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함으로써 석유에너지절감 및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청대상자 접수기간 : 2020. 12. 16. ～ 12. 29.

○ 총사업비(량) : 40백만원(보일러 : 400만원/대, 난로 : 150만원/대)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또는 펠릿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주거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지원용도 및 규모 : 주거용 보일러(주택, 일반시설) 또는 난로 / 1세대당 1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준단가 : 사업비 400만원 기준 280만원 한도액 지원(보조 70%)

사업비 400만원 미만일 경우 비율대로 지원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사업신청 가구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기타사항 :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지원 기준 참고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기준

2020.  1.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순    서

Ⅰ. 보급대상 보일러·난로	1

1. 보일러·난로 기본 요건	1

2. 보일러 등록 및 심의	2

3.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2

Ⅱ. 보급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3

1. 보일러·난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2.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5

Ⅲ. 보일러·난로의 계약 및 설치	6

1. 표준계약서의 사용	6

2.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6

3. 보일러·난로 설치 장소	7

4. 보일러 및 난로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7

5. 설치완료 및 대금청구	8

Ⅳ.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	9

1. 열효율 개선명령	9

2. 부품 개선명령	9

3. 제품 교환 및 환급	9

4. 자격 정지	10

5. 등록 취소	11

6. 기타 사항	12

Ⅴ. 제조업체의 소비자 교육·안내 및 점검 이행	12

Ⅵ.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	12

Ⅶ. 기타 참고사항	14

[붙임] 1 ~ 6 서식	15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기준

◈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58.14㎾이하) 및 난로에 대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Ⅰ		보급대상 보일러·난로

□ 보일러·난로 기본 요건

보일러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① 열효율 : 발열량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로 :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는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함

① 목재펠릿 전용난방기로 열효율 80% 이상

② 일산화탄소(CO)에 대한 가스발생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작동과 함께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

□ 보일러 등록 및 심의

❍ (등록신청) 보일러 제조업체*가 자사 보일러를 보급 대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보일러 제조업체의 보급사업 참여 자격은 Ⅱ-□ 참고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

(등록심사기간)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되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심의) 다음과 같이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구성인원) 5명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심의내용)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 사후관리 계획, 내구성, 품질개선 노력, A/S 이행사항, 업체견실성 등

(심의결과) 위원회 합의를 통해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 및 홈페이지 공지

심의결과는 합격, 불합격,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

홈페이지 공지 내용 :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 검사표, 부품의 모델명·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

□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원가계산서 제출)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 시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6.4.)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참고】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6.4. 일부개정)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기준가격 결정)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을 결정함

- 산림청 용역 결과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보급기준가격으로 결정

산림청 용역 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

-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기준가격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격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Ⅱ		보급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 보일러·난로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용도)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주택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임업·농업용)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 (상업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주민편의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 (사회복지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등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지원금액)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지원금액

- 목재펠릿보일러 1대당 지원 기준액은 4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단, 축열조 설치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펠릿 난로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보조금 70%(주거용 등), 100%(복지용)까지 지원 한도액이며, 이외에는 자부담임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 기준액 150만원 중 보조금 70%(10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이외에는 자부담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범위)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또는 목재펠릿 포대운반용 리프트 구입비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자동리프트 구입비의 지원 기준액은 50만원(지원한도액은 35만원이며, 그 이외는 자부담)

사업신청 가구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지원대상자(소비자)의 선정 및 취소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선정 결과 공개)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Ⅲ		보일러·난로의 계약 및 설치

□ 표준계약서의 사용

(표준계약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와 지원대상자는 <붙임 8>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함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제조업체 : 계좌등록)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함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지원대상자 : 자부담금 납부) 지원대상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9.25.)을 따름

□ 보일러·난로 설치 장소

공통 사항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보일러·난로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옥내 설치 시(난로포함)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옥외 설치 시(난로제외)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보일러 및 난로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보일러 및 난로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보일러 및 난로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음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다만, 보일러 및 난로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및 난로 제조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함

목재펠릿보일러·난로 공급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직불카드 영수증), 소비자 교육 증빙서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2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20일 이내에 보일러 설치업체에 지급함

☞ ’17년 예산부터 사업 공모, 신청, 선정, 교부,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과정을 통합관리시스템(e호조 또는 e나라도움)으로 수행하여야 함

Ⅳ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

□ 열효율 개선명령

품질보증 기간 내에 열효율이 80%*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개선명령’에 따라야 함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 발생시 ‘사후관리 모니터링(전문기관에 시험의뢰)’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 후 조치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9호)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부품 개선명령

보급대수의 3% 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함

보급실적 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 기준 3% 이상 발생 시 조치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 교환 및 환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함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보일러 기본요건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함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12년 인증제 도입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폐업업체 제외)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2.28.)”에 따름

□ 자격 정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② 제품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 이행 시

④ 연료 무상지원,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 1일 이상 A/S센터 연락 불가, 보급현황 신고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

③ 산림청(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설치·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제조·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 설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제조·설치 업체

등록 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⑥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설치 업체

다만,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가구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

⑦ 등록신청서류,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⑧ 등록된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실시한 제조‧설치 업체

【참고】등록취소 절차

○ 문제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 취소

○ 단, ④,⑤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취소 가능

□ 기타 사항

보급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효율 및 부품 개선,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산림청 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수행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여부 결정

Ⅴ		제조업체의 소비자 교육·안내 및 점검 이행

□ 소비자 교육·안내

보일러 제조업체는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정기점검

집단으로 설치된 마을은 설치·제조업체 여건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Ⅵ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

□ 사후관리 (A/S 등)

제조업체는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가구에 제출하여야 함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비자(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 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 개정일 이전에 보급된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 보급현황 제출

보일러 제조업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보일러 보급현황을 상·하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모델별 설치 수량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제조사	모델명	보급단가 (원)	설 치 수 량			비고
			누계	상반기	하반기

가구별 설치내역(금분기)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모델명	금액(원)	설 치 가 구
		성명	주 소	연락처	자부담금(원)

Ⅶ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제조업체는 보일러(난로) 목표수명을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최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보일러 등록서류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수명 기재하고, 보일러 부품은 최하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주요 부품의 거래·판매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산림청에 보고

□ 펠릿난로의 지원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준용

【붙임1】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제조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체소재지												연락처
재무상태	자산	원			부채			원							자본		원
모델명											보일러목표수명						년
품질인증번호											시험검사기관
보급희망가격 (제세비용 포함)	총 액				보 일 러										축 열 조
	원				원										원
원가계산용역 기관산출원가	원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원가계산용역기관
열 효 율	진발열량기준 %						연료소비량						kg/h
배기가스온도차	℃						잔재중미연소분						%
점 화 기	점화소요시간			분						정격전압						kw
연료 공급 장치 모터	제 조 사								모델명
	최대출력		kw						정격전압					kw
청소장치	청소장치 부착 장소,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 : 000000(대표 0000)(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업체현황서 ③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④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 ⑤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시). 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서류 1부 ⑦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⑧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⑨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⑩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⑪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⑫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참조 1】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업체현황서 1부

- 소재지, 제조공장 현황, 직원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등

- 재무상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

④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⑤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중소기업에 해당)

*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제출

⑥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 시)

- ISO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특허 등

⑦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받은 보일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험성적표 및 저위발열량기준 열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⑧ 인증받은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

- 설계도면 : A3 용지로 제출

- 보일러 목표수명 계산서,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

·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

※ 연소실, 청소장치, 연관 등의 내열성·내부식성, 스크류,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

- 원가계산서 :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전산파일 별도 제출)

- 부품현황서 : 부품제조사, 원산지, 모델명 등

- 사진자료 : 보일러 본체(전면, 측면, 후면) 및 주요부품(버너, 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청소장치, 제어장치, 실내조절기)

- PCB에 대한 로직정보·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

⑨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⑩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⑪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사본 1부

⑫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⑬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참조 2】

업 체 현 황 서

업 체 명			회사형태	주식회사, 합자회사
소 재 지			연락처
대 표 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보일러생산형태
공장면적	㎡		소유관계		(소유) (임차)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주요사업내용	보일러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보일러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
전년도 주요 실적		보일러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
종 업 원 수
보일러제조·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		(자격증명) 명 (자격증명) 명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참조 3】

주 요 부 품 현 황 서

부품명	생산·판매자 (연락처)	원산지	재질·규격· 모델명	품질·성능
연소실 벽체 (금속부분)	oo 철강 (042-000-0000)	한국	SUS???	내열강도 ?? 등
버너			금속,주물 등
연소기청소장치
연관청소장치
연료공급스크류
연료공급 모터
공기주입 모터
컨트롤
실내온도조절기
점화장치
역화방지장치1 (정전시 작동)
역화방지장치2
축열조(온수통)
.....................

※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 성능,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 다만,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

【붙임 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심의 평가서(안)

* 심의기준

①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

②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협상 필요

③ 붙임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④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 심의대상 업체 및 대상보일러 :

o 보일러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 적정,  가격조정 필요

심 의 항 목	배 점	심의위원 점수	비 고
합 계	100
1. 내구성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2. 사후관리계획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3. 품질개선노력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4. 업체의 견실성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20  년    월    일

o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붙임 3】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확인사항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붙임 4】

소 비 자 안 내 문

1.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   )% 이며, 연료비가 난방용 등유(20○○년 ○월 기준)와 비교할 때 약 (    )% (비싼 또는 싼) 것으로 평가 됩니다.

* 목재펠릿가격은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 적용

2.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펠릿을 보일러 연료공급 장치에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4.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6.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 지역 A/S 업체 :

나. 본사 A/S 신고 접수 :

7.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나.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제  조  사  명

【붙임 5】

소비자 교육 이수증

1. 보일러 모델명 : 산림보일러 AB-01-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0 %

3. 연료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평가된다.

o 난방용 등유대비(20○○년 ○월 기준) : 00% 비싸다.(또는 싸다)

* 목재펠릿 가격은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 적용

4. 목재펠릿 보일러는 2가지의 불편함이 있다.

o 첫째 : 청소하기

o 둘째 : 연료넣기

5. 보일러 청소할 곳은 다음과 같다.

o 연소기, 연료통, 연통...........

6. 목재펠릿 구입처는 다음과 같다.

o ○○산림조합(연락처        ), ○○유통(연락처        )

7.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o ( 자부담 )을 하지 않은 경우

o (  1등급 )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년     월     일

소비자 :              (서명)

※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

【붙임 6】

목재펠릿보일러·난로 공급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소비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공급업체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공급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