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6. 30.

□ 사 업 비 : 6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600ha

□ 지원기준 : 100천원/0.1ha

□ 지원품목 : 고추

□ 사업목적 :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원내용 : 고추재배 식물활성제 지원(4종복합 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고추재배농업인 및 영농회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읍면	재배면적		전년실적		배정율	사 업 비 (천원)			비고
	면적(ha)	배정율	면적(ha)	배정율		계	보 조	자부담
합계	1,116	50	600	50	100	600,000	300,000	300,000
봉화	107	4.8	50.7	4.2	9	54,000	27,000	27,000
물야	108	4.8	36.6	3	7.8	46,800	23,400	23,400
봉성	77	3.4	62.1	5.2	8.6	51,600	25,800	25,800
법전	103	4.6	64.7	5.4	10	60,000	30,000	30,000
춘양	68	3.1	24.1	2	5.1	30,600	15,300	15,300
소천	63	2.8	38.4	3.2	6	36,000	18,000	18,000
석포	11	0.5	3	0.3	0.8	4,800	2,400	2,400
재산	203	9.1	99	8.2	17.3	103,800	51,900	51,900
명호	253	11.3	154.8	12.9	24.2	145,200	72,600	72,600
상운	124	5.6	66.6	5.6	11.2	67,200	33,600	33,600

※ 배정기준 : 2021년 고추 정식면적 조사 결과 와 전년도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배정함

2. 추진방법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작목반 또는 영농회)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인농가별 신청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농가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임의적으로 대표자 선정가능, 반드시 이장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2ha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시 지원불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 사업추진내용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3.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2. 1. 26.(수)까지 제출

□ 신속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신청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