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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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사무관 안영식 주무관 홍준석	053-950-2640 053-950-2402 053-950-26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16부터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핵심농가를 육성하고 다양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

◦ 체계화한 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여 경북형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착,작부 체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실적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제3차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11~’15)에 따라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 50호 육성목표

2. 추진방향

◦ 지역별, 품목별 생태적 유기농업 메뉴얼을 개발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지역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

◦ 경북형 친환경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을 정착

◦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일부 보전으로 선도농가 양성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경상북도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4. 2015년도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7농가	340,000	81,600 (24%)	190,400 (56%)	68,000 (20%)

Ⅱ. ’15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5. 1월-12월

2.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생태적 유기농업 및 친환경 작부체계 선도농가

3. 지원조건

◦ 유기농업 품목별 재배 메뉴얼 및 작부체계 작성

4.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정 요건

◦ 사업대상자

∙ 지역내 생태적 유기농업 선도 농가

∙ 친환경농업 실천 의욕과 열정이 뛰어나고 작부체계를 수립하여

향후 친환경 유기･무농약 실천농가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농가

◦ 대상작목

∙ 과수, 채소, 특작 등 유기농산물 인증이 어려운 작목을 대상으로

지원 작목을 선정하고 작부체계는 논, 밭의 일년생 작물 위주로 선정

- 산림수종, 버섯, 산채 등 대체로 유기농이 쉬운 품목 신규선정 제외

- 시군별 품목별 1농가 육성(시군별 기 선정품목 신규 선정 제외)

- 도전체 3농가 이상 기 선정된 품목(사과, 배, 토마토) 신규선정 지양

◦ 재배면적(유기농산물 인증 면적) 기준

∙ (과수) 0.5ha이상, (채소․특작) 시설재배 0.3ha이상, 일반 1.0ha이상

∙ 작부체계 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대상 작물 재배면적은 0.3ha이상

5. 지원대상 사업

◦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장비, 교육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한 포괄적 지원

6. 지원 기준

◦ 지원단가 : 농가당 20,000천원(도비 4,800 시군비 11,200 자부담 4,000)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생태적 유기농업 재배기술의 메뉴얼화 마무리를 위해 1년간 지원

- 사업 완료 후 계속지원 신청시 사업 평가 후 2년차까지 지원 가능

7.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지원〉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주관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확정

〈계속지원〉

◦ 2년차 계속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10월～11월 중)

〈지원농가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계속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

8. 사업시행 요령

◦ 시․군에서는 선정된 생태적 유기농업 선도농가 및 작부 체계 수립 농가에 농업기술센터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농토배양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농가보급용 메뉴얼」작성

- 사업시행 농가와 전담지도사는 토양관리, 비배관리, 병해충방제,

적과 등 전 재배 과정의 기록대장(사진포함)을 관리하여 매뉴얼화

- 역할 분담

⦁ 행        정 :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업총괄)

⦁ 농업기술센터 : 사업자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시행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재배기술 체계화, 메뉴얼 작성

⦁ 사업시행농가 : 친환경농산물 재배기술을 전담지도사에게 제공

◦ 사업비 집행은 사업대상 농가가 생태적 유기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은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후 감사 등에 대비 철저

-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2015.1.1 기준)

하는 농업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80%를 사업비로 산정

(단, 실거래가가 기준단가보다 낮을시 실거래가 적용)

⦁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제외

- 시설농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 시설안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자재는

가급적 농촌진흥청 공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보존 조치

- 농자재 및 물품 구입시 전담지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를 기명 날인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별지 제2호 서식)을 요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 승인 : 세부단위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감 사항.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도지사 승인 : 세부단위 사업의 변경 등 내용이 중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단위사업의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도에 사전 변경승인 요청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2015. 10월-11월 중

∙ 평가방법 : 별도 통보

9. 행정사항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도(‘15. 2월 중)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 도(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완료 결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대상작물의 유기재배 매뉴얼 포함(사업년도 12. 31.까지)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익년 1. 31.까지

10. 2016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안내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5. 9. 15까지)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15. 9. 30까지)

∙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 추천시 유의 사항

∙ 2015년 사업지침의 사업대상자 자격 및 선정 요건에 맞게 추천

※ 계속 지원의 경우 2015년까지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3년차까지 지원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는 2년차까지만 지원

- 2년차 사업도 사업평가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