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관련법령 (유동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위반시 조치근거)

○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표시(시․도 표준조례안 제12조)

- (위반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미고정 광고물 설치 금지

- (표시방법)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위반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광고물 허가ㆍ신고, 표시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