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 (친환경 토양개량제) 추진계획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2. 9. ~ 2. 19.

❍ 사업기간 : 2021. 2. ~ 11.

❍ 지원기준

인증구분	사업량(ha)	사업단가	사업비(천원)	비 고
계	90		145,000
유 기	20	2,000천원/ha	40,000	보조50%
무농약	70	1,500천원/ha	105,000	보조50%

❍ 신청한도 : 0.1ha ~ 2.0ha

❍ 신청단위 : 0.1ha 이상 (친환경인증면적기준)

* 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 신청가능

❍ 사업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용 자재 구입 지원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서,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이 유효한 친환경인증 농업인으로 친환경 토양개량용 자재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이용하는 자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대상작목 : 채소, 과수,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가능한 작물

• 일반 경종작목 외 과수류는 경운을 할 수 없으므로 표토시비용이나 관주용 자재에 대해서만 지원

• 다년생 특용작물의 경우 식재 2년차 이상은 실제적으로 표토시비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용 자재 구입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방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 수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추진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시행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농가)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완료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완료실적보고서, 공급사진, 세금계산서, 사업비입금내역서,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자재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지급 : 신청농가에 계좌입금(농가가 업체에 수령 위임 시 지불위임)

❍ 제재사항

•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지원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2021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친환경토양개량제)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 청 면 적		계	ha				사업단가			유 기 2,000천원/ha 무농약 1,500천원/ha
			유 기	ha
			무농약	ha
	신 청 내 역		상 표 명		단위		수량		단가(원)			사업비(원)
			계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부담(50%)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2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