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Ⅱ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지원사업)

Ⅲ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17. ~ 1. 28.

❍ 사업기간 : 2022. 1. ~ 6.

❍ 사 업 비 : 692,200천원 (보조 358,820, 자부담 333,380천원)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서,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인증 농업인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세부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692,200	358,820	333,380
친환경상토, 질석	13,000포	109,000	65,400	43,600	보조 60%
친환경농자재	95ha	285,000	142,500	142,500	보조 50%
점적시설	60ha	180,000	90,000	90,000	보조 50%
농산물저장용톤백	1,300매	18,200	10,920	7,280	보조 60%
친환경토양개량제	60ha	100,000	50,000	50,000	보조 5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준 : 0.1ha 이상 (친환경인증면적기준)

* 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Ⅳ		세부사업내용

1. 친환경상토, 질석

❍ 사 업 비 : 109,000천원 (보조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13,000포 (상토 8,000포, 질석 5,000포)

❍ 지원내용 : 작물 육묘를 위한 친환경 상토 및 질석 구입 지원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사업단가

• 친환경상토 :  5,500원/포 (50ℓ기준)

• 질      석 : 13,000원/포 (100ℓ기준)

❍ 신청한도 (0.1ha 기준)

• 친환경상토 : 20포 (복토, 북주기 포함)

• 질      석 : 20포 (토양개량, 수분유지 포함)

2. 친환경농자재

❍ 사 업 비 : 285,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95ha

❍ 지원내용 : 작물생육, 병충해관리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사업단가(0.1ha당, 총구입비기준) : 유기 400천원, 무농약 300천원

❍ 신청한도 : 0.1ha ~ 3.0ha

3. 점적시설

❍ 사 업 비 : 180,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60ha

❍ 지원내용 : 점적테이프, 분수호스,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등

* 점적테이프, 분수호스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

❍ 사업단가 : 300천원/0.1ha

❍ 신청한도 : 0.1ha ~ 2.0ha

4. 농산물저장용톤백

❍ 사 업 비 : 18,200천원 (보조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1,300매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및 운송·보관을 위한 농산물저장용 톤백 포대 지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은 지원제외

❍ 대상작물 : 감자, 배추, 무, 양파, 브로콜리, 단호박 등 밭작물

❍ 사업단가 : 14,000원/매

❍ 신청한도 : 5매/0.1ha, 농가당 100매 이하

5. 친환경토양개량제

❍ 사 업 비 : 100,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60ha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용 자재 구입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사업단가(0.1ha당, 총구입비기준) : 유기 200천원, 무농약 150천원

❍ 신청한도 : 0.1ha ~ 2.0ha

Ⅴ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2. 1. 28.까지             사업신청 접수

• 2022. 2월 초순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2022. 2월 중순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2022. 2월 하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2022. 3월 ~ 6월             보조사업자(농가) 사업 시행

• 2022. 6. 30.까지             사업완료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완료

❍ 추진방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 수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추진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시행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농가)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완료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완료실적보고서, 공급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입금확인서,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자재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지급 : 신청농가에 계좌입금(농가가 업체에 수령 위임 시 지불위임)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보조금 지급시까지)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급(친환경 인증 취소시 보조금 지급불가)

❍ 제재사항

•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지원 제한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및 신청내역 제출 : 2022. 2. 4.(금)까지

❍ 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체에 적극 홍보

❍ 신청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친환경인증면적 확인 철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및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확인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