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전익성 주무관 이지숙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준식 주문관 심재용	053-950-2640 053-950-2859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 경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농업경영정보과	주무관 이용관	054-429-4078
한국농어촌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	사 원 김상정	061-338-591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421,478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327,803	39,511	39,511	39,511	39,511
지방비	93,675	9,659	9,659	9,659	9,659
ㅇ조건불리보조금	407,640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315,572	38,635	38,635	38,635	38,635
지방비	92,068	9,659	9,659	9,659	9,659
ㅇ행정비	13,838	876	876	876	876
국 고	12,231	876	876	876	876
지방비	1,60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대상 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경작지가 아닌 토지)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제1호 중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ㅇ「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밭고정)을 받으려고 등록신청된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26개 품목, 논이모작)의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된 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3. 신청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거주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지급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5.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업․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시장ㆍ군수(읍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등은 휴경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급단가 : 농지 50원/㎡, 초지 25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하한 면적 : 농지 및 초지 각각 1천제곱미터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원) 4만제곱미터, 논‧초지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원) 10만제곱미터, 논‧초지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농어촌공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AgriX 유지보수단)에게 통지(1월중)

AgriX 유지보수단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시․군(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1월중)

시·도, 시·군,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통지(1. 20일까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하여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2월말까지 관할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까지)

*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읍․면장)는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운영위원회가 내용을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2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을 농업인이 지급대상 마을로 신청할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실천의무*는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

* 실천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자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1월)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1~2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 시·도(시·군)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1~2월)

- 홍보계획 : 시·군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과 농관원 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12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읍․면장)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3.2) 10일 전까지 배부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신청인이 보조금 등록신청을 읍·면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이외의 읍·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의 보조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신청·접수 예시 >

대상 농지가 1개의 읍·면에 소재한 경우 * 연접 읍·면 포함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농지소재지(주소지)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다른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읍·면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은 접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에서 모두 관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보조금 첨부서류는 읍·면장이 최종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보조금 신청서(3번)와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소관 기관별 신청서 원본을 나누어(지자체 : 보조금 신청 관련 3번 항목 / 농관원 : 기타 1-2-4-5-6번 항목) 각각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첨부서류는 지자체(읍·면)에서 보관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읍·면은 보조금 관련 신청서 원본(3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나머지 신청서 원본(1-2-4-5-6번 항목)을 이송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② 농관원(주소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1-2-4-5-6번 항목)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보조금 관련 신청서 원본(3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농지 소재지 읍·면,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보조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은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농업인등 : 등록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5. 3. 2 ~ 2015. 6. 15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3호 서식(농업법인)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필요 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임차·사용차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는 농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농지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농지사용대차 계약서<별지 제25호 서식> 예시 참고

□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보조금 신청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5. 3. 2 ~ 6. 22) :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농관원 : 1-2-4-5-6번 항목, 읍·면·동 : 3번 항목)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받은 읍·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은 타 읍·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정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등록증 발급 철저(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보조금 관할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에서 3번 항목 입력

· 다만, 경영체 등록정보에 미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경영주는 경영체등록정보에 기 등록)이 신청하거나 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이 등록신청서의 1, 2번 항목을 입력(수정)한 후 3번 항목의 보조금 등록업무를 추진한 후 농관원에 전송,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

* 각 읍·면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간 공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4.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통보(6월말까지)

○ 읍·면 또는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별지 제1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자 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농관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6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위원장은 ‘관리협약’의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과 관리협약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

* 관리협약 체결 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17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17-1호 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위원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처리

* 현장 확인은 운영위원을 활용하거나,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 가능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청(9.30일까지)

◆ 읍･면 : 변경신청자 및 토지가 지급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농관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한 후, 이행점검을 재의뢰

◆ 시･군 : 변경 승인 시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 여부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가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농관원(본원, 지원, 사무소)

○ 농관원장은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5. 지급요건”에 따른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을 점검·확인

- 농관원장은 표본 추출방법을 정한 후, 시·군이 의뢰한 지급대상자 중에서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지원 및 사무소에 시달

○ 점검기간 :  2015. 7. 1 ∼ 9. 30

○ 점검대상 농지 :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지의 면적 등 현장점검

- 신청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

- 점검대상 농업인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하거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군에 전송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농업인등이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전산시스템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관원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 별지 제17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별지 제17-1호 서식(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시·군

○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와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 실천여부 등 점검내역을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으로 보고(10.20일까지)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점검

-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경우, 관할 읍·면장은 기 조성된 기금의 잔액이 전부 사용될 때까지 연 1회 이상 집행상태를 점검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년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 관리협약에 따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부지매입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 소모성 경비는 당해연도말 기준 기금 총 예상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집행 가능

시·도

○ 시･군의 지급요건 확인 등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시･군간 교차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농관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10월말까지)

* 참고 : 별지 제20호 서식

6.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5. 10. 1 ∼ 2015. 10. 5

○ 농업인등이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중 농관원의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7 ∼ 2015. 10. 20

7.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면적 등을 최종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10.20일까지)

8.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해 확인한 경우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가능

* 참고 : 별지 제20호 서식

시·도

○ 시･군별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지급액은 “농림조건직불”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기금 계좌에 입금

9. 사업완료 후 관리단계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업인등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보

보조금의 환수 등(시·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시행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불이행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제재의 면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해당 농업인(법인 포함)은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 부당지급금의 환수절차 등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 반납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추진상황 점검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시․도(4월)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농지 적격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 농식품부(10월) : 시․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10.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8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0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 익년도 1월말까지

-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익년도 2월말까지

11.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15년 사업실적 및 ’16년 전망(법정리 추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6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법정리별) 선정자료 제출		1월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이상 공고(읍･면)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2~3월		시･군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2월말) (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3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3~6월		시･군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등록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6월		시･군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6월말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7~10월		시･군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운영위원장은 이행점검표 9월까지 제출, 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 후 10.20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 2회 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신청․접수 계획(OO시․군, 농관원 OO사무소)

◇ <별지 제5호 서식> :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공통)

◇ <별지 제7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별지 제8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 <별지 제11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 <별지 제1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제외자 대장

◇ <별지 제15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별지 제16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합의내용 포함)

◇ <별지 제17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17-1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18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확정) 결과

◇ <별지 제21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 <별지 제22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별지 제23호 서식> :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 <별지 제24호 서식> :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 <별지 제25호 서식> :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5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5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8쪽 및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주소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													우편번호
				실제거주지													우편번호
	③ 영농 이력			③-1 농업시작형태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③-2 농업 종사기간			년 개월 (농업 시작 연월: 년 월)
	④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⑤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시작형태								농업 종사기간 년개월(농업시작 연월: 년 월)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⑥ 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 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⑧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⑨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비고 (필지삭제시 삭제일자 및 사유 작성)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임차기간)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 . .~ . . .)

(11쪽 중 제3쪽)
3. 쌀(고정·변동)보조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경영체 등록 번호 : 연락처 :
⑧ 농지 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관할기관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⑫ 대상 농지 여부				⑬ 지급ㆍ신청 면적(㎡)
	수령 은행/계좌	쌀직불 수령 횟수 (’05~’08)	소유자	공부 지목	공부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 작물	⑫-2 쌀, 밭 재배작물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또는 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경영형태	실제지목	실제면적			⑫-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
						쌀(고정·변동)보조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보조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보조금		’98~’00년 재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고정․변동보조금, 밭 고정보조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10쪽 및 제11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4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⑭ 시설현황 □ 축산농가 아님														⑮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 만원)
생산유통	⑯ 주요 품목		⑰ 판매금액		⑱ 판매처별 비율 □ 무응답										⑲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1쪽 중 제5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 무응답

(2) 추정 농업 외 소득           □ 무응답

구분

⑳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겸업소득

채소

급여소득

과수

자본소득

특용ㆍ약용

이전소득

축산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 무응답

부채                                 □ 무응답

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6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11쪽 중 제7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쪽 중 제8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거소지)와 실제거주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와 실제거주지에는 구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의 농업시작형태는 ‘농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신규 취업인 경우,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경우, 겸업농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 종사기간 및 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경영주인 농업인이 신청한 보조금등(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시작형태, 영농이력, 보조금 등 수령계좌를 적습니다.

* 농업인의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미혼형제/자매, ❽기타 친족 ,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 보조금 등 수령계좌 작성요령은 ④과 동일.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외 농업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작성합니다.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 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비고란에 경작종료일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사유구분 : 경작한 사실이 없음, 판매 등 소유권, 경작권 이동으로 경작 안함, 무상임차, 경작불가농지, 신청오류(경영체), 입력오류(담당자),  기타(상세 사유 기재)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임차기간):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임차일 경우 임차기간을 적습니다.)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ㆍ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여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⑫-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고정직접지불금: 2012년 ~ 2014년, 신청년도로 구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과 신청년도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3.1.1. ~ 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 재배작물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쪽 중 제9쪽)

작성방법

⑬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안)과 비진흥(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적고, 벼재배, 벼이외, 휴경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논이모작, 밭동계), 하계, 고정(재배,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을 2015년 재배면적과 휴경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재배품목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면적은 논, 밭, 과수, 초지를 구분하여 신청면적을 적고,  대상마을명은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속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명을 적습니다.

⑭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농가 아님에 체크 합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⑰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⑲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⑳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은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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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나목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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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8쪽 및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 ]마을법인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②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 출자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조사기준일 : 금년 3월 1일)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⑦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비고 (필지삭제시 삭제일자 및 삭제사유 작성)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임차기간)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 . .~ . . .)

(11쪽 중 제3쪽)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경영체 등록 번호 : 연락처 :
⑧ 농지 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관할기관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⑩ 대상 농지 여부				⑪ 지급ㆍ신청 면적(㎡)
	수령 은행/계좌	쌀직불 수령 횟수 (’05~’08)	소유자	공부 지목	공부면적		⑩-1 전년도 논 재배 작물	⑩-2 쌀, 밭 재배작물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또는 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경영형태	실제지목	실제면적			⑫-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쌀(고정·변동)직불금		’98~’00년 배작물		’97년 이전	벼재배			벼이외		휴경				벼재배		벼이외			휴경
											진흥( ) 비진흥( )									진흥( ) 비진흥( )
		회				밭농업 보조금 (밭 고정 포함)		’12~’14년 재배작물	신청년도 재배작물	’11년이전	논이모작			동계		하계				동계		하계	고정
																				논이모작	밭동계		재배			휴경
						조건불리 보조금		‘03~‘05년 (○,×)			논	밭			과수				초지	논	밭	과수	초지			대상마을명
※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고정ㆍ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10쪽 및 제11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쪽 중 제4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조사기 준일 : 금년 3월 1일)
⑫ 시설현황 □ 축산농가 아님														⑬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 만원)
생산유통	⑭ 주요 품목		⑮ 판매금액		⑯ 판매처별 비율 □ 무응답										⑰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1쪽 중 제5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 조사기준일 : 전년 12월말)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 무응답

(2) 추정 농업 외 소득          □ 무응답

구분

⑱ 농업조수입

⑲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 겸업소득

채소

㉑ 자본소득

과수

㉒ 이전소득

특용ㆍ약용

㉓ 경상소득

축산

기타

자산                        □ 무응답

부채                                □ 무응답

계

㉔ 고정자산

㉕ 금융자산

㉖ 재고자산

계

㉗ 농업용

㉘ 가계용

㉙ 겸업용

㉚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1쪽 중 제6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법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법인 대표자와 대표자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11쪽 중 제7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쪽 중 제8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 보조금 등 수령계좌는 신청한 보조금등(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 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다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비고란에 경작종료일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사유구분 : 경작한 사실이 없음, 판매 등 소유권, 경작권 이동으로 경작 안함, 무상임차, 경작불가농지, 신청오류(경영체), 입력오류(담당자),  기타(상세 사유 기재)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임차기간):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임차일 경우 임차기간을 적습니다.)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ㆍ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⑩-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농업보조금: 2012년 ~ 2014년, 신청년도로 구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과 신청년도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3. 1. 1. ~ 2005. 12. 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 재배작물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쪽 중 제9쪽)

작성방법

⑪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안)과 비진흥(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적고, 벼재배, 벼이외, 휴경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논이모작, 밭동계), 하계, 고정(재배,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을 2015년 재배면적과 휴경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재배품목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면적은 논, 밭, 과수, 초지를 구분하여 신청면적을 적고, 대상마을명은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속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명을 적습니다.

⑫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농가 아님에 체크 합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란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⑰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⑱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⑲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⑳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무응답일 경우 무응답에 체크합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기계보조, 시설보조 등 농업투자보조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등 직접지불금,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관련 보조금

* 사적보조금: 타인, 민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이전수입

란은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인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법인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건물 등),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나목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1쪽 중 제11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 농관원 00사무소)

시·군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 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초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3년동안 농업이용	작물재배	휴경
					‘03～’0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2003년부터 2005년 기간 중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농지이용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농지(초지)이용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 시ㆍ군

근거 법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대상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이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것을 말한다.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

(시ㆍ군)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

선정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통지

전산입력 및 보관

■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 등)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별지 제7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       )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       )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8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신청 내용(√)			전산 입력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쌀	밭	조건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지자체 이송여부 (○,X)	이송확인		비고 (이송날짜)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이송자 (소속)	이수자 (소속)

* 농관원에서 접수받은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직접지불금의 신청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체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대장 등을 통해 관리

[별지 제11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지급대상마을명	지급대상면적(㎡)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마을명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 9.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지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읍‧면장)  (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현황(㎡)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마을명	지목		면적	논고정직접지불금	밭고정직불금		밭농업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쪽)

<별지 제1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논, 밭, 과수원, 초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을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3쪽)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필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의무)

가. 조건불리보조금의 2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8조(해석)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시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약정 체결 당시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					서명 (인)
	읍‧면‧동	리	성 명	주민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6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7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2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 정비사업

바.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사.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아. 소득 유망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물 개발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 꽃길 조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아. 마을 공동방역                           자.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라. 공동 농수로 정비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5.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 연도말 기준 마을공동기금 총 예상잔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 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별지 제1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농지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개인별 농지 및 초지 관리의무 이행 내역은 <별지 제6-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본 이행점검표는 위원장(위원장 지정한 운영위원) 및 읍․면(시․군)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별지 제17-1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
②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면 적 (㎡)										⑥ 토지관리현황 (작물명, 방치, 시설유무 등)
								공부상면적	신청시 확인면적 (A)		실제경작(관리)면적(B)						제외할 면적 (A-B)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20 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토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확인자 및 제출자		ㅇㅇ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의 첨부서류이며, 시･군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후 읍․면에서 ‘신청시 확인면적’,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된 상태로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보조금 신청 농지 및 초지의 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실제경작(관리)면적 및 토지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이행점검단이 작성한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후 읍․면에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휴경농지 경운 등

<사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부착

[별지 제19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선정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 확정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농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별지 제2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시․군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수			지급 면적(㎡)										신청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접지불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법정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별지 제2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지급요건 불이행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출자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운영위원장과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임 대 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 간 임 차 료	금 원 또는 수확량의 %
임차료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②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인은 해당 연도의 위 연간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4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6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농지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사용대주와 사용차주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사용대차 기간)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위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로 합의한다.

제2조(농지의 인도)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사용차주에게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사용차주가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3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사용차주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 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사용차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사용차권의 양도 및 사용차 농지의 전대

2. 사용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5조(계약의 해지)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제3조․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차주는 사용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사용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농지의 반환) 사용차주는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대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대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사용차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