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예냉 및 저장함으로서 상품가치 유지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지역별 품목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서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업주관 : 봉화군수

사업기간 : ’16. 1월 ~ 11월

사 업 량 : 2,310㎡

사 업 비 : 1,4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한도액 2,000천원/3.3㎡

사업내용 :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 10평형, 5평형 중 농가 선택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규모

- 지역, 품목 등 여건을 감안, 농가(개소)당 132㎡ 이하로 지원하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264㎡까지 지원 가능

3. 대상자 선정 및 요건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 채소, 곡물류, 화훼류, 농산가공식품 등을 생산

하는 전업규모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10평형 : 과수 1.5ha, 일반농작물 1.5ha 이상 면적의 과실, 채소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  5평형 : 과수 0.3ha, 일반농작물 1.0ha 이상 면적의 과실, 채소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  리모델링 : 과수 1.0ha, 일반농작물 1.0ha 이상 면적의 과실, 채소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 읍면 여건에 맞게 객관적인 선정기준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에서는 지원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군에 보고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의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요망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시 고려사항

- 농가단위로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시 우선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전업농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 등의 재배면적 대비 소유 저온저장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농가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기타 봉화군 과수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읍면 여건에 맞게 객관적인 우선순위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제외

- 다목적 저온저장고 사업 부지가 근저당 및 압류 등이 설정된 농가

※ 사업 시작 전 설정 해제 시 대상자 선정 가능

- 보조사업으로 기 저온저장고 소유 농가

4. 시공업체 선정

전문시공업체 우선 선정

- 선정농가는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을 요하는 사업임에 따라 견실한 전문시공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자가 시공은 금지

※ 전문시공업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보유업체

- 선정업체는 사후 A/S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

5. 세부사업 추진요령

10평형

- 설치규격 : 7.85(L)×5.35(B)×4.0(H)이상 기준 최대 12톤 저장

※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은 단체 및 농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건축구조 : 콘크리트블록조, 샌드위치패널 구조

- 농지일 경우 반드시 농지전용 후 건축물 착공신고(개발행위 허가)

- 저온저장고 설계도 반드시 첨부

- 건축물 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 등재 및 등기(단체인 경우 단체이름으로 등재 및 등기)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등기시 담보 및 매매금지를 위하여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시기 바람

5평형

- 설치규격 : 7.0L)×2.4(B)×2.9(H)이상 기준 최대 7.9톤 저장

※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은 단체 및 농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건축구조 : 샌드위치패널 구조

- 저온저장고 설계도 반드시 첨부

- 건축물 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 등재 및 등기(단체인 경우 단체이름으로 등재 및 등기)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10평형, 5평형, 리모델링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안됨

- 등기시 담보 및 매매금지를 위하여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시기 바람

리모델링(기존 창고 개보수)

- 기존 창고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 및 건축물 등재가 된 창고에만 지원

- 건축구조 : 콘크리트블록조, 샌드위치패널 구조

- 저온저장고 설계도 반드시 첨부

- 건축물 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 등재 및 등기(단체인 경우 단체이름으로 등재 및 등기)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등기시 담보 및 매매금지를 위하여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시기 바람

6.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정 후 상반기중(6월)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농업기계가격’책자의 제품을 우선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         하되 설치 기준 준수

	설 치 기 준 김병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계기준’, 설비/공조․냉동․위생(한국설비기술협회지), 2009. 37-52쪽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설치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상기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적용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체결 지원

- 계약당사자 : 선정농가 ↔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및 확인사항

∙ 지원대상 선정농가에서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약체결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규정)에 따라 처리

∙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7. 추진점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 자재(KS 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

- 저온저장고 설치 이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이행 확인

8. 사후관리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 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16년도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시군

마크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설치년도 :  2016. XX. XX (해제일자 : 2026.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1부 비치하고 군에 1부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의거 다목적 저온저장고(건축물)는 10년으로 함.

사업선정자는 사후관리기관 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봉화군의 승인없이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을 불허하며, 군수는 연 2회(상․하반기) 시설물 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서식 2】

시행지침 및 관련사항,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의 해석을 따름

※ 보조사업 관련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

Ⅲ. 행정사항

사업계획변경

- 대상자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할 경우  군에 보고

금년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공사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이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

포함하여 결정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16. 1월(군→읍·면)

- 사업신청서 접수 : ’16. 1월(읍·면→군)

우선 순위	사업 대상자 (성명)	사업 대상지 내역			사 업 비(천원)			저장 품목
		주 소	사업소재지	면 적(㎡)	계	보조	자부담

- 사업대상자 선정 : ’16. 2월(군→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16. 2월(읍·면→군)

- 사업비 교부결정 : ’16. 2월말까지(군→읍·면)

- 사업비 정산 : ’16. 11월말까지(읍·면→군)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읍면에서 확인된 경우 미제출)

-  리모델링은 건축물대장 1부

-  단체인 경우 회원참여서약서, 협동조직관리카드 각1부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16년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봉화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기포함

다목적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평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저온저장고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