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0(수) 11:00

춘양면사무소회의실

6월 이장회의 서류

춘   양   면

목      차

1. 총무담당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 발전촉구	1

「천만명 서명운동」 추진

2)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운영 홍보	1

3) 부정부패 척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2

4)「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추진 홍보	2

5) 고가음악회 개최 홍보	2

6) 봉화군 청소년 재능한마당 및 신나는 예술여행	3

2. 산업담당

1) 2015년 온실·주택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홍보	4

2) 201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전수조사 실시	4

3) 야적·무단방치 퇴비 등에 대한 관리 철저	5

4) 봄철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지속 추진	5

5) 강수 부족에 따른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대책 추진	5

6) 객토·땅뒤집기 및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완료 협조	6

7)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6

8) 농지법 위반행위 단속 철저	6

3. 주민복지담당

1)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	7

2)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협조	7

3) 불법마약류 재배 사전예방 및 집중단속 홍보	8

4) 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8

5) 마을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관정파악	8

6)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주민 홍보	9

7)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9

4. 민원행정담당

1) 국가기초구역 기반 새 우편번호 시행 안내	10

2) 2015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11

3)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 협조	11

4)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	11

5) 체납세 징수독려 협조	12

5. 동향알림

※ 미담사례 및 행사·사건	13

총 무 담 당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 발전촉구「천만명 서명운동」추진

목    적 : 수도권(국토면적의 11.8%)에 인구‧제조업‧지역총생산

‧100대기업 본사‧문화 등의 과밀집중이 심화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

기    간 : 2015. 5월 ~ 6월

목표인원 : 1,840명(봉화군 13,053명)

참여방법 : 면사무소, 기관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서명부 비치

주    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협조사항 : 리동별 서명부 배부, 작성 후 6월 25일까지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운영 홍보

기    간 : 2015. 6. 16. ~ 12. 22.(총30주, 2시간/1주, 매주 화요일 교육)

※ 메르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음

대    상 :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어르신 25명 정도

장    소 : 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

교육구성 : 이동한글교육, 한글체험학습, 도전백일장 등

운영방법 : 봉화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접수 및 문의처 : 봉화군 노인복지관(☎674-2555)

협조사항 : 한글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부정부패 척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분    야 :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참신하고 재미있는 글짓기 및

포스터

대    상 : 중·고등학생, 일반인

기    한 : 2015. 6. 18.(목)까지

주    관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제출방법 : 이메일(ok1398@korea.kr) 또는 우편·방문 접수

시    상

입상구분	글짓기		포스터		상격	시상내역
	학생부	일반부	학생부	일반부
최우수상	1		1		국무조정실장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	2	2	2	부패척결추진단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	3	3	3	부패척결추진단장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결과발표 : 2015. 7. 3. 예정

※ 홈페이지(http://pmo.go.kr/eradicate)에 당선자 공고 및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협조사항 : 재능 있는 학생 및 주민들의 참여 홍보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추진 홍보

기    간 : 2015. 6. 7.(일) ~ 8. 15.(토)【70일간】

게양대상 : 각 가정, 기관·단체, 춘양시장, 가로변 등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의 적극 동참 독려

고가음악회 개최 홍보

일    시 : 2015. 6. 13.(토) 19:30

장    소 : 봉화읍 송록서원

주최/주관 : 봉화군/(재)세계유교문화재단

내    용 : 서예퍼포먼스, 아코디언 공연, 테너가통기타 가수 공연 등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봉화군 청소년 재능한마당 및 신나는 예술여행

일    시 : 2015. 6. 20.(토) 13:00

장    소 : 춘양재래시장 싸전 무대

주    관 : 춘양면 새마을문고, (사)한국문화공동체

내    용

• 봉화군 청소년 재능한마당 : 노래, 댄스, 사물놀이, 악기연주 등

• 신나는 예술여행 : “최진사댁 셋째 딸 시집보내기” 마당놀이 공연

협조사항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내용 등 주민 홍보

협조사항

지난 3월 27일 춘양면발전협의회 준비모임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배부해드린「춘양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및 아이디어

제안서」중 작성된 설문 및 제안서를 6월 20일까지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 담 당

2015년 온실·주택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기    간 : 2015. 6. 30일까지

보험 가입대상

• 주택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미등재 합법주택(1962년

이전 또는 ‘99. 2. 8. ~ ’06. 5. 9.까지 건축된 주택→과세대장 확인)

• 온실 : 개별가입(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협조사항

•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홍보

•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등 주민 관심유발 및 보험가입 독려

• 읍면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 창구(면사무소 산업담당) 운영 안내

201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전수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5. 6. 1. ~ 6. 30.

조사목적 :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흡수 및 환경오염 예방

조사대상 : 축종별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 시설

조사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신고대상 시설이나, 미신고된 시설 현황

• 허가대상 시설이나 신고만 되어있는 시설 또는 미신고된 시설 현황

협조사항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홍보

• 이동별 방문 조사대상지 위치, 현황 등 안내 협조

야적·무단방치 퇴비 등에 대한 관리 철저

농경지, 도로 및 하천 주변에 퇴비·가축분뇨 무단 방치 사례 발생

마을주변 경관저해, 악취, 침출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

협조사항

• 퇴비 등의 불법유통·무단방치 행위 단속 및 보관·관리상태 점검

• 마을앰프 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무단방치 행위 근절 홍보

• 개별 가축사육농가의 자가 처리용 퇴비의 무단 방치행위 근절

• 퇴비 수집·운반 과정에서 도로 및 농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피복 조치)

• 장마철 강우 시 침출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퇴비·가축분뇨 관리 지도

봄철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지속 추진

기    간 :  2015. 5. 1. ~ 6. 30.

지원대상 : 장애인농가, 부녀자 및 독거농가, 자연재해 피해농가 등

작업내용 : 사과 적과, 고추지주대 설치 등

협조사항

• 봄철 농촌일손돕기 창구운영 주민 홍보

• 농번기 적기에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일손 부족농가 사전 현황파악

강수 부족에 따른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대책 추진

가뭄현황

• 군 평균 강수량(1월 ~ 5월말까지) : 178.3㎜(평년 대비 76% 수준)

• 경사지와 사질토양의 밭작물 중심으로 시들음 등 생육지연 현상 발생

협조사항

• 가뭄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 지도 강화<붙임>

• 읍면 보유 양수장비, 스프링클러, 분사호스 대여 홍보

• 가뭄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현장조사 협조

객토·땅뒤집기 및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완료 협조

마을별 미완료 농가 6월내 사업완료·정산 협조<붙임 : 미완료 현황>

• 사업기간 말까지 지연되어 사업비 반납·이월 등의 문제 발생

• 지연 및 중도 포기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포기자에 대해서차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

사업 시행 시 정산 방법, 서류작성 등 농가지도 철저

신청자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변경 신청 및 사업추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일제정리기간 : 2015. 6. 1. ~ 6. 30.

정리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불법명의(대포차)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

협조사항

• 마을안길 ․ 들판 등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발견 시 주민신고서 작성 후 제출 협조

•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철저

농지법 위반행위 단속 철저

중점기간 : 2015. 6. 1. ~ 6. 30.

주요 위반사례

• 농지전용신고·허가 없이 주택, 창고 등 신축

• 농막 등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위반

• 건설자재, 토석 등 무단 적치 및 토석 굴취, 절·성토 등 무단 형질변경

• 허가·신고 후 변경절차 없이 무단 변경(규모, 위치 등)

• 일시 사용허가 후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협조사항

• 위반행위 발생 시 불법사실 고지, 원상복구 계도 지도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 원상 복구 지도

•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경작현황 조사 적극 협조

주민복지담당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

예약방법

• 콜 센 터 : 1599 – 0903 [평일(08:00 ~ 18:00), 토요일(08:00 ~ 12:00)]

• 인 터 넷 : www.15990903.or.kr 또는 www.edtd.co.kr

•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수거방법

• 예약접수 후 수거기사 방문 수거

• 수거일 : 매주 목요일(08:00 ~ 18:00) / 수요일 전까지 예약 접수에 한함

대상제품 (고장난 제품 수거 가능)

• 기존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상 폐가전

• 확대품목 : 중형 폐가전,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

전자레인지, 5개 이상 소형품목 동시 배출

• 병행품목 : 대상품목 외 다른 품목은 방문수거 시 병행 배출가능

• 수거불가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 불법 훼손된 제품

협조사항

• 반상회 등을 통하여 예약 및 대상제품 홍보 (전단지 기 배포)

□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협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의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어, 주민 불편과 감염병 발생이 우려 되고 있음.

협조사항

기 배부된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방역 취약지(주거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소독

(분무, 연막)을 실시

불법마약류 재배 사전예방 및 집중단속 홍보

단속기간 : 2015. 5. 20. ~ 6. 20.

단속기관 : 검찰청, 봉화군보건소

단속내용

• 양귀비는 목적을 불문하고 단1포기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협조사항

• 사유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이 자생하면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제거토록          홍보

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기준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2인기준 1,240천원)이하인 자

지 원 액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100만원까지)

구비서류 : 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진단서(소견서) 1부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

마을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관정파악

대상 :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자 아니한 지역

• 지하수 관정 개소 수(위치)

• 지하수 음용 가구 및 인구 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주민 홍보

감염경로

• 중동지역에서 체류, 낙타시장 또는 농장방문 등의 낙타와의 접촉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의 접촉 및 밀접접촉자

임상증상

• 잠복기 : 2 ~ 14일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예방방법<붙임 : 메르스 행동요령>

• 개인위생 철저(손 씻기 등)

•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 가검물 접촉 금지

• 유사 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진료 및 격리치료

협조사항

• 외지인 참석 행사 자제 및 행사시 동향보고(☎ 679-5413, 5423)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추진기간 : 2015. 7. 1. ~ 8. 31. (2개월간)

하절기 독거노인 보호 관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

폭염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조치<붙임 : 폭염대응 행동요령>

※ 생활관리사(이장) ↔ 면 ↔ 봉화군(해성병원) ↔ 경상북도 ↔ 보건복지부

「무더위 쉼터」 운영

•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접근이 양호한 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면사무소, 보건지소, 경로당)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에 홍보하여 노인들의 이용 유도

협조사항

• 노인복지관․경로당등에 무더위심터를 홍보하여 노인들의 이용 유도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무더운 시간대(14:00~17:00)        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특히, 폭염발령 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        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        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 ⇒ 가장 중요

민원행정담당

국가기초구역 기반 새 우편번호 시행 안내

시행일자 : 2015. 8. 1.

내    용 : 현행 6자리 →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

새 우편번호 구성체계

※ 봉화군청 : 현행 755-805 → 개편 후 36239

봉화군 새 우편번호 현황

구 분	봉화	물야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명호	상운
기초구역 번 호	36232 ~ 36242	36200 ~ 36207	36225 ~ 36231	36218 ~ 36224	36208 ~ 36217	36264 ~ 36270	36271 ~ 36273	36259 ~ 36263	36251 ~ 36258	36243 ~ 36250

새 우편번호 사용 지원

•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검색 가능

협조사항 : 8월 1일부터 전국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 춘양우체국에서 6월 13일부터 도로명주소판이나 우편함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

부착 예정

2015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조사기준일 : 2015. 1. 1.

결정기준일 및 대상필지수 : 2015. 5. 29. / 총 14,768필지(춘양면)

※ 봉화군 전년대비 : 8. 8% 상승, 춘양면 : 평균 9.8% 상승

이의신청 기간 : 2015. 5. 29. ~ 6. 30.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안내

• 봉화군 홈페이지(http://bonghwa.go.kr)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내    용 :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2015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협조사항 : 리동 내 각종 주민행사시 이의신청사항 홍보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 협조

납세의무자 : 2015. 6. 1.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부기간 : 2015. 6. 16. ~ 6. 30.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외 가상계좌(농협) 및 신용카드납부 가능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능

교부방법 : 군청 일괄 우편발송(6. 12까지 우편발송예정)

※ 2014년 춘양면 부과현황 : 1,638건 152,338천원

협조사항 : 납기 내(6. 29, 30) 이동별 앰프활동 홍보방송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

일    시 : 2014. 6. 16.(화) 봉화군 전역(춘양면 : 오전시간 예상)

대    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1회 단속 : 영치예고문 부착)

단 속 반 : 경상북도 합동 단속반(시·군 편성) 4명

단속내용 : 자동차세 체납 영치 단속 시스템을 탑재하여 이동 단속

협조사항 : 리동 내 개별영치(2회 이상 체납) 필요 차량 및 방치 차량

확인된 건이 있는 경우 민원행정담당으로 통보

체납세 징수독려 협조

체 납 액 : 479건 34,018천원(6월 9일 현재)

협조사항

• 6월 리동별 체납명부에 의거 소액 체납 건에 대한 징수 협조

• 리동분담별 책임징수제 운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파악 협조 등

동 향 알 림

미담사례

춘양면새마을협의회 사랑의 효자손수레 도우미 사업 및 칭찬활동

전개(5. 19)

• 어르신들의 춘양재래시장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한 손수레 10대

배치(춘양파출소 주차장, 춘양버스터미널 각 5대)

• 주민화합을 위한 차량부착용 스티커 200장 제작·배부 및 칭찬

활동 전개

행사·사건

춘양면발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5. 12)

• 임원 선출, 회칙 제정·의결

“국제시장” 무료 영화 상영(5. 20) : 춘양면 새마을문고

제4회 보광사 세대 간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 및 독도사랑 실천

대회 개최(5. 25)

• 중식 제공(450명), 학생들의 봉사활동, 노래공연 및 독도골든벨

농촌 일손 돕기 실시(5. 28)

• 서동리 박선동 농가, 사과열매 솎아내기(3,000평)

•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춘양농협 및 면사무소 직원 30명 참여

“인문학콘서트” 개최(5. 28) : 만산고택

“위험한 상견례2” 무료 영화 상영(5. 28) : 억지춘양권역추진위원회

2015년 새마을 여인상 시상식 외조상 수상(5. 29) : 도심1리 강정수

2015년 봉화군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개최(6. 04) : 봉화군민체육관

도심1리 새터 산불발생(6. 04) : 화재 면적(1,000㎡)

• 인삼재배인(안병용, 영주 거주) 농산폐기물 소각 후 잔불정리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