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5년 지침 내용	‘16년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이유
지원 기준	○신증설의 경우 업체당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는 15억원 이하)	○ 신증설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단, 신설의 경우 5억원 이상)	공장 신증설의 경우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작은 규모의 증설 필요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및 예산 낭비요소 제거
지원 조건	○시설현대화의 지원조건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 자부담 70%	○ 시설현대화의 지원조건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신증설과 동일 적용)	HACCP 의무적용 품목 증가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 수요 증가 및 영세 농식품가공업체 부담 경감
사업자 선정		○ 신설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 제한
		○ 신설 - 보조사업 예정부지의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기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 설정 등으로 건축 제한 또는 공동 담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행 어려움 등 문제 소지 제거
사후 관리		○ 신설 - 부기등기는 보조사업 정산 전에 이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명시된 부분 이외 ‘15년 지침의 일부 문구 및 신청서식 정리·수정 * 시군 및 사업신청자는 ‘16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할 것 **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지침 내용 불인지 및 오인지로 인한 사업 신청·추진상의 불이익은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 농식품가공산업육성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도내 대규모 가공업체 유치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기자재 등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육성으로 투자 효율성 도모

○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화 역량이 크고, 지역내 이전 및 신규투자를 통해  발전 잠재력이 큰 업체에 우선 지원

○ 가공식품 생산인프라 구축으로 농식품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 450, 시군 1,050, 융자 1,000, 자 2,500)

※예산확보 상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50%이상)로 사용하는 농식품가공업체

○ 지원기준

- 신․증설 : 업체당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단, 신설은 5~30억원 이하)

- 시설현대화 : 업체당 15억원 이하

* 기 지원사업자의 경우 공장 준공 후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사업내용 : 농식품가공공장 신 · 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지 원 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3.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가. 사업신청 개요

◦ 신청대상

․ 대상사업 : 경북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제조업체의

① 신·증설 : 법인 및 사업체의 신규설립 및 기존 가공시설 외 추가 설치

② 도내이전 : 타도 업체의 도내이전 또는 증설

③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교체, 위생시설 보완, 자동화 시설 등

※ 식품가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식품” 가공, 제조

․ 사업규모 : 신청사업비 기준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시설현대화는 15억원 이하)

․ 대상사업체 : 경북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법인 또는 일반업체)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사업신청서 : 공통서식 (서식 1호 및 서식 2호)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시 중점검토 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   하게 작성

․ 사업성, 사업수행 및 자부담 능력, 시장 및 지역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자에 관한 사항 : 법인등기부 및 정관 등

- 사업부지에 관한 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비 산출 입증자료 : 설계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등

-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 자부담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 최근 1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

- 지역농산물 사용 및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 제품관련 각종 특허·인증자료 등 사업평가와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

◦ 신청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시군)

․ 사업계획 및 신청내용의 진위여부와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후 서류 제출

【현장확인내용】

사업예정 부지 입지여건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지역내 인력고용 환경 및 실태

원료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사항(시군)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투자 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 가공식품의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지역내 중복투자로 공급과잉 및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신청제한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 (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인허가 가능여부, 민원발생 여부 등)

②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자부담 입증 자료 및 부지 확보․인허가 검토 미제출 업체 선정 제외

③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 지역 생산 농산물의 사용 규모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 시․군별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제출서식

시군	우선 순위	업체명 (대표)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사업구분)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투자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이 충족된 사업자에 대하여 시․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추천기준 (60점이상)을 통과한 사업자의 시장군수 검토의견 작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나. 선정절차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

시군 사업계획서 제 출	❃ 시군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시군별 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
도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적격여부 검토
---- 시군 우선 순위 및 심사결과 적격사업에 한해 사업성 평가
사업성 평가	❃ 평가표에 의한 정성평가
---- 평가결과 60점이하 탈락
현 장 확 인 (전문가 합동평가)	❃ 입지여건, 현 시설 운영실태 등 확인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와 현격히 다를 경우 지원 제외
사 업 확 정	❃ 심사·평가 60점 이상 획득 사업중 현장확인 및 검토결과를 근거로 최종 사업확정

․ 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가 후 평균점수 60점 이상 획득 사업중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확인결과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불일치하거나 사업환경이 매우 불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운용사 출자가 확정된 사업체는 가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4. 사업별 내역

가. 농식품가공업체 신·증설 지원

❍  농식품 제조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농산물의 신규수요처를 창출함

으로서 수급안정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모

❍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다음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식품 제조업체의 신설, 증설 및 도내 이전

①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② 신·증설로 인해 신규 고용인력(정규직) 창출효과 20명 이상 가능한 업체

(단 주원료의 50% 이상은 국내 생산 농산물 이용)

③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업체 : 식품관련 법인(주식회사, 농업회사, 영농조합 등) 또는 개인업체

◦ 지원기준 : 총사업비 기준 3 ~ 30억원 (단, 신설의 경우 5~30억원)

◦ 지원조건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식품가공시설 신·증축,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가능사업】

①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②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③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④ 위 시설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⑤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⑥ 차량(냉동․냉장, 제품 및 원료수송),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등 운반장비

컨설팅비(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비용 사용가능)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및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비용, 회계검사비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②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③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④ 농산물가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개설, 펜스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⑤ 소모성 장비 : 포장재,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사업비 내 포함불가 (자부담으로 추진시 사업비에서 제외)

나.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 농식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 HACCP 등 위생시설 지원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다음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업체

①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②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③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기준 : 총사업비 기준 15억원 이하

◦ 지원조건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 자부담 50%

◦ 지원내용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기계장비 교체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공식품 KS 인증 등 공인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지원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창고 건립

<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HACCP 공조시스템 관련 일련의 기계·설비

기타 HACCP 및 위생 관련 기계·장비 시설 설치·도입

※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비용 사용가능

◦ HACCP의무적용품목 제조․가공업소

해썹 의무적용 품목(7개품목)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의무적용 확대품목(’20년까지) : 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 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특수용도식품, ⑧즉석섭취식품

《단계별 의무적용 시행 시기》

단계	대상기준	적용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14.12.1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16.12.1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18.12.1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20.12.1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주관 기관장의 관리·감독 하에 사업시행 (감독·관리 공무원 지정)

※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장(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적격 시공업체 선정

․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사업장별 세부추진 일정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 일정별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필요시 현장대책 회의 개최)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및 道에 보고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각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견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되 지역간·사업장별·유사 세부시설 등과 비교하여 최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단가 산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비 과다집행 방지 지도 철저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관리·감독, 감리 등 시행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 실시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道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변경

① 사업대상자 변경

② 사업부지 변경

③ 총사업비 및 “항”간 세부사업비의 변경

※ 물가상승 등 단순 건축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불가

【사업계획 항·목 구분】

구 분	항	목	비 고
가공공장 신증설	건축부문	가공시설	가공공장 (건축비, 전기·상수도·통신 등 설비비)
		창고시설	일반창고, 저온보관창고, 냉동창고 등
		부대시설	사무실, 식당 등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가공설비부문	제조·가공시설	분쇄기, 압착기, 절단기 등 식품가공·제조 설비
		포장시설	라벨부착기, 진공포장기 등
	유통장비부문	운반장비	지게차, 냉동차,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부문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가능한 시설·장비
경 쟁 력 강 화	시설현대화	노후시설교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장비의 교체
		자동시설·설비구축	생산·포장·유통의 자동화 시설 구축
		기타 시설현대화	기타 시설현대화 관련 장비 도입
		원료 및 제품보관창고	원료 및 제품의 보관창고 건립
	HACCP등 위생시설개선	공장리모델링	공장내부 바닥코팅 등 HACCP를 위한 공장환경 개선
		HACCP 등 공조시스템	에어샤워기, 금속검출기 등 HACCP관련 설비구축
		기타 위생관련 설비	기타 위생관련 설비 도입

․   사업세부내역 증 “항”의 사업비 범위내 “목”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지사에게  사후 보고

※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승인후 사업추진토록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공사실적(기성)에 따라 지급 가능하므로 조기집행 대책을  강구하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준용하여 집행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양식에 따라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시군에 제출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투자할 경우 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환급금을 자부담으로 충당가능.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 정산 전에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

◦ 사후관리

․  사업자는 반드시 시설물을 등기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수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가공기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안내문 부착 등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

담보제공 승인 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융자조건 : 연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신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① 융자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융자지원 신청자료            ④ 종합의견서

⑤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기금융자 신청(시·군) ⇒ 도 융자 추천결정(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시군 및 농어촌진흥기금담당부서 추천 ⇒ 금융기관 추천(농어촌진흥기금 담당부서)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6.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15. 8. 14(금) 까지

․ 사업신청서(공통사항) - 서식 1, 서식 2

․ 시군별 우선순위, 심사기준표 채점결과,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서류 및 현지심사(도) : ’15. 9월중

․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1차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지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5. 11월 ~ 12월 시군 가내시, ’16. 1월 확정 통보)

별지서식 1호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신청서

사업신청자	시장·군수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자 현 황	업 체 명 (단체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법인(단체)설립일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사업신청 내 용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주요시설
사 업 비 (천 원)	합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융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정에 따라 자부담과 비율 조정될 수 있음.

위와 같이 2016년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5.    .       .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2호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6.     .  ~        .       .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후만 기재)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수량(점)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지역외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5년간 경영분석 (2015~2019)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준공후 3년간 매출증가 실적 별도 작성 제출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사업주관 시·군 의견 (시군의견 반드시 기재할 것)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지역농업·농촌 연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시군 예산확보가능여부 등 포함, 자세히 기재

□ 향후 시·군 사업육성 계획

6.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7. 첨부자료

• 사업자에 관한 사항 : 법인등기부 및 정관,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분) 등

• 사업부지에 관한 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비 산출 입증자료 : 설계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등

•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 자부담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 최근 1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

• 지역농산물 사용 및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 제품관련 각종 특허·인증자료 등 사업평가와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첨부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