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설명 및 기능별 예시

○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설명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농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커뮤니티 버스 등)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 밀착형 사업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예)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부지 100% 및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5% 자부담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마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 담장, 빈집,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 한하여 경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예)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로컬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 마을만들기사업 기능별 사업 내용(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 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1)(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주거․수질환경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로컬푸드 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2)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3)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1) 고령자공동이용시설 가이드북 참조(농촌공간정보시스템 정보광장 자료실에 등재)

2)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은 지원불가)

3)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