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2016. 1.

	봉 화 군

<참고>

'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요내용

1. 사업개요

목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이하)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기업농이상 : 금리1%, 5년 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방식, 융자80%)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낙농)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가금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차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2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770 천원/m2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360 천원/m2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2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2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2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2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2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2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2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군	30~300	250백만원	301~900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2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2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 천원/m2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 천원/m2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 천원/m2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

2. 16년도 개선방안

	‘15년	‘16년
개선사항	◦보조율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대상 : 전업농 이하	◦보조율 - (보조율)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대상 : 전업농 이하
	◦사업대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사업대상 - (추가)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 이하)
	◦지원축종 - 한우, 양돈, 가금, 낙농, 양봉, 사슴, 양, 흑염소	◦지원축종 - 한우, 양돈, 가금, 낙농, 양봉, 사슴, 양, 흑염소, 말, 토끼, 메추리
	◦전업농 기준 및 범위 - 양돈 : 800m2(265~2400) - 육계 : 1,380m2(460~4,140) - 산란계 : 1,260m2(420~3,780) - 오리 : 2,460m2(820~7,380)	◦전업농 기준 및 범위 - 양돈 : 1,614m2(265~3,200) - 육계 : 1,380m2(460~5,000) - 산란계 : 1,260m2(420~5,000) - 오리 : 2,460m2(820~7,000)
	◦준수사항 - HACCP인증	◦준수사항 - (삭제) HACCP인증
	◦ 지원범위 - 증축 원칙적 불허 원칙(‘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축사면적을 지원 면적 상한으로 하여 지원) - 축사 위치 변경 가능(면적 상한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이전, 축사 위치 변경 등이 가능) *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거나 용도폐기․변경 - 증축 불허 예외(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하는 경우)	◦ 지원범위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준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