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1. 목적

봉화군에 거주하며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박스)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 개요

❍ 사 업 비 : 2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00,000매(1,100원/매)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감자 포장박스 구입비용 지원

4.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 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타 시․군 소재농지 및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농가 제외

•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농가 제외

❍ 지원품목 : 감자 포장박스

❍ 지원기준

• 기준단가 : 1,100원/1매(20kg 박스), 부가세 미포함가격

• 지원금액 : 포장재 1매당 550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50%)

※기준단가 내에서 보조금 정율 지원

• 신청기준 :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최대 2ha까지 지원

※ 면적당 포장박스 소요량은 0.1ha당 120매로 산정

❍ 배 정 량(기준)

읍면	경영체 등록면적 (ha)	사업량 (매)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381	200,000	220,000	110,000	110,000
봉화읍	32	20,900	22,990	11,495	11,495
물야면	21	13,280	14,608	7,304	7,304
봉성면	16	9,960	10,956	5,478	5,478
법전면	122	75,100	82,610	41,305	41,305
춘양면	50	19,880	21,868	10,934	10,934
소천면	36	14,640	16,104	8,052	8,052
석포면	20	4,420	4,862	2,431	2,431
재산면	3	1,200	1,320	660	660
명호면	48	28,120	30,932	15,466	15,466
상운면	33	12,500	13,750	6,875	6,875

※ 사업비와 배정량은 「감자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변동 될 수 있음.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량 배정 : 재배면적,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 수요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읍면별 배정량을 확정

❍ 사업신청 : 읍면별 배정량에 따라 농가별 신청을 받아 영농회, 작목반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농가별 내역서 제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공급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6. 행정사항

❍ 보조금 신청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 자재구입은 신청 영농회별 일괄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 예산 균형집행 추진으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류 제출

❍ 농가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하여 신청면적 및 사업량 확인 철저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봉화군에 거주하며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박스)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6. 사업수행기간 : 2022.  2.   . ~ 2022.  12.  31.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농 회 명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매)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감자포장재 지원

※ 붙임 : 농가별 신청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2월      일

영 농 회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2월     일

00영농회     대표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매)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감자포장재 지원

5. 입금계좌번호 :

※ 보조금 지급을 공급업체에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 계좌 기재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영 농 회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확인서,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영 농 회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공급완료 확인서(농가별 내역서)

□ 사 업 명 :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 공급업체 :     농업협동조합(    지점)장[대표 :           ]

□ 사업비소요내역

지 원 대 상 자		단가 (원)	사업량 (매)	사 업 비 (원)			농가 확인	공급 담당자 확인
농가명	주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명
	별	지	작	성		가	능

※ 공급담당자 확인은 농협담당자 날인

위와 같이 2022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및 자부담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확인자 :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직인)

소속)○○읍면사무소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