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계획

1. 목적

❍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자연재해로부터 친환경인증농가를 보호하여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8,000천원(보조 70%, 자부담30%)

❍ 사 업 량 : 30동(1동 330㎡)

❍ 사업단가 : 20,000원/㎡(330㎡단위로 신청)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6월

❍ 지원대상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016년 기 배정된 내재해형비닐하우스지원사업 선정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78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정부 규격 10-단동-1~5형 하우스만 인정함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세부추진 사항

•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농가 선정

※ 6월말까지 사업추진(착공 또는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포기로 간주

• 지원면적 : 농가별 330㎡이상 990㎡이내(330㎡〔100평〕단위로 신청)

• 설치방법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유자격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업체시공 공사 용역 1건의 사업으로 부가세환급대상 제외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준공 확인 시 일반 비닐하우스 및 규격이외의 시설하우스는 지원제외

• 반드시 정부규격 10-단동-1~5형 중에 택일, 설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