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Ⅰ. 추진배경

(수급)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18～’20) 추진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년은 작황 저조로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 유지

❍ (생산)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6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은 긴 장마로 작황이 저조해 생산량 감소

* 재배면적(천ha): (‘16) 49.0 → (‘17) 45.6 → (‘18) 50.6 → (’19) 58.5 → (’20) 55.0

* 생산량(천톤): (‘16) 75.4 → (‘17) 85.6 → (‘18) 89.4 → (’19) 105.3 → (’20) 81.0

❍ (가격) 코로나19에 따른 국산콩 수요 증가와 ’20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21.3% 높은 가격 형성

* 도매가격(KAMIS, 상품): (’16) 4,437→ (‘17) 4,892→ (‘18) 5,085→ (‘19) 5,477→ (‘20.11월) 5,815→ (12월) 6,175→ (‘21.1월) 6,197(평년 5,108 대비 21.3%↑)

(필요성)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 중단*,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비축사업 개선 필요

* 쌀 수급안정을 위해 한시적(’18～’20)으로 도입·운영

**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

Ⅱ. 주요 개선사항

□ (매입가격) 공공비축 취지를 살려 시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정하되, 콩 품질 균일화·고급화 노력 등을 매입가에 반영

○ (일반매입) 최근 도매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입가격 인상(4,500원/kg→4,700, +200)

- 중립종 가격은 aT 공매실적과 산지 거래가격 등을 감안, 대립종과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대립종 가격의 95%→97.5, +2.5)

현행	⇒	개선
○대립종 특등 기준: 4,500원/kg ○중립종 특등 기준: 4,280원/kg * 대립종 가격의 95% 수준		○대립종 특등 기준: 4,700원/kg ○중립종 특등 기준: 4,580원/kg * 대립종 가격의 97.5% 수준

○ (품종구분 매입) 기존 품종구분 매입가격 결정기준에 품종구분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비를 추가(3%)로 반영하여 시가매입 실시

현행	⇒	개선
○(매입가격) aT KAMIS 상품가격×유통비용 제외(0.83)		○(매입가격) aT KAMIS 상품가격×유통비용 제외(0.83)×품종구분 관리 노력비(1.03) * 도매가격의 87.6% 수준

(매입물량) 전체 계획물량은 현행 60천톤을 유지하되, 품종구분 매입물량은 확대(6천톤→8)하여 국산콩 품질 균일화 촉진

○ (일반매입) 전체 계획물량에서 품종구분 매입물량(8천톤)을 제외한 52천톤을 일반 매입물량으로 운영

○ (품종구분 매입) 기존 시장 자율거래(가공업체·도매시장 유통), 두류 계약재배 등과 경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물량 확대(6천톤→8)

- 논콩(기계화↑) 품종이면서 농가 재배가 많은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으로 추가하고, 논콩 전문단지 중심으로 매입물량 배정

* 논콩 전문생산단지(’20 44개소, ’21 35개소)와 ’20년산 정부비축사업 참여 농가의 일부 물량에 대해 품종구분 매입 참여 우선권 부여

현행	⇒	개선
○대상 품종·물량(6천톤): 대원콩 4,900톤, 대풍2호 400, 선풍 700		○대상 품종·물량(8천톤): 대원콩 2,000톤, 대풍2호 1,000, 선풍 3,000, 대찬 2,000

□ (약정시기) 두류계약재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콩 재배농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파종기 약정 체결 대상 물량을 최소화

* 3월부터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계획 물량인 두류 10,700톤(콩 10,000, 팥 500, 녹두 200)에 대해 약정 체결 예정

○ (일반매입) 시·도별 물량 배분 작업은 진행하되, 파종기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수확기 약정 실시

- 산지가격이 현저히 낮게 형성될 경우 두류 계약재배물량 중 일부 물량(판로처가 결정되지 않은 물량 등)에 한해 일반매입 참여 허용

○ (품종구분 매입) 재배 초기 단계부터 관리 필요성을 감안, 현행대로 파종기에 약정 체결, 수확기 매입 실시

당초	⇒	개선
○(일반매입·품종구분매입) 파종기 약정, 수확기 매입		○(일반매입) 수확기 약정·매입 ○(품종구분매입) 파종기 약정, 수확기 매입

(정책연계) 논콩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두류 계약재배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선정

* 대상자 선정시 논콩 전문생산단지 사업대상자는 우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4천톤 내외, 계약재배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물량 조정)

Ⅲ. 2021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안)

1. 비축 계획(안)

매입품목: ‘21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 콩(콩나물콩 포함)은 백태에 한함

매입기간: ‘21. 12. 1. ~ ’22. 3. 31.

약정기간

❍ 파종기 약정 대상: 2021. 3. 22. ~ 7. 30.

* 콩 9,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8,000톤,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 수확기 약정 대상: 2021. 9월 ~ 10월    * 콩 51,000톤(일반콩)

매입가격(원/kg): 콩 4,700(특등), 팥 5,190(1등), 녹두 7,000(1등)

❍ (콩) ‘20년산 대립종 특등급(4,500원/kg) 대비 200원/kg 인상하고, 중립종 가격을 대립종 가격과 근접하게 적용(대립종 가격의 97.5%)

- 품종구분 매입물량(8천톤)은 시장가격(‘20.12.～‘21.1월 상품 평균가격의 83%)에 품종구분 관리 노력비를 추가(3%)로 반영해 매입

❍ (팥·녹두) 최근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생산 지지를 위한 가격인상 필요성이 적어 동결

* 도매가격(상품): (평년1월) 팥 9,475원/kg, 녹두 9,771→ (’21.1월) 팥 11,985, 녹두 16,784

매입물량: 60,750톤(콩 60,000, 팥 500, 녹두 250)

❍ (콩) ‘20년과 동일한 60천톤을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실시

- 60천톤 중 8천톤은 품종(대원콩·대풍2호·선풍·대찬)구분 매입 실시

❍ (팥·녹두) ‘20년에 사전 고시한 팥 500톤, 녹두 250톤 매입 실시

소요예산: 292,222백만원(콩 287,699, 팥 2,701, 녹두 1,822)

❍ ‘21년 비축예산(재원): 104,833백만원(농안기금 비축지원(두류), 3031-323-430-02)

* 금년도 부족 예산은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하거나, 매입 일정에 따라 1월 이후 매입되는 물량은 ‘22년 예산으로 집행

2. 품종구분 매입 세부내용

(대상품종) 대원콩, 대풍2호, 선풍, 대찬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매입물량) 8천톤(대원콩 2,000, 대풍2호 1,000, 선풍 3,000, 대찬 2,000)

*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대풍2호·선풍·대찬) 중심으로 매입물량 확대

(매입기관) aT(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논콩 전문생산단지(’20 44개소, ’21 35개소)와 ’20년산 정부비축사업 참여 농가의 일부 물량에 대해 품종구분 매입 우선 참여 가능

* 매입기관은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 구분매입이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매입규격) 대립종·중립종 특등급, 1등급

(매입가격) ‘21년 12월 ～‘22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5.5%*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서 유통비 제외(83%) × 품종구분 관리 노력비(1.03%)

* 일반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일반 매입가격으로 매입하고, 일반 매입가격보다 120%을 상회할 경우는 120% 가격으로 매입

❍ 특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증액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5,500원×0.855×1.025=4,820원

❍ 일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감액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5,500원×0.855×0.975≒4,580원

(품종검증) 품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기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구분 매입 제외

(사후관리)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비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중장기 비축 계획 물량 사전 고시

지속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 콩 생산 유도를 위해, 향후 3년간의 두류 비축 계획 물량을 사전 고시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

<중장기 두류 비축 계획 물량(안)>             (단위: 톤)

	‘21	‘22	’23	’24
콩	60,000	60,000	60,000	60,000
팥 / 녹두	500 / 250	500 / 250	500 / 250	500 / 250

Ⅳ. 향후 계획

‘21년산 국산 두류 비축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및 약정지침 안내(3월)

‘21년산 국산 두류 약정 체결(’21. 3. 22. ~ 6. 30.)

* 콩 9,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8,000톤,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21년산 국산 두류 비축지침 안내(8～9월)

* 약정률이 저조하거나 약정물량 추가배정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역별 배정물량 조정 가능

참고		콩 정부 매입가격 2020년, 2021년(안) 비교

2020년

2021년

□ 콩 매입가격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500	4,280	4,060	3,630	2,980
	중립종	4,280	4,080	3,870	3,460	2,840
	소립종	3,860	3,610	3,420	3,060	2,510

□ 콩 매입가격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700	4,470	4,240	3,790	3,110
	중립종	4,580	4,360	4,130	3,700	3,030
	소립종	4,030	3,770	3,570	3,200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