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광고주)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지원 제외 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지원내용 : 광고주가 관할 시군구 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홍보(타사광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변경)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최대 1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부문 및 지원내용 등 >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준
타사광고 * (상업광고)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제작, 매체, 설치비 포함)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신청서 계약금액 중 시군구 지원금 [* 서식1 참고]
자사광고 **	업소간판 제작‧설치비

* (타사광고/상업광고) 건물‧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사업방식 : 시‧도는 시군구의 수요에 맞춰 사업예산 배분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타사(상업)광고 이용비 또는 자사광고(간판) 제작･설치비 지원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대표전화					대표이메일
	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신청항목	□ 타사광고 (상업광고) □ 자사광고		지원 신청내용 :
	계약금액(원)				시군구 지원금(원)
					자부담금(원)
					부가가치세(원)
상기와 같이 광고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