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추진계획

1		목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단체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내용(유형)	예산한도(억원)	시행기간(년)	비 고
공동 문화‧복지	5	3년 ~ 5년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마을에 필요사업 지원

3		사업내용 및 유의사항

1) 공동 문화·복지

- 내    용 : 공동 문화·복지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 지원

- 유의사항

•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 마을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는 지원 제외

2) 경제(체험·소득)

- 내    용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 유의사항 : 부지구입비 및 부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제외

3) 환경(경관·생태)

- 내    용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4) 기타 유의사항

- 다목적회관(마을회관 등), 커뮤니티센터 등의 신축은 제외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보수는 가능(2천만원 한도)

-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 기타 세부기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관련부서의 사업지침 등에 의함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기술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농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커뮤니티 버스 등)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예)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부지 100% 및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마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 담장, 빈집,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 한하여 경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로컬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 붙임 3.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설명 및 기능별 예시 참고

4		사업추진일정

추진계획 알림		◦ 신규지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계획 알림 - 2021. 3. 23.(화)
⇩
모집·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마을단체→읍·면(2021. 5. 7.(금)) - 읍면→봉화군(2021. 5. 12.(수))
⇩
사업성 평가		◦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사업성 평가(대면평가) - 2021. 5. 26. ∼ 5. 28.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우선 순위 발표 및 수정 보완		◦ 사업대상 우선 순위 발표 - 2021. 6. 4.(금)까지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봉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수정·보완 ◦ 미선정 마을은 차년도 재신청시 가산점 부여(참여 독려)
⇩
사업 검토 및 최종 승인		◦ 수정·보완 내용 검토 및 최종 승인 - 2021. 6. 25.(금)까지 ◦ 수정·보완이 안 될 경우 사업성 평가 점수가 높은 마을을 선정
⇩
사업 시행		◦ 봉화군 :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예비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 2021. 7월 말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제출서류,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 부여

※ 신청마을단체는 발표자료를 PPT, 서면 등 자율적으로 준비(10분정도)

□ 평가항목 : 추진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운영·유지관리 등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5] 참고

□ 선정방법 : 평점이 가장 높은 2개 마을단체 선정

6		제출서류

□ 2021년 신규지구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1부.

□ 추진진위원회 명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증빙자료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감점 처리

- 각종 회의록(사진 포함) 및 교육 이수 관련 자료

-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 자료(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견적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에 따른 증빙자료

7		행정사항

□ 읍면장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추진위원회)단체 1개소를 발굴(추천)하여 붙임 1), 2), 3) 제출 : 2021. 5. 12(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