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세부사업명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예산(백만원)

1,800(1년차)

사업목적

○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 RE100* 실증

* RE100 :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사업

주요내용

○ 저수지 등에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농업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총 4개 사업을 모두 패키지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읍‧면을 포함한 시‧군‧구)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 4개 마을에 1년차 사업비 지원(2개년) / 1개 마을에 ~ 모두 지원

마을발전소 : 수상 및 육상태양광 등 설치(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20%)

가공유통시설 : 태양광 설치(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00%)

공동이용시설 : 에너지 성능향상 리모델링(국고 50%, 지방비 50% / 1년차 50%)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국고 100% / 1년차 100%)

지원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2(1년차)	‘23(2년차)	비고
합 계	7,144	3,400	3,744
국 고	3,672	1,800	1,872
지방비	3,292	1,420	1,872
자부담	180	18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조영지

주무관 우영욱

044-201-2915

044-201-2916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정찬조

차  장 박형종

061-338-5371

061-338-5372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 농업·농촌 RE100 》
○ 개념 * 농촌마을 주거 및 농사용 전력소비량은 32,104GWh,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태양광 기준 24,432㎿의 발전시설 필요(전국 37,537개 법정리 당 평균 651㎾) ○ 주요내용 ①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해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②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마을발전소, 농업 가공유통시설 지붕 위 활용 등) ③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 단위의 RE100* 실증 * RE100 :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업대상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읍‧면을 포함한 시‧군‧구)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 법정리 1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법정리 내 저수지, 농업가공유통시설 등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패키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여건에 따라 읍(邑)‧면(面)단위 내에서 다수(2~3개)의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 ‘22년 지원대상 : 지자체 4개소(2년차 사업으로 추진)

2. 지원 자격

□ 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부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및 시설선정,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가. 마을발전소 건설

(개요) 마을 공동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한전에 판매하여 발전수익 획득

(사업부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확보

* 지자체, 농어촌공사 및 마을공동 소유의 유휴부지, 저수지, 건물 위 등

- (가점)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가점 부여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 시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와 사용허가 사전 협의 필요

- (면적) 재생에너지(300kW 이상)* 설치 부지 : 최소 0.3ha 이상

* (발전시설 설치용량) 마을 단위로 주거용 및 농사용 등 연간 소비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시설로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설비 등

* 지역 여건에 따라 풍력, 바이오매스 설비 설치 등 가능, 다만 소요 금액이 총 사업비를 초과 할 경우 지방비로 추가 확보 필요

(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인근 마을 주민 80%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기간)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농어촌공사 소유)에 발전시설 설치 시 수면사용허가 기간인 20년 동안 운영관리, 지자체 부지에 설치할 경우 지자체와 합의하여 결정

발전수익 관리

- (수익 관리) 발전 수익금은 협동조합 구성원의 공동기금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마을법인 정관에 수익금 관리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수익금 분배 비율은 지자체 및 마을 조합에서 합의하여 결정

- (지역 환원)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를 위한 기금 마련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활용 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예시) 마을발전소 600kW 건설 시 SMP(80원 가정)로 전기를 판매할 경우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7 및 시행령 제18조의 7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무상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발급

- 마을협동조합으로 연간 63백만원 수익(운영관리비 등은 제외) 발생

- 63백만원 중 50%인 31.5백만원은 지자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50%인 31.5백만원은 마을협동조합의 공동기금으로 사용

마을발전소 전경(청주 장동지구)

○ 농어촌공사 자체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마을발전소

나. 농업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개요) 가공·유통시설에 자가 소비 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부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가공·유통시설 건물 위 또는 건물 주변 유휴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

- (시설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 (면적) 가공·유통시설의 연간 소비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가능한 부지(최대 300kW 이하)

* 시설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발전용량(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치 유형) 건물 위 및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

(시설 운영‧관리자) 농업 가공·유통시설 운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농축협 중앙회는 제외)

* 건축물관리 대장상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시설 설치 확약(5년 이상) 등 계약서를 첨부하면 가능

- (운영기간) 지자체와 합의 후 결정하되 최소 5년 이상

태양광 시설 전경(예시)

다.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개요)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단열 성능 제고 등 리모델링·개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대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기술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이 가능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 (사업범위) 건축면적 70~100㎡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개축 가능

* 1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안정성)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한 지 30년 이내의 건물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행

* 준공 후 30년 미만 건축물이라도 안전진단 결과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제외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유자(마을단체, 지자체 등)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 (지원내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밀, 창호, 단열 및 태양광, 지열 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전‧후

* (’20) 전북 장수, 울산 울주 준공, (‘21) 충남 홍성, 전남 영암 추진 중

라.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주요내용) 마을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설치 진단 등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설치 진단 등 사전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문제점, 개선사항, 에너지 효율성 등 실증 결과 보고(외부 전문 용역 추진)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3. 사업비 지원(1개 지자체)

□ 총사업비(’22~‘23)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85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35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936백만원(국비 468, 지방비 468)

☞ 지자체 교부금 468백만원

□ 세부내역

구분			합계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진단비
마을당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850	195	450	155	50
		국비	450	97.5	225	77.5	50
		지방비	355	97.5	180	77.5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936	781	-	155	-
		국비	468	390.5	-	77.5	-
		지방비	468	390.5	-	77.5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100%	50%	100%
		2년차	-	80%	-	50%	-

□ 농식품부 ’22년 사업예산 : 1,800백만원(4개마을)

① 마을발전소 : 390백만원(1년차 20%, 2년차 80%)

* 390백만원 = 976백만원 × 4개 지자체 × 국비 50% × 20%(1년차)

②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비지원 : 900백만원(1년차 100%)

* 900백만원 = 450백만원 × 4개 지자체 × 국비 50%

③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 310백만원(1년차 50%, 2년차 50%)

* 310백만원 = 310백만원 × 4개 지자체 × 국비 50% × 50%(1년차)

④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200백만원(1년차 100%)

* 200백만원 = 50백만원 × 4개 지자체 × 국비 100%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