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

	경 상 북 도

2021년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Ⅰ		조성 및 운용현황

□ 조성개요

❍ 설치근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경상북도의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도모

❍ 설치년도 : 2019년

❍ 조성기간 : 2019 ~ 2028(10년간)

❍ 목 표 액 : 1,000억원(道 500, 시·군 500)

❍ 조성현황

□ 재    원 : 道 및 23개 시·군 부담금, 운영수익(이자)

□ 조성실적(‘20.12월 말) : 121억원(예치 51, 예탁 70)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 기본 용도

□ (융자사업) 각종 관광기반, 편의시설 신축, 개보수사업, 관광사업의 창업, 확장 운영사업 등

□ (보조사업)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교육 등

□ 기금운용 및 관리

❍ 기금운용 : 수익률이 보장된 고금리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 운용자금(융자·보조사업) : 단기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여유자금) : 정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

❍ 기금예치 : 대구은행 일부 예치

❍ 예탁금리 : 연 1.5% 정도

Ⅱ		2021년 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 기금 조성 및 운용

❍ ‘21년 조성계획 : 100억원

❍ 부 담 액 : 道 50억원, 23개시·군 50억원  *<붙임>도 및 시군별 부담액

❍ 기금운용 : 135.9억원(‘21년 조성액 100, ‘20년 잔액 34.8, 이자수입 1.1)

□ (융자사업) 대구은행 위탁 / 55억원

□ (보조사업) 경북문화관광공사 위탁 / 35억원

□ (예    탁) 통합관리기금 예탁 / 40억원

□ (예    치)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 5억 9천만원

□ 기금운용의 예시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시군지원	융자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개보수
		숙박시설의 개보수사업
		관광사업의 창업, 확장, 개선사업 등
	보조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사업 추진
		관광종사자 교육 등
道 추진		도 역점사업 등

□ 사업 개요

❍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3,591	15,050	△1,459	합 계	13,591	15,050	△1,459
전 입 금	10,000	10,000		비융자성사업	3,500	3,000
보 조 금				융자성사업	5,500	5,000	500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 탁 금	4,000	5,000	△500
예치금회수	3,476	5,000	△1,524	예 치 금	591	2,050	△1,459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15	50	6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5,010	5,020	△1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	20	△10
		216 이자수입		10	20	△1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	20	△10	□예금이자수입 10,000,000 = 10
	220 임시적세외수입			5,000	5,000
		222 부담금		5,000	5,000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	5,000		□시군 전입금 5,000,000,000 = 5,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81	10,030	△1,449
	710 보전수입등			3,476	5,000	△1,524
		714 예치금회수		3,476	5,000	△1,524
			714-01 예치금회수	3,476	5,000	△1,524
	720 내부거래			5,105	5,030	75
		721 전입금		5,000	5,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	5,000		□도 전입금 5,000,000,000 = 5,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05	30	75
			722-04 예탁금및이자수입	105	30	75	□통합관리기금예탁금(20년) 7,000,000,000 × 1.5% = 105
세입 합계				13,591	15,050	△1,459

❍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산출내역
관광정책과							13,591	15,050
	관광						13,591	15,050
		관광산업육성지원					9,000	8,000
			관광진흥기금				9,000	8,000
				관광사업지원			9,000	8,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500	3,000
						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	3,000	□경북관광진흥사업 추진 3,500,000,000 = 3,500
					501 융자금		5,500	5,000
						01 민간융자금	5,500	5,000	□관광사업 융자금 5,500,000,000 = 5,500
		재무활동(관광정책과)					4,591	7,050
			보전지출				591	2,050
				금융기관예치금			591	2,050
					602 예치금		591	2,050
						01 예치금	591	2,050	□금융기관예치금 591,000,000 = 591
			내부거래지출(관광진흥기금)				4,000	5,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4,000	5,000
					704 예탁금		4,000	5,000
						01 예탁금	4,000	5,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4,000,000,000 = 4,000
지출 합계							13,591	15,050

(단위 : 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7천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총사업비 20%)

❍ 융자사업 :   5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0.8%)

□ 2억원 이내 : 4년거치 6년 분할상환

□ 5억원 이내 : 5년거치 6년 분할상환

□ 추진일정(2차)

❍ ‘21. 6. 8. ~ 6. 25. : 기금사업 공고 및 신청

❍ ‘21. 7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기금선정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Ⅲ		2021년 기금 신청

□ 신청안내(2차)

❍ 접수 및 시행일시

구 분	융 자	보 조	비고
접수기간	6. 8.(화) ~ 6. 25.(금)	6. 8.(화) ~ 6. 25.(금)
접 수 처	시군 관광부서	경북문화관광공사
대상선정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선정발표	7월 중 해당 시군에서 개별 통보	7월 중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지 원 금 신청기간	7월 ~ 11월 말	지원대상자 교육후 1주일 이내 신청
지 원 금 신 청 처	대출취급은행*	경북문화관광공사
*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단체의 정관 및 현황(최근 1년간 활동 실적)

□ 관광사업체 등록증 or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 신청자격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 도내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기타 관광사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 지원대상 사업

❍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신축①, 증축② 또는 개보수 사업③

❍ 관광기반·편의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개보수 사업

❍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관광의 홍보, 교육 등

* ① 신  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② 증  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③ 개보수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사업으로 간주

□ 신청요건 및 지원

❍ 신청요건(융자)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0.8%적용(‘21. 1. 1~ 12.31)  * 변동금리

❍ 상환조건

□ 2억원 이내 : 4년거치 6년 분할상환

□ 5억원 이내 : 5년거치 6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융자사업 5억원 이내, 보조사업 7천만원 이내

□ 사업추진 체계도

시장‧군수(융자)

관광공사(보조)

기금신청자

금융기관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도 지 사

③ 기금신청대상자심의

④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원상황 통보

⑤-1 지원대상자 통보

⑥ 지원대상자

통보

⑤ 지원대상자

통보

② 지원대상자

추천

① 기금 신청

⑧ 융자금 대출 및 상환관리

⑦ 대출 신청

융 자

경북문화

관광공사

⑤-1 지원대상자 통보

사 업

⑦ 사업비 신청

⑧ 사업비 교부

□ 유의사항

❍ 道,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 시․군별 기 보조금 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액 변동 가능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규모) 변경시 사전 승인

□ 지원금 회수

❍ 다음의 경우 기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 조치

붙임		시･군별 관광진흥기금 출연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관광사업체수		재정자립도		총출연액 (5년)	산출액*	출연액
(반영비율)		50%		50%
합 계	1,777	12,500		12,500	25,000	5,000	5,000
포항시	267	1,870	35	650	2,520	504	450
경주시	331	2,320	30	650	2,970	594	500
김천시	55	380	31	650	1,030	206	200
안동시	200	1,400	14	450	1,850	370	350
구미시	166	1,160	48	650	1,810	362	350
영주시	80	560	17	550	1,110	222	200
영천시	53	370	18	550	920	184	200
상주시	56	390	14	450	840	168	200
문경시	51	360	22	600	960	192	200
경산시	55	380	34	650	1,030	206	200
군위군	13	90	13	450	540	108	150
의성군	26	180	15	550	730	146	150
청송군	31	220	11	450	670	134	150
영양군	20	140	12	450	590	118	150
영덕군	46	320	11	450	770	154	150
청도군	45	320	16	550	870	174	200
고령군	37	260	22	600	860	172	200
성주군	33	230	16	550	780	156	150
칠곡군	56	400	29	600	1,000	200	200
예천군	27	190	13	450	640	128	150
봉화군	31	220	10	450	670	134	150
울진군	40	280	19	550	830	166	150
울릉군	66	460	17	550	1,010	202	200

*산출액은 관광사업체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나 조정을 통하여 최종 출연액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