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2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32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39

117. 수출기반구축	46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54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62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67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73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77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84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102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09

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7,420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산림작물생산단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공모 : 국고 40%, 지방비 20∼40%, 융자 0%, 자부담 20∼40%
소액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5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1억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40

지방비

20~40

융자

0~3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8,550	48,550	43,550	43,550
국 고	19,420	19,420	17,420	17,420
지방비	9,710	9,710	8,710	8,710
융 자	-	-	-	-
자부담	19,420	19,420	17,420	17,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042-481-4209

신청시기

(공모) 전년도 4∼6월

(소액)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및 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관리사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20%～40%, 지방비 20%～40%, 융자 0%～30%, 자부담 20%～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1∼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① 소액사업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 '20년 4∼5월)

공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20.6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0.7월 중>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0.7월말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20.8월 중>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0.9월중>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20.12.31이후>

1. 사업신청단계(※공모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지침]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
사업 추진방향 통보	→	공모계획 수립 통보	→	지자체 산림부서
산림청(전년도 1월)		산림청(전년도 4～5월)		임업인 등(전년도 5～6월)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 전년도 4～5월 말까지 공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공모사업인 경우)

[선정 심의]		[최종 선정심의]		[선정결과 열람]
(시군구, 시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최종 선정심의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심의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시군구, 시도(전년도 8월)		시․도(전년도 8월)		임업인 등(전년도 9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익년도 시행지침 개정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제초제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국고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

지원한도

(토양개량제) 품종별 차등 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잔디 :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량 적용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적용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30 또는 정액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2,056	2,056	2,056
융 자	-	-	-	-
자부담	685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백명재 주무관

042-481-4196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 %

- 유기질비료 : 정액 지원 (국비 800∼2,800원, 지방비 600∼1,200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단가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한도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유기질비료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단가

- 부산물비료(2종) : 등급별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20kg 당 국비 2,800원, 지방비 1,200원
(2종) 20kg 당 국비 1,100원, 지방비 600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예정)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	4,000	3,000	2,000	1,700
국비	2,800	2,100	1,400	1,100
지방비	1,200	900	600	600

지원한도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20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1,600

사업목적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46,600	16,200	10,200	10,200	5,000	4,000
국비(A)	23,300	8,100	5,100	5,100	2,500	1,600
지방비+자부담(B)	23,300	8,100	5,100	5,100	2,500	2,400
사업내용	233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25개소	20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목재생산업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또는 기 사전공모사업 실시 결과 반영)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44호, 2019.6.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1호 서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톤, ㎡)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9. KS(Kwood 포함) 제품인증서 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117	수출기반구축

세부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출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수출품 규격·품질 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출 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임산물 수출

일관 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 및 장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을 신청한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지원한도

1개소 당 1,0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000	2,000	2,000	2,000
국 고	2,000	1,000	1,000	1,000
지방비	800	400	400	400
융 자	-	-	-	-
자부담	1,20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통상팀

손성애 주무관

042-481-40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5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을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3월 30일 기준

○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8년 이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등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타당할 것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글로벌 GAP, ISO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유사사업과 중복(5점)

3. 지원대상

○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지원내용 : 수출용 공동수출장비(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내지 제79조를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국고보조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기본계획]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임업진흥원(4월)		임업인 등(4월)

○ 산림청은 1월 초까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달한다.

○ 임업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임업진흥원은 공고 실시 전,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 및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지자체·수출협의체 등 관련기관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한 홍보 실시

- 임업진흥원은 4월 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신청자는 공모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및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지자체(4월)		임업진흥원(5월)		산림청

○ 해당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 공모 검토서와 함께 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 지자체 확인사항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확인

□지원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는 제외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

○ 임업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자 타당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을 방문 평가

- 공개 발표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공개발표기회 부여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	교부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분기별)		산림청(분기별)		산림청(상·하반기 각 1회)

○ 지자체는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산림청은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립･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산림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산림청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 수출특화사업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용도변경,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사업공모 자격 제한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벌 또는 지원의 제한을 받음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지자체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산림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지자체는 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 및 지자체는 산림청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운영 점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실적, 수출계획, 보조금 집행 상황, 보조금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현황 등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컨설팅, 보조금 부정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지원 배제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유통의 경쟁력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4,160	64,160	64,160	64,160
국 고	12,83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2,832	12,832	19,248	19,248
융 자	12,832	12,832	19,248	19,248
자부담	25,664	25,664	12,832	12,8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사업별 지원자격

- 생산기반조성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및 생산자단체

- 유통기반조성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생산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생산장비	(일반)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작업로 시설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화물차량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냉동·장탑차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유통기자재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저장·건조시설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가공장비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20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백만원)

415

사업목적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15	415	415	415
국 고	215	415	415	415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승우 주무관

042-481-180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민간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개최

○ 소비자 맞춤형 생산·직거래 등 유통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 기획홍보물 제작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보조(국비 10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세부사업명	’20 예산 규모	비고
계	415
임산물 소비촉진사업	400	○ 소규모로 운영하던 직거래장터를 규모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협회‧단체 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동일한 세부사업 항목 내 중복지원 불가)
① 임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② 우수임산물 소비활성화
③ 소비촉진 교육 지원
청정임산물 홍보	15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
공모계획 수립, 홍보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청(전년도 12월)		(전년도 12월)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 공모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산림청) <’19.12월>	⇨	사업계획 검토평가(1차) <’19.12월중>	⇨	대상자 선정 심의회 <’20.1월중>	⇨	대상자 선정발표 <’20.1월말>

○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부가 50% 이상 포함)

- 신청 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산림청(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1,820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1대당 400만원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융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8,400	20,800	12,400	12,400	6,400	5,800
국비(A)	18,000	6,400	3,800	3,800	2,000	1,820
지방비+자부담(B)	40,400	14,400	8,600	8,600	4,400	3,980
사업내용	14,600대	5,200대	3,100대	3,100대	1,600대	1,45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 주무관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 연도 6월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일반 국민(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 ’17.9.25.제정)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422

사업목적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의 종합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수혜대상 : 사유림 소유자

지원한도

○ ha당 20,457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46	740	820	844
국 고	573	370	410	422
지방비	573	370	410	4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준수

정경득

042-481-4191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도 및 시‧군은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하고 작성경비 지원

- 자치단체에서 산주의 동의 등을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기술자 등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한 경우에는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위탁자에게 작성경비 대가 지급 / 산주에게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통보

3.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산림을 결정

①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②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④ 일단의 면적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해 지원

○ 지원(예산)단가 : 20,457원/ha(국비+지방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산림청		시‧도, 시‧군		산림소유자 등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신청서 또는 산주 동의서 징구(전년도 2월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림경영계획 예정 사업량과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대상지 선정 및 동의서 등 징구(전년 11월부터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결정 및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방비	2,842	2,842	2,842	2,842
융 자	2,842	2,842	2,842	2,842
자부담	5,684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 총사업비 50백만원/건(국비 10백만원/건)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초)		사업시행기관(1월)		임업인 등(1월말)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 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50억원( 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2,000	3,000	2,000	2,000	1,000	2,000	2,000	30,000
소 계	500	2,000	3,000	2,000	2,000	500	2,000	1,000	15,000
국고	500	1,000	1,500	1,000	1,000	500	1,000	1,000	15,000
지방비	200	400	600	400	400	200	400	400	6,000
자부담	300	600	900	600	600	300	600	600	9,000
사업량	1	1	1(쫑료) 1(신규)	1	1	1			3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명규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산업 관련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금 확보 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대상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원목을 공급받아 목재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목재산업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목재가공․유통․시설장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별 차별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집성재, CLT 제조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원주가공기, 프리컷장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집성시설) 등급구분기, 고주파집성기, 프리컷장비, 프레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5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협동조합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산업관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 전자문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자체 적격성 심사]		[산림청 신청]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시도)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지자체 공모 신청
시군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1차 심사위원회]		[2차 현장평가]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자 대상자 선정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심사를 통하여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구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적격성 검토를 마친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 적격성 검토를 거친후 산림청에 신청서 제출

○ 산림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 공모심사 결과 통보받으면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사업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대상품목
신청자	단체명․지자체 : 대표자/담당부서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o 사업명(품목) : o 신 청 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명 : ○○시·도

□ 신 청 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목재생산업 제조업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
법인요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또는 지자체 소유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	○○법인 (대표 ○○○)
	2	○○협동조합 (대표 ○○○)
	3	○○법인 (대표 ○○○)
	4	○○법인 (대표 ○○○)

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2.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5】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운영 계획

o 운영계획 :

o 생산제품(계획) :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전기･건축(%) :

o 가공시설 및 장비(%) :

o 유통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목재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자수(명)	총출자액	평균금액	최고금액	최저금액

다. 연도별 사업 실적(최근 3년)

o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o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판매량			상표명	주 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o 생산분야

품목별	연간생산량	위 치	비고
계	천㎥

o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기타 장비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및 기타 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기타 시설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 여건

o 해당 지자체 또는 목재산업단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목재제품 생산현황, 목재산업체 현황, 국산원목 생산량,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재

o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 생산․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o 지자체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 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또는 지자체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o 설계․감리 계획

o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o 시설물 건축 계획

o 목재산업 클러스터 총괄 계획

o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계획

o 체험·관광프로그램 연계·개발 계획

o 産·學·硏․官 연계 및 운영계획

o 준공 및 정산 계획

o 시설 운영 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등)

*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o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o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전기․통신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
	가공시설	㎡
	건조시설	㎡
o 가공장비 구입
	집성장비	식
	CLT장비	식
o 기타사업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국산원목 확보계획

(단위: ha, 명, 천㎥)

품목	지역(시․도)생산기반		원목생산업 생산기반
	면적	물량	업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 목재산업단지내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제시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20	’21	’22	’23	’24
품 목 명
상 품 명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o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o 제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산·학·연 연계 운영 계획

o 가공·유통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산업화 계획

o 가공제품, 기능성 개발 등 연구 계획

마. 경영활성화 계획

o 경영기술 습득 계획

o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o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세부사업명

산림경영지도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림조합특화사업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지원한도

1개소당 5억원 한도 이내

※ ’20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사업량 5개소, 개소 당 5억원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00	6,000	5,000	계속
국 고	1,000	3,000	2,500	계속
지방비	400	1,200	1,000	계속
자부담	600	1,800	1,5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지자체

산림정책과

임창옥

042-481-403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선정우선순위

-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리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3. 지원대상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및 기계･기구 구입 등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범위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 육성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가치를 활용하는 사업

임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정책 수행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기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 특히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 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단, 보조사업 기간(1년)을 감안하여 수목장림 등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 동의완료(동의서 징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사전조치가 완료 된 경우에 한해 응모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합 1개소 당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2억, 자부담 3억원)

* 지원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공모(안) 의견]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공모)]
공모추진계획 의견수렴	→	공모계획 수립, 통보	→	지자체 산림부서
산림청(전년도 3월)		산림청(전년도 4월)		산림조합(전년도 5월) → 시･군･구

○ 산림청은 전년도 3월말까지 공모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전년도 4월초에 공모계획을 통보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제출(산림조합 → 시･군･구)

-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서 등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하는 산림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

- 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작업로 가능)하고,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 심의]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공고]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최종사업대상자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시･군･구, 시･도(전년도 6월)		산림청(전년도 7～8월)		산림청, 시·도(전년도 8월말)

○ 심의절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 다면평가 실시

*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 시･도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 통보

(1차, 시․군․구) 서류검토 → (2차, 시․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사(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3차, 산림청)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알림(사업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 결정)

○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생산･유통･판매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 및 조합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여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사업의 독창성, 조합이미지에 기여 정도 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성공가능성 등 향후 사업전망

- 신청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인근 지역조합에서 동일사업 추진 여부, 부지확보 등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로 보조금을 교부

○ 산림조합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을 하고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산림조합(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산림조합(사후관리기간내)

○ 산림조합은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산림조합은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산림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산림조합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이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에 반드시 통보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조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2. 평가

○ 시･도, 시･군･구가 상호 협력하여 특화사업이 단년도에 완료 및 사업 성과가 우수한 시･도는 예산배분 시 우선 고려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관련 생산,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 원 이상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187	1,187	1,187	5,935
자부담	593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팀  장 김명종

서기관 김성만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재원구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단, 이 조건은 2021년 사업(2020년 신청분)부터 적용

○ 선정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 비율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협약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공모사업일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지원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시설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표고자목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자목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1,000원(W 30cm × L 20cm)

-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자목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면적당 본수 : 577본/330㎡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내역 기준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재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좌측 표 참고). 잔액 자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재배시설: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시설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시설규모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가공시설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운반장비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안)]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안)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 (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전년도 2～3월)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도는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0) ⇒	시․군	신청 (2018.2.28) ⇒	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		산림청, 사업시행기관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Ⅲ	평가 및 환류

《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도 평가(협조기관 : 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도에 제출(3.15까지)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도(시․군)는 2021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서식 1]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모사업자는 분기별 1회(건) 이상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시․군에 제출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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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