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0(화) 10:30

춘양면사무소회의실

3월 이장회의 서류

춘   양   면

목      차

1. 총무담당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	1

2) 2015년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 협조	1

3) 2015년「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사업」신청 홍보	1

4) 2015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가) 홍보	2

5)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안내	2

6)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홍보	2

2. 산업담당

1) 2015년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3

2)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공동접수 운영	3

3)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AI 방역활동 강화	4

4) 201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	5

5) 해빙기 자연재난대비 수리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	5

6) 귀농인 사과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5

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6

8) 춘양면 시가지 차량주차 단속 안내	6

9)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6

3. 주민복지담당

1) 2015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7

2)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3) 2015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시	8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일시 중지 알림	8

4. 민원행정담당

1)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홍보	9

2)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홍보	9

3) 도로명 안내시설 실태 조사 협조	10

4) 체납세 징수 협조	10

총 무 담 당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

○ 조사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5일간】

○ 조사대상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기준(춘양면-71구역)

○ 조사내용 : 조사구 경계 지형지물 적합성 확인 및 보완 상태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현장 확인

○ 조 사 원 : 2명

○ 협조사항 : 조사원 전화 또는 방문 문의 시 적극 협조

□ 2015년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 협조

○ 방문일정 : 2015. 4월중

○ 처 리 반 : 4명(군 직원 3, 지적공사 1)

○ 대상업무 : 지적, 토지, 도로명주소 안내, 지적측량 등 민원 접수․상담

※ 현장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귀청후 처리결과 유선 통보

○ 협조사항(면 소재지는 제외)

• 신청을 원하는 리동은 3월 17일까지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신청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선정

□ 2015년『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사업』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3. 2. ~ 5. 22.

○ 보급대상

• 개    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노인(65세 이상), 국가유공자(1~7급), 보호시설 생활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재소자 등

• 단    체 : 경로당, 마을회관, 장애인 수용시설,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기관 등

○ 접 수 처 : 춘양면사무소 총무담당(☎ 679-5413)

□ 2015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가) 홍보 협조

○ 신청기간 : 2015. 3. 12(금)까지

○ 신청대상 : 마을 단위 주민협의회(10인 이상)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신청(☎ 679-5413)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5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

* 시설․공간 조성 지원 : 5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

※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대상 : 마을가꾸기에 적합하다고 군에서 인정한 마을공동체 사업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수요에 기초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 마을의 역사, 상징, 문화콘텐츠적 가치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안내

○ 일    시 : 2015. 3. 11.(수) 07:00 ~ 17:00

○ 장    소 : 춘양면보건지소

○ 선출대상 : 안동봉화축협장, 대구경북능금조합장

○ 문 의 처 : 봉화선거관리위원회(☎ 672-1390)

□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홍보(신청자 전원발급)

○ 신청기간 : 2015. 2. 27 ~ 2015. 4. 30(인터넷 : 2015. 3. 9 ~ 2015. 4. 3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차상위계층(대상자 395명, 발급자 88명)

○ 신청방법 : 방문(면사무소 총무담당),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

○ 사용기간 : 발급일 ~ 2015. 11. 30(연간 5만원 사용)

○ 사 용 처 : 문화(영화관, 서점 등), 여행, 스포츠 관람 등(온라인 사용가능)

○ 문 의 처 :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 춘양면 총무담당(679-5417)

산 업 담 당

□ 2015년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 기    간 : 2015. 5. 20.(수)까지

○ 협조사항

• 2015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행위 일체 금지

※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

• 화목보일러 및 연탄재 완전연소 확인 후 처리하도록 농가 지도

• 마을앰프 방송 실시 협조 : 집중계도 방송(오후 시간대에 집중 방송)

• 입산자 마을자체 단속 : 임산물 채취자 입산금지 등

□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공동접수 운영

○ 운영기간 : 2015. 3. 13. ~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신청사항 : 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운영내용 : 농산물품질관리원 · 면사무소 합동으로 마을별 집중 신청접수

○ 협조사항

• 마을별 공동접수 기간중 신청대상 농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마을별 공동접수창구 운영계획>>

운영일자	3/13(금)	3/16(월)	3/17(화)	3/18(수)	3/19(목)	3/20(금)
마을명	도심1 도심2 도심3 우구치	학산 석현1 석현2	서벽1 서벽2 서벽3 서벽4	서동 애당1 애당2	의양2 의양3 의양4	의양1 소로1 소로2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AI 방역활동 강화

○ 주요내용

• 마을방송 활용 차단방역 준수사항 홍보 실시(붙임 : 홍보자료)

• 축사 매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등 방역활동 철저

• 구제역·AI 발생기간 중 축산농가 행사 등 모임 원칙적 금지

• 외부인(외부차량) 차단·소독 및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읍·면사무소 및 농정축산과로 신고 조치

○ 구제역 백신 일괄접종에 따른 협조

• 일괄접종 기간 : 2015.3.11.~3.18.기간 내(※ 기간 중 확정일자 : 별도통지)

• 접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방역대책본부 통보 접종대상 기준)

• 접종방법 : 합동 접종팀 방문(4개팀-공수의·안내공무원 구성) 일괄접종 실시

• 협조사항 : 이동별 방문 및 접종 시 축사위치 안내 및 농가 홍보

<<이동별 접종대상>>

이동명	농가수(호)	사육두수(두)
계	94	1,633
의양1	3	17
학산	5	164
서동	10	155
석현1	3	29
석현2	10	87
애당1	8	105
도심1	9	104
도심2	12	368
도심3	6	116
서벽1	4	69
서벽2	5	73
서벽3	1	4
서벽4	3	19
우구치	5	49
소로1	1	10
소로2	9	264

□ 201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

○ 기    간 : 2015. 3. 1. ~ 4. 31.

○ 위    치 : 솥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22건

○ 협조사항

• 동계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사업장별 공사감독 철저

• 사업진행에 따른 주민 사전설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협조

□ 해빙기 자연재난대비 수리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

○ 해빙기와 영농기를 대비한 수리시설 및 재난대응 체계의 일제 점검·정비

○ 주요 내용

• 농업용 대형관정 장옥의 청결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 정비

• 가뭄대비 및 영농기 영농급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응급조치

• 절개지, 위험건축물 등 수시점검으로 위험지 사전 예방

□ 귀농인 사과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15. ~ 3. 28. (※ 합격자 발표 : 2015. 4. 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한지 5년 이내인자(귀농예정자 포함)

○ 교육개요

• 과 정 명 : 귀농인 사과전문교육

• 교육기간 : 2015. 4. 14. ~ 10. 15. (월 2회, 총 78시간)

• 교육장소 : 봉화전원생활센터(상운면 하눌리 소재)

• 교육내용 : 고품질재배 이론 및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 모집인원 : 30명(군 전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 가입기간 : 2015. 3월 ~ 11월

○ 가입방법 :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필지별 가입

○ 대상재해 : 태풍(강풍),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모든 재해 보상

<<시기별 가입품목>>

시기	품 목	시기	품 목
2월∼3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6월	콩
	원예시설(시설작물 포함) ※ 2월부터 연중 판매	9월	감자
4월	벼, 밤, 대추	10월	마늘
5월	고구마, 옥수수	11월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 춘양면 시가지 차량주차 단속 안내

○ 단속구간 : 춘양면 풀마트 ~ 의양4리 교량

○ 단속인원 : 3명(주차단속요원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 2)

○ 단속내용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단속

○ 협조사항 : 불법주정차 근절 계도 및 단속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6조)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상속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됨

○ 차량소유자의 가족들이 기한 내 상속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주민복지담당

□ 2015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3. 25.(수)까지

○ 선발예정인원 : 40명 정도(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세대 1자녀에 한함(휴학생 제외)

○ 선발기준

• 고등학생

- 입학생 :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이상이 “미”이상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이상이 5등급(석차등급) 이상

• 대학생

- 입학생 :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이상이 5등급(석차등급)이상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만점에 60점이상

○ 지 급 액 : 고등학교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장학금 종류

• 일반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특별장학금 :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아래기준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직장가입자	25,570	42,131	55,110	67,516	79,350
지역가입자	3,912	17,614	33,135	52,796	71,443
혼합(직장+지역)	26,708	42,858	55,709	68,421	80,103

○ 제출서류 : 장학금수혜여부확인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1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한 : 3. 13.(금)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2014년 지원받은 학생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지원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 선정방법 : 가구 소득재산 조사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선정

○ 접 수 처 : 춘양면사무소 복지담당(679-5424)

□ 2015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15. 3월 ~ 11월(9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월 8일(노노케어 1일 3시간, 월 10일)

○ 보수기준 : 월 20만원

○ 참여인원 : 253명(환경개선사업 187, 문화재지킴이 2, 노노케어사업 64)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일시 중지 알림

○ 최근 거듭되는 총기 사고로 인하여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3월 2일부터 일시 중지

민원행정담당

□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홍보

○ 기    간 : 2015. 3. 2. ~ 3. 31.

○ 내    용 : 3월중 연세액 일시납부 시 자동차세액의 7.5% 공제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자동이체× / 고지서 납부 ○)

2016년 1월 연납 자동신청처리

※ 연납 신고 건은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요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홍보

○ 제도개요: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

에 해당 될 경우 병역감면처분 실시

○ 대상자

•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복무 중인 사람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 부양비 기준

- 남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 여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 2015년도 재산액 기준 : 5,600만원 이하

• 15년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구 1인 추가시 308,641원씩 증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문의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53-607-6233, 6235~36

□ 도로명 안내시설 실태 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15. 3. 4. ~ 3. 23.

○ 조사대상 : 총 2,529개소【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 174, 건물번호판 2,355】

○ 중점 조사내용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지주의 상태, 도로명판의 훼손․망실

안전성 검토 및 시설물의 관리상태 조사

• 도로명판의 유지보수의 필요성 판단 및 추가 설치 소요량 파악

• 건물번호판의 관리상태 점검 및 누락, 멸실 건축물 조사

○ 협조사항 : 이동별 시설물 점검결과를 3월 18일까지 제출 협조

□ 체납세 징수 협조

○ 기    간 : 2015. 3. 2. ~ 2015. 12. 31.

○ 체 납 액 :  568건 / 38,994천원 (3. 4현재)

※ 2014회계년도 체납세 이월 금액 :  486건 34,661천원

- 연초 징수이월 목표금액의 91.3% 달성

※ 2014회계년도 체납세 징수완결 이동 : 7개 이동

〚학산리, 석현1, 애당1, 도심3, 서벽2, 서벽4, 소로2〛

※ 체납세 결산 마감 관련 회계연도 변경 안내(15년 기준예시)

- 당초 : 2016년 2월28일 → ∙변경 : 2015년 12월31일

○ 협조사항

• 과년도 체납분 징수 지속 협조

• 15년 1월 부과분 등록면허세 체납건 징수 독려

• 지방소득세등 고액 체납건에 대한 체납정보 파악 협조

• 이동별 체납명부에 의거 징수 협조 : 붙임 이동별리스트 참조

※ 자동차세 읍․면별 체납액(2015. 2. 25 기준)

(단위 : 백만원)

읍면	합계	봉화	물야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명호	상운
건수	2,047	729	168	138	90	263	118	143	105	179	114
체납액	210	67	19	14	9	29	12	15	12	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