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0(금) 11:00

춘양면사무소회의실

4월 이장회의 서류

춘   양   면

목      차

1. 총무담당

1) 2015 전유성과 함께 하는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	1

2)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접수 안내	1

3)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홍보	2

4) 2015년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 홍보	2

5) 2015년 상반기「KBS 행복한 결혼식」신청안내 홍보	2

6)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3

7) 2015년 제1회 봉화아카데미 운영 홍보	3

8)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 협조	3

2. 산업담당

1) 2015년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4

2) 2015년 귀농인 정착장려금(상반기) 지원 신청 홍보	4

3) 2015년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미신청 농가 신청 홍보	4

4) 201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	5

5) 2015년 영농안전장비 공급 협조	5

6)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부당사례 근절 지도	5

7) 2015년 농촌주택계량사업(대출사업) 추진 철저	5

3. 주민복지담당

1) 폐농약용기류 수거업무 일시중단	6

2) 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진단 운영	6

3) 할매·할배의 날 건강검진비 우대적용 홍보	7

4)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7

4. 민원행정담당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안내 홍보	8

2) 2015년 민방위 기본 교육 실시	8

3)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

4) 체납세 징수 협조	9

총 무 담 당

□ 2015 전유성과 함께 하는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

○ 일    시 : 2015. 4. 26.(일) 11:30 ~ 16:00

※ 개막식 및 출발지 : 2014. 4. 26.(일) 11:30, 두내약수탕

○ 구    간 : 두내약수탕 → 무지개펜션(구 애당초등학교, 8km)

○ 참여인원 : 300명 정도

○ 참가신청 : 홈페이지[www.beosun.com], ☎ 054-683-0031,0032

○ 참 가 비 : 10,000원(농협 301-0133-0891-71 (사)경북북부연구원)

○ 주    관 : (사)경북북부연구원

○ 행사내용 : 개막식 및 공연, 약수 및 꽃씨증정, 대금·해금 공연,

우리소리공연, 포크송 등

※ 식사는 마을식당(서벽3리 부녀회 운영, 국말이밥 1인분 7,000원) 또는 도시락 이용

□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접수 안내

○ 기    간 : 2015. 4. 6 ~ 6. 5.

○ 대    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 접수방법

• 우   편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총무과

• 방   문 : 춘양면사무소 총무담당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정부지원 80%, 자부담 20%)

○ 문 의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 별첨 : 보급제품 현황 및 금액

□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홍보

○ 상담일시 : 2015. 4. 23.(목) 10:00 ~ 17:00

○ 장    소 : 영주시청 본관3층 대강당

○ 상담분야

• 전 행정분야(경찰 포함),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구제

•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 문 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봉화군 기획감사실 (054)679-6041∼3

□ 2015년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 홍보

○ 방문일정 : 2015. 4. 16.(목) 14:00

○ 방문장소 : 석현2리 마을회관

○ 처 리 반 : 4명(군 직원 3, 지적공사 1)

○ 대상업무 : 지적, 토지, 도로명주소 안내, 지적측량 등 민원 접수․상담

※ 현장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귀청후 처리결과 유선 통보

○ 협조사항 : 주민 및 리동별 홍보를 통한 참여율 제고 협조

□ 2015년 상반기 「KBS 행복한 결혼식」신청안내 홍보

○ 일    시 : 2015. 5. 24.(일) 14:00

○ 장    소 : KBS홀(서울 여의도)

○ 대    상 :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동거부부 50쌍

○ 신청기간 : 2015. 3. 23.(월) ~ 4. 17.(금)

○ 신 청 서 : KBS홈페이지> 공지사항> 2015년 상반기「KBS행복한결혼식」

참가 신청 안내

○ 접수/문의 : KBS시청자서비스부 / KBS 행복한 결혼식 사무국

(02-781-1230, 1231, 2268)

□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5. 4. 29. (수) 14:00

○ 장    소 : 봉화군 청소년센터 공연장

○ 참석대상 : 봉화군민 누구나 가능

○ 내    용 :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문    의 :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 679-6432)

□ 2015년 제1회 봉화아카데미 운영 홍보

○ 일    시 : 2015. 4. 30. (목) 14:00

○ 장    소 : 봉화군 청소년센터 공연장

○ 참석대상 : 군민 누구나

○ 강    사 : 이상벽 (방송인)

○ 강의주제 : 풍요로운 내일을 만드는 인생 2모작

□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 협조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업대상지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 일정 및 사업량 변동시 사전 담당자 협의 후 사업추진

산 업 담 당

□ 2015년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 산불조심기간 : 2015. 5. 20일까지

○ 협조사항

•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일몰시간 이후 위법 소각행위 다수 발생

⇨ 기간 중 소각행위 일체 금지 계도<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 이행>

• 산림연접지, 독거노인, 귀농인 대상 반상회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 화목보일러 및 연탄재 완전연소 확인 후 처리하도록 농가 지도

• 마을방송 협조 : 집중계도 방송(3회/1일이상 오후 시간대 집중 방송)

• 입산자 마을자체 단속 : 임산물 채취자 입산금지 등

□ 2015년 귀농인 정착장려금(상반기) 지원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4. 21 ~ 4. 30

○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필요)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기준일자 : 2015. 4. 30 현재)

⇨ 귀농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 가족과 함께(부부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귀농 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하인 자

□ 2015년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미신청 농가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6. 15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 신청내용 : 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 협조사항 : 지난달 운영된 공동접수기간 중 미신청 농가에 대한 신청 홍보

□ 201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

○ 사업기간 :  2015. 5. 31.(일)까지

○ 사업대상 : 관리기 외 6기종 (63농가)

○ 사 업 비 : 118,100천원(보조 59,050 / 자부담 59,050)

○ 협조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독려 협조

□ 2015년 영농안전장비 공급 협조

○ 공급기간 : 2015. 4. 17.(금)까지

○ 공 급 량 : 345세트(20개 이동)

○ 공급품목 : 영농안전장비 세트(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 공급대상 : 과수, 특용, 식량작물 등 농약살포량이 많은 작목 재배 농업인

○ 협조사항

• 마을별 배정량(수요조사량 기준) 내에서 우선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공급

※ 지원대상자 선정 : 가능한 최근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에 우선 배정 협조

• 안전장비 공급 직후 농가확인 및 지급대장 작성하여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부당사례 근절 지도

○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3호

○ 전국적으로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 및 농가에서    자부담 대납, 환불 등 부당 사례 발생

○ 협조사항

• 보조사업 수행 시 자부담 납부 철저, 목적 사용 등 부당사례 근절 지도

• 부당사례에 대한 유형별 주요 제한 및 제제 규정 홍보

<<유형별 주요 제한 및 제제 규정>>

구 분	5억원 이상	3억원이상 5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천만원 미만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제한기간 설정	5년	4년	3년	2년	1년
보조금 부당사용 3회 적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지원 대상 영구 제외
형사처벌확정 또는 부당사용 확인시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지원 즉시 제외 조치
※ 보조사업 자부담 미납부시 또는 대납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보조금 전액회수

□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출사업) 추진 철저

○ 대출기한 :  2015. 12. 31.(목)까지(2015. 6. 30.(화)까지 착공신고)

○ 사업대상 :  신창근 외 22가구

○ 협조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독려 협조

주민복지담당

□ 폐농약용기류 수거업무 일시중단

○ 중단기간 : 4월 1일부터 약 1개월 예상

• 폐농약용기류(병류, 봉지류)수거 대금 소진 및 수거실명제 시범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수거그물망 배포 예정

□ 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운영기간 : 2015. 4. 6. ~ 6. 30.(포획시간변경 : 07:00 ~ 20:00)

○ 대상동물 : 멧돼지, 고라니, 까지, 청솔모 4종

○ 피해방지단 구성 : 20명

○ 포획절차

• 피해방지단에 일괄적으로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면으로 유해야생동물 출몰 ․ 피해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에

연락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의 “리”단위로 포획

• 포획단 1개조(3인 이상) 단체로 출고, 포획, 입고

• 포획동물은 자가소비, 무상제공,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

• 밀렵차단을 위해 피해방지단은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차량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활동

• 총소리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위해 사전홍보 및 시가지, 인가

부근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할매․할배의 날 건강검진비 우대적용 홍보

○ 실시일자 : 매월 마지막 주 금, 토요일

○ 실시대상 : 경북지역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실시내용 : 건강검진비용 우대 (20% 할인)

○ 검진방법 : 내원검진

※ 원거리 이동의 경우 차량지원 (지역별5명 이상 단체 요청시)

○ 실시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대구북부종합검진센터)

대구시 북구 팔달로 25 (☏ 053-350-9000).

□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집중수거기간 : 2015. 3. 26. ~ 4. 15.

○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수거 협조

민원행정담당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안내 홍보

○ 납세의무자 : 봉화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과세대상   : 법인의 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 세    율   : 3단계 누진세율

• 과세표준 2억이하 : 과세표준액의 1%

• 과세표준 2억초과 ~ 200억이하 : 과세표준액의 2%

• 과세표준 200억초과 : 과세표준액의 2.2%

○ 납      기 : 2015. 4. 1 ~ 4. 30일 까지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개정사항

• 종  전 : 신고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개  정 : 신고서 미 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부과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공제감면이 제외되므로 사실상 세액이

종전보다 인상됨

※ 신고 시 제출서류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15년 민방위 기본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5. 4. 27.(월) 14:00

○ 교육장소 :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

○ 교육대상 : 민방위 1 ~ 4년차 대원 : 총 71명(춘양51, 소천20)

○ 교육내용

• 민방위 대원 기본 및 안보교육, 실기교육(화재, 가스)

□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조시기준일 : 2015. 1. 1. 기준 자료

○ 공시대상주택 : 춘양면 1,777동

○ 결정공시일 : 2015. 4. 30.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취득세 및 재산세 주택분 등 지방세 부과

과세표준으로 활용됨

○ 향후일정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5. 4. 30. ~ 5. 29.

□ 체납세 징수 협조

○ 정리기간 : 2015. 12. 31.(15년 연도폐쇄기까지)

○ 체 납 액 : 526건 35,605천원(15. 4. 3기준)

○ 협조사항

•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 건에 대한 징수독려 협조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련 동향 파악 협조

• 4월분 이동별 체납명부 기준에 의거 체납세 징수 독려

※ 2014년 체납세 징수평가  “춘양면” 최우수 관련 보도 자료 참조

(자료출처 : 내외일보, 경상매일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