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12	‘13	‘14	‘15.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6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양돈방역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두)	㎡( 두)	㎡( 천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15.12월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15.12월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13	‘14	‘15	‘13	‘14	‘15	‘13	‘14	‘15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 축 종(ㅇ표) : 산란계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육종계 부화장, 토종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기타 축종

총 사육수수	종축	육용축
(수)	(수)	(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계란의 경우 출하란 수를 개괄 기재

‘12	‘13	‘14	‘15.11월까지
(수/100란)	(수/100란)	(수/100란)	(수/100란)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축산업허가(등록)증 ②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③신용조사서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신청 사업비〉※해당없는 시설항목에는 ‘해당없음’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지원 항목	세부내용 (공사내용 및 물량)	사 업 비
			‘16
			보조	융자	자담	계
방역시설
	계
방역실 또는 축사 전실 등
	계
축산시설 및 축산관련 부속건물
	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축사의 개보수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획면적
㎡( 수)	㎡( 수)

〈지원총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자부담액	천원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육우자조금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생산성향상 (30)	○A등급출현률 (10)		○‘12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10 8 6 4		*‘12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2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20 15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1.7～’12.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기록 미유지 농가			20 10 5 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⑧ 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⑨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③교육 실적 (50)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2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산지생태축산농가(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대형닭 생산 실적(2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	20 10		*연간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30일이상～50일미만 ○ 10일이상～3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⑨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5-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10일이상～3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6-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7-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사슴)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구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평시사육두수 (50)	○ 90두 이상(엘크의 경우 54두 이상) ○ 70두 이상(엘크의 경우 44두 이상) ○ 50두 이상(엘크의 경우 34두 이상)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등)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5일 이상 - 10일 미만 ○ 1일 이상 - 5일 미만	50 40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한국양록협회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가축공제가입 여부(2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⑤ 수상경력 (3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구) 또는 한국양록협회로부터 양록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ㆍ도 13 시군구 11 협회 9		* 수상관련서류 제출 * 양록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30)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양록자조금관리위원장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표 1-15>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1-16>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별표 1-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가점기준표(가금 방역시설 개선)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지원의 시급성 (120점 만점)	○ 농식품부가 시달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3~‘15년 AI 양성 검출 농가 또는 AI 관리대상지구에 포함예정이거나 포함된 지역의 농가(도 판단 시) ○ 종계장, 부화장 등 수평전파 위험이 큰 종축농가․부화농가 - 또는 오리 사육농가 ○ 상기 경우 미해당	+20 +20 +20 60		* 농식품부 관련 문서 참조 * 종축농가, 부화장 농가 증빙을 위한 축산업 허가(등록)증 제출
② 방역시설 확충의 내실성 (가점 항목, 60점)	○ 울타리 관련 -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농가 - 설치류 차단까지 가능한 울타리를 조성하려는 농가 ○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는 방역실이 장화 갈아신기 및 장화 소독 외 추가적인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손 세정이 가능한 경우 - 샤워실이 포함된 경우 - 방역복 환복이 가능한 경우 ○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는 전실이 장화 갈아신기 및 장화 소독 외 추가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손 세정이 가능한 경우	+10 +10 +10 +10 +10 +10		* 농가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참조
③ 친환경 축산물인증 (가점항목, 10)	○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 미인증 농가	+10 0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 (가점항목,1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0 0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가점 :        점

<별표 1-18>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마리, 원)

도계 연월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마리수(단위:마리)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산란 노계	계	육계(5),삼계(3),토종닭(10), 육용종계(30)	산란 노계	계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산란 노계	계
’12.1
-
-
-
‘15.12
계

주1) 납입(거출)금(‘12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 토종닭 10, 육용종계 30, 산란노계 50

납입(거출)금(‘13년7월부터) : 육계 5원/수, 삼계 3, 토종닭 10, 육용종계 30, 산란노계 50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자조금관리위원장	‘12.1∼’15.12 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12.1∼’15.12 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19>

가금 방역시설개선 사업자 사업 완료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비 집행 전 방역시설이 적정히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이 리스트에 따라 점검

체크 사항		Y	N
가. 농장 출입구에서의 방역
1.	(차량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이용 중인가? - (동절기 차량 소독) 동절기 소독조 동결 등을 대비, 이동식 소독기 등 차량 소독이 가능한 대체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1,000m2미만 농가는 차량 소독전용 이동식 고압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가축전염병 예방법)
2	(방역실) 농장 출입구에 출입인원을 위한 별도 방역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방역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일 수 있으나, 최소한 우천 시에도 출입자가 장화를 갈아신고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1,000m2이상 농가는 소독액 분무기 등 대인소독설비를 구비(가축전염병 예방법)
2-1	(농장 전용장화) 방역실 내에 갈아신을 농장전용 장화를 구비하였는가?
2-2	(신발소독조) 출입자가 농장을 진입하기 전 반드시 신발 소독조를 거치도록 하였는가?
나. 축사 진입전에 방역
3.	(축사 전실) 사육공간 진입 전 모든 출입 인원이 거쳐야 하는 별도 방역공간(축사 전실)을 마련하였는가? * 방, 칸막이, 컨테이너, 부스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지만, ① 기후와 관계없이 장화 교체 및 소독이 가능하고, ② 가축사육지역과 구획된 공간이어야 함
3-1.	(축사전용장화) 축사 전실 내부 축사전용 장화를 구비하였는가? - (장화와 신발의 격리) 방역실 내 갈아신을 장화가 외부 신발과 섞이지 않게 배치하도록 지도
3-2.	(신발소독조) 사육공간 진입 전 신발소독조를 거치게 되어있는가?
다. 그밖의 필수 사항
4.	(새 그물망) 축사 그리고 왕겨 저장고의 창, 윈치 등 농장 축산관련 건물 내 개방된 곳에 새 그물망을 설치하였는가?
5.	(이동식 분무기) 농장 소독을 위한 이동식 분무기(휴대용 방역기 등)를 구비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