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추가)

Ⅰ. 추진개요

1. 목  적

기존 재배농가의 노후화된 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화훼경쟁력을 높이고 화훼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5. 6월 ~ 12월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지원사업

- 생산시설 : 보광등, 연질 강화필름, 6인치 일반형 관정 등

- 유통시설 : 예냉‧저장시설, 화훼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화훼운반기) 등

※ 농기계 및 소모성 자재,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제외

2. 지원대상

화훼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대상자 선정 및 요건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 및 사업을 신청 받아 유통과수과에 보고

-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대상자를 ’15. 5월 20까지 통보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추진

4. 사업 세부시행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가

사업메뉴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 보광시설	3.3㎡	25,000	∘ 전조재배시설(방열·보광등 포함)
◦ 6인치(일반형)관정	공	8,000,000	∘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단가 적용
◦ 연질강화필름	3.3㎡	13,000	∘ 내구연한 5년이상 장수필름 ∘ 지원단가는 부가세 미포함 가격임
◦ 예냉·저장시설	대	6,000,000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기준, 10㎡이하
◦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등 기자재	대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 적용*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농림축산식품부)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단가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

※ 사업비 적용기준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5.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를 적용

하되, 기준금액 이하 기종 구입시는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단, 실거래가격이 권장

소비자가격의 80%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사업정산요령

- 농가에서는 다른 자금과 구별되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은 농가에서 수령 후 시공업체로 계좌이체 하여야하며 필요시 통장사본 또는 확인증 제출

- 연질강화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사업정산 시 주의

[별지 제1호 서식]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훼경력				연락처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거베라	000		000	000		000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사업계획	설치장소
	사업신청	❍ 연질강화필름 : ( )㎡, 천원 ❍ 보광등 : ( )㎡, 천원 ❍ 예냉․저장시설 : ( )대 ❍ 기타( ) :
	자금계획 (천원)	계		보조(50%)			자부담(50%)
2015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2015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3. 사  업  량 :

4. 자금집행계획

○ 보조사업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 부담금     : 금               원(금              원)

5. 사업 계획서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계

6. 보조사업의 목적 : 화훼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화훼경쟁력을 높이고 화훼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7. 사업수행기간: 2015. 6. 1. ～ 2015. 12. 31.

2015년   5월    일

신청자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읍․면

성  명 :           (인),   연락처 :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15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5년     5월     일

신청인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읍․면

성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