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5년 지침 내용	‘16년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이유
지원 품목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등 전통(발효)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지원제외품목 : 김치류, 주류, 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곶감)	○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등 전통(발효)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전통주 ※전통주 제조업체는 신청일 현재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지원제외품목 : 김치류, 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전통주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영세 전통주 업체의 제조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시급하므로 전통주에 한해 지원품목 확대
신청 자격		○ 신설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 제한
사업자 선정		○ 신설 - 보조사업 예정부지의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기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 설정 등으로 건축 제한 또는 공동 담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행 어려움 등 문제 소지 제거
사후 관리		○ 신설 - 부기등기는 보조사업 정산 전에 이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명시된 부분 이외 ‘15년 지침의 일부 문구 및 신청서식 정리·수정 * 시군 및 사업신청자는 ‘16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할 것 **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지침 내용 불인지 및 오인지로 인한 사업 신청·추진상의 불이익은 시군 및 사업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을 이용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상품화하여 작고 유망한 농식품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소규모 전통․기능성 건강식품 업체를 지역대표  식품가공업체로 육성

○ R/D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산업화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7개소 정도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융자 400, 자부담 600)

○ 지원대상 : 농식품가공업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3억원 이내

○ 보조비율 : 보조50%(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현대화 등

○ 지원품목 :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등 전통(발효)식품 및 건강   (기능성) 식품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전통주

* 지원제외품목 : 김치류, 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4.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자가 또는 지역내(해당 시군 및 연접 읍․면에 한함)에서만 생산된 농수    산물을 원료(지역농산물 100%)로 하여 전통(발효) 및 기능성 건강식품을 제조 가공(예정)하는 자로서

* 단, 제품 공정상 필요한 첨가물의 경우 지역 외 생산품도 가능 (소금, 설탕 및 기타첨가물)

①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대상자 및 농식품가공업체 중    최근 2년간 동일분야 평균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업체이거나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③ 또는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3개월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1.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떡류 및 과실즙 품목 사업대상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예정)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이상(농가재배면적 5～20ha정도)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참여농가, 출하(수매)물량이 많을수록 우선 지원)

단, 순수 개인영업을 목적으로 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3. 신청자격 미달되는 업체는 추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HACCP 설치 등 위생시설 설치대상으로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 지역 내 동종업체가 많거나 원료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분야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포기 등 운영 부실업체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및 신청자격 미달업체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

- 보조사업 예정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 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심사위원회 심 의	⇒	사업확정
•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검토 (3개소 이내, 반드시 우선순위 선정)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부적합업체제외		• 현장 사실확인 (전문가 합동평가) • 서류현장결과 60점이하 제외		• 심의위원회구성 사업계획심의 (필요시)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6. 사업추진 요령

○ 총사업비 5%이내 컨설팅비 사용가능(신설업체의 경우 의무사항임.)

- 시행업체 선정시 시군과 사전협의 후 선정하되, 소정의 결과물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산할 것.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 후 사업 시행

○ 사업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 사업비 단가 적용시 정부표준단가 및 객관 기준적용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주관 시군의 관리 감독 하에 사업시행

• 사업의 조기 완료와 사업년도내 사업장 가동을 위해 사전 준비 상황 점검 철저

•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실시

• 부진 또는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및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검토를 거쳐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 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간 30%이상 변경 등

•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여야 함(기 등록업체 제외)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공사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  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하여 집행

• 보조사업 정산 전에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시군에 제출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투자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환급금을 자부담으로 충당가능.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제153호)”준하여 사후관리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장 입구에 안내문 부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

담보제공 승인 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융자조건 : 연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신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① 융자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융자지원 신청자료            ④ 종합의견서

⑤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기금융자 신청(시·군) ⇒ 도 융자 추천결정(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시군 및 농어촌진흥기금담당부서 추천 ⇒ 금융기관 추천(농어촌진흥기금 담당부서)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8.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도) : 2015. 8. 14(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관련 근거자료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2015. 9월중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11～12월 가내시, 2016년 1월 확정 통보

참고 : 전통식품 표준규격 현황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T001	한과류	T022	죽류	T047	머루즙	T068	고추장장아찌
T002	메주	T023	막걸리(탁주)	T048	곰탕	T069	된장장아찌
T003	청국장	T024	녹차	T049	족발	T070	간장장아찌
T004	국수류	T025	식혜	T050	칡즙	T071	염절임
T005	묵류	T026	미숫가루	T051	수정과	T072	초절임
T006	구기자차	T029	삼계탕	T053	약주	T073	당면
T007	건표고	T030	매실농축액	T054	곡물식초	T074	만두
T008	무말랭이	T031	가래떡	T055	감잎차	T075	부각
T009	곶감	T032	흑염소추출액	T056	청주	T076	순대
T011	엿	T034	고춧가루	T057	증류식소주	T077	전
T012	조청	T035	둥굴레차	T058	리큐르	T078	편육
T013	약식	T036	누룽지	T059	증편	T079	홍삼가공품
T014	고추장	T037	대추차	T060	새알심	T080	곡물차
T015	된장	T038	메밀가루	T061	시래기	T081	육포
T016	간장	T039	인삼차류	T062	찌는떡	T082	농산물조림
T017	엿기름	T040	도라지가공품	T063	치는떡	T083	축산물조림
T018	유자차	T041	도토리가루	T064	설렁탕	T084	백삼가공품
T019	참기름	T043	솔잎가공품	T065	과실식초
T020	김치류	T045	들기름	T066	뽕잎차
T021	두부	T046	양념갈비	T067	삶는떡

❍ HACCP의무적용품목 제조․가공업소

• 해썹 의무적용 품목(7개품목)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의무적용 확대품목(’20년까지) : 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 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특수용도식품, ⑧즉석섭취식품

《단계별 의무적용 시행 시기》

단계	대상기준	적용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14.12.1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16.12.1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18.12.1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20.12.1

<서식 1>

2016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업체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향후 명					참여농가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2016년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종합의견서 3. 원료공급사실확인서 (떡류 및 과실즙의 경우 계약재배-수매정산실적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5.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대표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13~‘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신청유형-신제품개발로 참여할 경우) 11.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신청유형-전문과정 이수로 참여할 경우) 12.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신청유형 : 기존업체, 신제품개발, 전문과정이수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6.   .   .  ~   .   .

○ 사업대상자

∙ 업체명 :                  (대표                 )

∙ 업체형태 : 농어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시설 설치계획

○부지위치  :

• 면    적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 설비 설치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 식, 개)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건축부문	가공시설
	창고 등
기계 설비부문	가공설비
	기타시설
기타(위생설비 등)

□ 사업추진계획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계약재배	지역내 구입	기 타

* 지역내 생산 원료사용 100%한해 신청가능하며,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군내이거나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한함.

•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명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비고 (단수 : 10a)

□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 생산(예정) 제품개발현황

•

○ 전문연구기관(기술센터, 대학 등) 참여 및 연구 현황

•

○ 특허 및 인증획득 현황

•

□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2>

종 합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기여도 등)

○

○

○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3>

원료공급 사실확인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위 업체에서 신청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계획서의 원료공급상황을 확인한 결과, 자가생산, 지역내 생산, 타 시군(연접 읍면동)에서 원료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원료 공급(예정)현황>

구분	생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공급량 (가능량)	비고 (단수)
자가
지역 내 (동일시군)
타 시군 (연접읍면동)

읍면동장 (직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