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한 조치방안

□ (현황)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업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만 허용

○ ‘20년은 코로나19, 사업 첫해 등임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경영정보 현행화 등으로 정상화한다는 데에 동의 전제

- 농업인이 미제출 사유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 (조치방안) ‘21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시에만 지원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회의록(종중 농지) 인정

○ 소유권자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권원 미 확보에 따라 금년부터 지원제외 불가피

○ 다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서 등 일정 서류①② 제출을 전제로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으로 지원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상(철원 등 DMZ),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①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서와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시 지원

②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시스템에 명시

* Agrix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 ‘확인서’를 표시하고 농업인(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p’21.1.1.~p‘21.12.31로 관리, 해당 사유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