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명을 적습니다.

⑭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농가 아님에 체크 합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⑰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⑲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⑳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은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나목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1쪽 중 제11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8쪽 및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 ]마을법인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②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 출자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⑦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비고 (필지삭제시 삭제일자 및 삭제사유 작성)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임차기간)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 . .~ . . .)

(11쪽 중 제3쪽)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경영체 등록 번호 : 연락처 :
⑧ 농지 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관할기관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⑩ 대상 농지 여부				⑪ 지급ㆍ신청 면적(㎡)
	수령 은행/계좌	쌀직불 수령 횟수 (’05~’08)	소유자	공부 지목	공부면적		⑩-1 전년도 논 재배 작물	⑩-2 쌀, 밭 재배작물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또는 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경영형태	실제지목	실제면적			⑫-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고정ㆍ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10쪽 및 제11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4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조사기 준일 : 금년 3월 1일)
⑫ 시설현황 □ 축산농가 아님														⑬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 만원)
생산유통	⑭ 주요 품목		⑮ 판매금액		⑯ 판매처별 비율 □ 무응답										⑰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1쪽 중 제5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 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 무응답

(2) 추정 농업 외 소득          □ 무응답

구분

⑱ 농업조수입

⑲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 겸업소득

채소

㉑ 자본소득

과수

㉒ 이전소득

특용ㆍ약용

㉓ 비경상소득

축산

기타

자산                        □ 무응답

부채                                □ 무응답

계

㉔ 고정자산

㉕ 금융자산

㉖ 재고자산

계

㉗ 농업용

㉘ 가계용

㉙ 겸업용

㉚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1쪽 중 제6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법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법인 대표자와 대표자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11쪽 중 제7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쪽 중 제8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 보조금 등 수령계좌는 신청한 보조금등(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 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다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비고란에 경작종료일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사유구분 : 경작한 사실이 없음, 판매 등 소유권, 경작권 이동으로 경작 안함, 무상임차, 경작불가농지, 신청오류(경영체), 입력오류(담당자),  기타(상세 사유 기재)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임차기간):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임차일 경우 임차기간을 적습니다.)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⑧ 실제관리 면적(=공부상 면적 – 휴경+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나,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에 부합한 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⑩-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농업보조금: 2012년 ~ 2014년, 신청년도로 구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과 신청년도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3. 1. 1. ~ 2005. 12. 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 재배작물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쪽 중 제9쪽)

작성방법

⑪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안)과 비진흥(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적고, 벼재배, 벼이외, 휴경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논이모작, 밭동계), 하계, 고정(재배,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배면적과 휴경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재배품목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면적은 논, 밭, 과수, 초지를 구분하여 신청면적을 적고, 대상마을명은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속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명을 적습니다.

⑫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농가 아님에 체크 합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란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⑰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⑱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⑲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⑳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기계보조, 시설보조 등 농업투자보조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등 직접지불금,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관련 보조금

* 사적보조금: 타인, 민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이전수입

란은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인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법인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건물 등),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나목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1쪽 중 제11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별지 제3호 서식]

쌀 직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6)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 이용
					면적(㎡)				기간(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나목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승계의사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계인은 신청인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승계자
* 승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자(시행규칙 제3조제5호) 중 승계를 받는 사람이 아닌 자 등 이에 준하는 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계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신청 내용(√)			전산 입력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쌀	밭	조건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지자체 이송여부 (○,X)	이송확인		비고 (이송날짜)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이송자 (소속)	이수자 (소속)

* 농관원에서 접수받은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직접지불금의 신청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체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대장 등을 통해 관리

■ [별지 제12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       )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       )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7호 서식]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안 (㎡)	밖 (㎡)	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18호 서식]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19호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 등)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별지 제20호 서식]

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4호 서식]

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 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27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		쌀을 미생산 (농지형상 유지)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9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0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전산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전산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농식품부 → 신고자 (50만원/건, 2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 [별지 제32호 서식]

부당수령금(농업소득보전기금계정, 농특세계정) 회수 및 반납 실적 보고 서식(작성례)

<작성대상일 : 2015년 1/4분기> / ※ 아래서식으로 ‘엑셀(Excel)파일’에 작성

시도	시군	1.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계정) 회수 및 반납 실적
		농업소득기금계정 회수액 (납부의무자 → 시군)		농업소득기금계정 반납액 (시군 → 농정지원단)			비 고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비고 (반납 사무소)	당년도 회수액 미반납 및 차액 발생 사유
경기	평택시	1,396,670	1,396,670	1,396,670	1,396,670	평택시농정지원단	해당없음
경기	화성시	903,530	903,530	450,000	450,000	화성시농정지원단	당분기말 회수되어 미반납액(000원) 익월 정상적으로 반납 완료(예정)
…	…	…	…	…	…	…
합계

시도	시군	2. 부당수령금(농특세계정) 회수 및 반납 실적
		농특세계정 회수액 (납부의무자 → 시군)		농특세계정 반납액 (시도/시군 → 농식품부)			비 고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비고 (반납주체)	당년도 회수액 미반납 및 차액 발생 사유
경기	평택시	1,396,670	1,396,670	1,396,670	1,396,670	평택시	해당없음
경기	화성시	903,530	903,530	0	0	경기도	시군은 반납하였으나 시도 지출예산 미편성으로 미반납액(000원) ‘14년도말(또는 언제까지) 반납 가능
…	…	…	…	…	…	…
합계

<작성시 유의사항>

1. 부당수령자(자진반납 포함)로부터 회수한 부당수령금 전체(가산금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연도내 회수 및 반납실적이 있는 시군만 작성

2. 시군이 부당수령금(소득기금계정, 농특세계정)을 당분기(누적 포함)에 부당수령자로부터 회수한 실적과 농협(소득기금계정) 또는 농식품부(농특세계정)로 반납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쌀기금 부당수령금을 농가가 직접 농협(지정사무소)에 납부하였다면 관할 시군에서 해당금액을 확인하여 납부일시 기준으로 해당분기에 작성하시기 바람

3. 작성 주기는 분기별이며, 보고일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임(추후 변경사항 발생시 통보 예정)

4. 부당수령금 계정별 반납대상금액 : (소득기금계정 반납 : 농가→시군→농협) 변동직불부당수령회수금(부당이득금-2배회수금 포함, 가산금)

(농특세계정 반납 : 농가→시군/시도 → 농식품부) 고정직불 부당수령회수금(부당이득금-2배회수금 포함)

■ [별지 제33호 서식]

부당수령금(농업소득보전기금계정) 반납 실적 보고 서식(작성례)

<작성대상일 : 2015년 1/4분기> / ※ 아래서식으로 ‘엑셀(Excel)파일’에 작성

관할시도	관할 시군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계정) 회수 및 반납 실적
		농업소득기금계정 반납액 (시군 → 농정지원단)		농업소득기금계정 반납액 (농정지원단 →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			비 고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당분기	누적 (당년 1월~당분기말)	비고 (지정사무소)	시군 반납액 대비 농정지원단 반납액 차이 발생 사유
경기	평택시	1,396,670	1,396,670	1,396,670	1,396,670	평택시농정지원단	해당없음
경기	화성시	450,000	450,000	250,000	250,000	화성시농정지원단	당분기말 반납되어 미반납액(000원) 익월 5일 정상적으로 반납 완료(또는 익월 00일까지 반납 예정)
…	…	…	…	…	…	…
합계

<작성시 유의사항>

1. 부당수령자(자진반납 포함)로부터 회수한 부당수령금 전체(가산금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연도내 반납실적이 있는 농정지원단(관할 시군)만 작성

2. 농정지원단이 부당수령금(소득기금계정)을 당분기(누적 포함)에 시군으로부터 반납 받은 실적과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소득기금계좌)로 반납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소득기금 부당수령금을 농가가 직접 농협(지정사무소)에 납부하였다면 관할 시군을 찾아 납부일시 기준으로 관할 시군 반납액 실적에 작성하시기 바람

3. 작성 주기는 분기별이며, 보고일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임(추후 변경사항 발생시 통보 예정)

4. 부당수령금 계정별 반납대상금액 : (소득기금계정 반납 : 농가→시군→농협) 변동직불부당수령회수금(부당이득금-2배회수금 포함, 가산금)

(농특세계정 반납 : 농가→시군/시도 → 농식품부) 고정직불 부당수령회수금(부당이득금-2배회수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