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816백만원(군비 100%)

□ 사 업 량 : 2,720ha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벼 재배농지(봉화군에 주소를 둔자)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농기계 작업료(자가 및 임대) 지원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16년도 벼 재배 농가 중 경운․정지를 완료한 봉화군 소재 벼 재배농지

- 타 시군 소재농지 및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농가는 제외

□ 지원기준

- 벼 재배농지 경운․정지 농기계 작업료(60,000원/10a)의 50% 지원

- 지급단가 : 300천원/ha(30원/㎡),

- 지급면적 : 농가 당 최소 0.1ha이상 최대 30ha이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 이상 읍·면의 농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면적이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다만 타읍면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후 대상자 확정

- 마을대표와 분담직원, 농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타 사업(쌀소득보전직불제 중 타작물 재배농지,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과 중복 여부 확인

□ 추진절차

- 벼 재배농가 사업 신청·접수 : 2016. 2. 29(월)까지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서[붙임 1]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확인

- 읍면별 소요예산액 신청 : 2016. 3. 11(금)까지

- 예산 재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3. 25(금)까지

- 경운․정지한 벼 재배농지 현지 확인 : 2016. 5. 31(화)까지

• 마을별 현지 확인반 편성 후 대상농지 이행점검 실시

- 보조금 지급 : 2016. 6. 17(금)까지 지급 완료

• 실 경작(모내기)확인 후 농가별 계좌 입금

• 보조금 지급 시 십원단위 절사

□ 농지 및 농가관리

- 읍․면에서 마을별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논갈이 면적 확인

-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민원 사전 예방

3. 행정사항

□ 읍면별 소요예산액 신청서 제출 : 2016. 3. 11(금)까지(붙임 2)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사업 신청서 관리대장 첨부(붙임 3)

□ 마을별 현지 확인반 편성결과 제출 : 2016. 4. 1(금)까지(엑셀파일 작       성)

읍면	리동	자연부락명 (반)	확인반						비고
			이장		자연부락대표 (반장)		분담직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보조금 정산서 및 관리대장 제출 : 2016. 6. 30(목)까지(붙임 4, 5, 6)

[붙임 1]

‘16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신청 및 이행점검 확인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논 소재지								면적(㎡)	논 소유 (자, 타)			재배작물				확인란
	읍·면		리·동			지번											면적 (㎡)			이장확인(인)		반장확인(인)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6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논갈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16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 1. 무단점유가 아닌 사실 확인서 2016년 월 일 보조사업자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읍․면장 확인 결과
신청자 적합 여부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전년도 직불자료 등으로 확인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붙임 2]

2016년 농토배양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

이 동	신 청 결 과		소 요 예산액 (원)	비 고
	면 적 (㎡)	농가수 (호)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사업 신청서 관리대장(붙임 3)

[붙임 3]

'16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신청서 관리대장

리동명	신청자		신청농지현황				예상 금액 (원)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	신청면적 (㎡)
합계						0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4]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 사업비 정산서

읍면	마을명	농가수	지급면적 (㎡)	자금배정액 (원)	지급액 (원)	잔액 (원)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5]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신청인별)

읍면	신청자				계좌정보			신청 면적(㎡)	지급 대상 면적 (㎡)	보조 금액 (원)
	리동명	주소	성명	주민 번호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합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6]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농지별)

리동명	신청자		농지현황				확인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신청면적(㎡)	논갈이 여부	확인면적 (㎡)	보조 금액 (원)
합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7]

2016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대상필지 확인조서

읍면	신청자		농지현황				확인(인 또는 서명)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벼재배 면적(㎡)	논갈이 여부	확인면적(㎡)	농가	이장	공무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