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개별시설(퇴·액비화, 정화시설 등),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화), 액비생산시설 등에 대한 기계 ·장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	70	30	3년거치 후 일시상환(연 2.0%)
․액비생산시설	20	50	-	30
․액비전문유통조직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축산악취컨설팅	100	-	-	-
․축산환경관리원운영	100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비는 50% 범위 내에서 편성

∘ 명칭변경 : 액비저장조시설 → 액비생산시설, 액비유통센터 → 액비전문유통조직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시·군·구청) 축산부서(1월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 축산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75～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전공자(50세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