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보완 내역

현 행	보 완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미등록 승마장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표.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돼지 : 1,300 두 - 낙농 : 50 두	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표.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돼지 : 2,017 두 - 낙농 : 74 두
Ⅲ. 4. <시․도 및 시․군>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Ⅲ. 4. <시․도 및 시․군>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별표 1-1~1-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별표 1-20~1-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말, 메추리, 토끼 추가) * 생산량 등 실적은 ‘15년 기준으로 작성
별표 1-15 사업대상자 동의서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 10년, 가설건축물 :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1-15 사업대상자 동의서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 15년, 가설건축물 :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1-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자 선정기준표(말)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구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신축을 제외한 사업자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평시사육두수 (50)	○ 20두 이상 ○ 10두 이상 ○ 10두 미만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마사회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보험가입여부 (20)	○ 가축공제, 체육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20 0		* 증빙서류 제출 (보험가입 증명서 등)
⑤ 말 등록 (30)	○ 보유말 전체가 말등록원에 등록된 경우 ○ 일부만 말등록원에 등록된 경우 ○ 등록된 말이 없는 경우	30 15 0		* 말등록원 전산데이타
⑥ 수상경력 (2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구) 또는 마사회로부터 말산업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20		* 수상관련서류 제출 * 말산업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감점〉 : 사업자 가감점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승용마 조련 농가 (20)	○ 말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승용마 조련을 하는 자	20		* 증빙서류 제출
생산자단체가입농가 (20)	○ 농식품부에 등록된 말관련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20		*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말산업육성법 등 위반 사업자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토끼)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20일이상～40일미만 ○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농업전문교육기관,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산지생태축산 (40)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 일반 사육하는 경우	40 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축산업 발전 등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축산업 발전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메추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10일이상～3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 30 시·도 20 시군구 15 농협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