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계획

1. 목 적

◦ 쌀 작목반, 쌀전업농 등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 대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시보다 시설비를 줄여 농가 부담 완화

◦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

2. 추진방침

◦ 대규모 쌀 생산지역에 생산자조직 위주로 소규모 벼 육묘공장을 설치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 증대

◦ 마을단위 고령농 및 소규모농에게 육묘 공급이 용이토록 설치

◦ 벼 육묘 후 원예작물 모종 생산,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시군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0	420,000	63,000	147,000	210,000
봉화군	10	420,000	63,000	147,000	210,000

3. 2016년 사업계획

※ 지원단가 : 개소당 42,000천원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기간 : 2016. 2월 ～ 2016. 5월

나. 지원 대상지역

◦ 쌀 작목반, 쌀 전업농가 등 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 우선 지원

◦ 벼 육묘시 관수에 필요한 수원이 확보된 지역과 전력(220V, 380V) 사용이 가능한 지역

◦ 벼농사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모 육묘시설이 없어 위탁 육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

◦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가급적 원예작물 모종생산,농작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읍면 : 쌀전업농, 쌀 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읍·면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1개소 추천

◦  군  : 사업신청자중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단 타읍면 신청자가 없을 시 추가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재배농가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및 단체(자가 및 수탁 포함)

∙ 벼 친환경 인증농가(단체) 및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

∙ 당해년도 식량생산분야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농가(단체)

∙ 기타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

라. 지원단가

구 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지원기준
기본 시설	육묘온실 [출아실(42㎡)포함]	168㎡	27,950천원	27,950	기초,골조,개폐,피복 출아실(보일러,가습기포함,실내 또는 실외 설치)
	컨테이너	28개	190천원	5,320	68상자 적재용
선택 시설	상토(20ℓ)	400포	4,000원	160	우량상토구입
	육묘상자	2,000개	1,000원	2,000	어린묘 상자구입
	최아기(300k)	1대	800천원	800	간이발아기(300k이상)
	파종기	1대	2,700천원	2,700	일괄파종기
	소형관정 및 급수시설	1식	3,000천원	3,000	수질확인, 양수장치포함
	자동살수장치	1식	6,000천원	6,000	규격에 맞추어 적정하게 설치
	온풍기	1대 (12천kcal)	4,570천원	4,570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탈망기	1대	800천원	800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육묘상자이송기	1대	3,000천원	3,000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육묘상자운반기	1대	2,000천원	2,000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육묘상자세척기	1대	4,000천원	4,000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3,000
			3,000천원
		1대
	종자소독기
					농기계공급 가격표에 의거 구입
				3,500
			3,500천원
		1대
	지게발

◦ 기본시설 육묘온실은 168㎡(50평)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확대 설치하는 경우 초과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

◦ 선택시설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자율 선택 가능

마.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육묘장 설치 시공자는 ″금속구조물 ㆍ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공공사 경험이 많은 건전재정 업체와 계약하여 부실시공 예방

◦ 육묘장은 기본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함(단, 필요시 설계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육묘장은 경량 철골 비닐하우스형으로 168㎡(50평)의 규모로 설치하되 형편에 따라 규모를 확대 가능

∙ 육묘장 내에는 샌드위치판넬로 출아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설치하되 평면 확보를 위해 물갈기로 마무리

∙ 본 사업장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사표시품)이어야 함

∙ 농기계 및 영농자재는 농업기계구입에 등록되거나 검증된 제품 구입

∙ 기자재, 농업기계는 반드시 신품(新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사업비로 인정(기존 중고사용 기계 이용시 다른 사업 추가 시행)

◦ 도에서 승인한 표준 설계도 이외의 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설계변경 신청시 전문기관의 구조해석서 첨부) 사업 시행

5.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집행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벼 육묘공장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 으로 취득한 자산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 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벼 육묘공장 설치 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는 벼 육묘공장의 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2016. 2. 5(금)까지

∙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공문 제출

◦ 사업추진 도중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추천 시 검토 철저

◦ 특히 금년 4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벼 육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 까지 지도 철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동이용약정서, 사업신청내역

(붙임엑셀 파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