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현행(2015년)	개정(2016년)	개정 사유
지원대상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농업외종합소득금액)에 의거 「농어가도우미」,「농업소득직접지불금」 등 보조사업간 통일

2016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 제13조(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

□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 업 량		14,852	14,682	10,187	10,210	9,600	7,012	6,108	8,200	6,400
사업비	계	13,367	11,327	9,576	9,002	10,177	6,619	5,766	7,741	6,042
	도 비	2,807	2,379	2,011	1,891	2,137	1,390	1,211	1,626	1,269
	시군비	10,560	8,948	7,565	7,111	8,040	5,229	4,555	6,115	4,77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공무원·농협직원·기업체직원·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확인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15.03.0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무관

② 농어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Ⅲ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053-950-2322)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4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기준 적용하며, 소급관련은 행정사항 참조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          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별도의 재학 요구가 없어도 학교장은 읍면동장에게 학교운영 분기에 맞는          실정에 따라 재학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