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5년 지침 내용	‘16년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이유
사업 내용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온라인 구축 등	최근 컨설팅관련 유사 지원이 많아 삭제하고, 최근 온라인 유통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지원
명시된 부분 이외 ‘15년 지침의 일부 문구 및 신청서식 정리·수정 * 시군 및 사업신청자는 ‘16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할 것 **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지침 내용 불인지 및 오인지로 인한 사업 신청·추진상의 불이익은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지역의 우수한 전통식품(전통주)가공업체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로 품질향상 도모

❖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매촉진 및 브랜드 파워 향상

1. 추진방침

○ 산업화 가능한 전통(발효)식품 소재 발굴로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전통주) 가공업체 육성

○ 각종 품평회(대회)및 품질인증 등으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여 발전 잠재력이 큰 업체에 우선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포장재 등 지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지역 대표 전통식품으로 육성(명품 브랜드화)

2.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16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6. 1월 ~12월

○ 선정계획 : 5개소 정도

○ 총사업비 : 500백만원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조건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1년간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온라인 구축 등

4.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가. 대상자 추천

○ 추 천 자 : 시장․군수

○ 대상자 요건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50%이상)를 생산하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로써

․ 국내외 품평회․대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전통(발효)식품가공업체 (도단위 이상) 또는

․ 정부에서 공인하는 각종 식품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등)

※ 동점일 경우, 전통식품(전통주 등) 수출업체 우선순위 부여

○ 추천 제한

․ 시군별 1개소만 추천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분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

나.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경유)
↓
② 서류 및 현지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도)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도)
↓
③ 선정자 통보 및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대상자) ◦ 사업계획 제출, 승인 후 시행

5. 사업추진

가.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R&D	시스템 개발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시스템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공정개선 연구 개발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레시피, 판매기법, 제조기법
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포장재 제작	․포장상자, 용기, 파우치 등
온라인 구축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쇼핑몰 구축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홍보‧ 마케팅	광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 부스임차비, 참가비
	홍보물 제작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 단, 포장재 제작 및 홍보․마케팅 비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	브랜드 및 온라인구축 관련 개발업체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개발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 발급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구축	▪업력 2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 기준 ▪3인 이상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보유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 쇼핑몰 개발 실적 3건 이상 * 단일실적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 발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나.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라. 사업 감독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발업체 선정 및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 등 진행상황 수시 확인

마. 사업비 집행 및 자금 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졌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정산시는 대금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결과물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예시) 포장디자인 개발 – 패키지 설계도, 이미지 등

판촉․홍보 –관련 계약서류 및 언론노출이미지 등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을 준용

전통식품 품질규격 고시현황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T001	한과류	T022	죽류	T047	머루즙	T068	고추장장아찌
T002	메주	T023	막걸리(탁주)	T048	곰탕	T069	된장장아찌
T003	청국장	T024	녹차	T049	족발	T070	간장장아찌
T004	국수류	T025	식혜	T050	칡즙	T071	염절임
T005	묵류	T026	미숫가루	T051	수정과	T072	초절임
T006	구기자차	T029	삼계탕	T053	약주	T073	당면
T007	건표고	T030	매실농축액	T054	곡물식초	T074	만두
T008	무말랭이	T031	가래떡	T055	감잎차	T075	부각
T009	곶감	T032	흑염소추출액	T056	청주	T076	순대
T011	엿	T034	고춧가루	T057	증류식소주	T077	전
T012	조청	T035	둥굴레차	T058	리큐르	T078	편육
T013	약식	T036	누룽지	T059	증편	T079	홍삼가공품
T014	고추장	T037	대추차	T060	새알심	T080	곡물차
T015	된장	T038	메밀가루	T061	시래기	T081	육포
T016	간장	T039	인삼차류	T062	찌는떡	T082	농산물조림
T017	엿기름	T040	도라지가공품	T063	치는떡	T083	축산물조림
T018	유자차	T041	도토리가루	T064	설렁탕	T084	백삼가공품
T019	참기름	T043	솔잎가공품	T065	과실식초
T020	김치류	T045	들기름	T066	뽕잎차
T021	두부	T046	양념갈비	T067	삶는떡

6.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시군명 (업체명)	품목 및 세부사업	사업비 (천원)	분기실적		완료 예정일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 20 까지

2016 전통식품(전통주 등)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실적 및 결과보고서

1. 사 업 자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4.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회, 원)

지출항목	집행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5.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6. 사업실적 및 효과(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을 위해 상세히 기재 요망)

가. 사업실적

◦

나. 사업효과

◦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 (H.P)
	주 소
생산품목(제품명)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식품관련 인증실적
현황	사업장소재지			조 직 원 수 (종업원수)		( )
	연간총생산량 ( 톤 )			연간총생산액 ( 천 원 )
	주판매처			해외수출실적 ( 만 불 )
2016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기 관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추천서 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대표자 이력서 5. 최근 3년간(’12~’14) 매출실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6. 각종 품평회, 대회에서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7.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유기가공 식품인증서, 술 품질인증서 사본 1부 8. HACCP, GMP,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서 사본 9. 기타 관련 증빙서류(홍보실적, 상표 및 특허등록, 기술인증,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출하․입점 계약서,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6.   .   .  ~   .   .

○ 사업대상자

∙ 업 체 명 :                  (대표                 )

○ 사업장 위치 :

○ 총사업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생산품목 전통식품의 특징

○ 제조연혁

•

•

○ 특징 및 품질등급

•

•

○ 생산방법

•

•

□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사업추진계획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세부사업내용

구 분	산출근거	사 업 비				편성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R&D	소계
브랜드(포장재)개발	소계
포장재제작	소계
온라인구축	소계
홍보․마케팅	소계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사업추진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R&D
브랜드(포장재)개발
포장재제작
온라인구축
홍보․마케팅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는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 법인명(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생산품목(제품명) :

○ 추 천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

-

-

-

위 사유로 상기 법인(단체)를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시장․군수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