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벼 재배 농가특화농기계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를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2022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 업 비 : 160,000천원(군비 72,000, 자부담 88,000)

◦ 사 업 량 : 24대(로타베이터 8, 측조시비기 16)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 농업인(단체)

◦ 지원품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3단, 너비 4m이상)

◦ 기준단가 : 로타베이터 10,000천원, 측조시비기 5,000천원

◦ 지원조건 : 로타베이터(보조 40%, 자부담 60%), 측조시비기(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 : 정액보조(로타베이터 400만원 ․ 측조시비기 250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로타베이터 보조 40%, 측조시비기 보조 50%)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 : 승용이앙기를 보유하거나 및 로타베이터가 필요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 제외 대상자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① 쌀 생산 작목반 및 농업법인 등 단체 (단체증빙서류필요)

※ 마을 공동 사용을 위해 신청 시 우선 배정하되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마을 이장 등) 대표로 신청한다.

② 쌀 전업농 농가

③ 벼 재배면적이 많은 대규모 농가

◦ 공급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계 공급

◦ 지원받은 농업기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봉화군에서 『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22년     월    일

봉화군수

* 규격은 부착 기종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4. 행정사항

◦ 보조사업 신청 : 2. 18.(금)까지 신청서(붙임1) 및 사업대상자(엑셀서식) 제출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선정기준표 기준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장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공급자에게 완납하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청구(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불위임)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5월까지 미착수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정)

◦ 사후관리주체 : 읍·면장

◦ (수시점검)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관리대장비치) 지원대상자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5년

<붙임1>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농가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
	지원신청 기종			사업신청량			대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2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농가/단체명 :                       • 주  소 :

• 신청기종 :                          • 연락처 :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100
신청자 자격 (10)	소 계	10
	◦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10)	◦ 작목반 및 농어법인 등 단체 (10) (단체증빙자료첨부) 개인농가 (0)
재배현황 (30점)	소 계	30
	◦ 벼 재배면적 (30)	◦ 4ha 이상(30) 3ha ~ 4ha(25) 2ha ~ 3ha(20) 2ha 미만(15)
영농현황 (30점)	소 계	30
	◦ 쌀전업농(15) ◦ 농업연령(15)	◦ 쌀전업농 (15) 일반 농가 (5) ◦ 만70세 미만(15점) 만70세 ~ 75세미만(10점) 만75세 이상(5점)
기 지원현황 (10)	소 계	10
	◦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농기계 등)지원 현황(10)	◦ 1건 미만 (10) 3건 이상 (7) 5건 이상 (5)
기타여건 (20점)	소 계	20
	◦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불이행 여부	◦ 결격사유 없음 (20) 결격사유 1회 이상 (0)

※ 동점일 경우 영농경력, 쌀 산업발전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4. 사업계획서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5. 사업수행기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서명,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농가명(대표) :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 0000지원사업 공동이용 약정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약 정 일 : 2022년 월 일 ◦ 약정장소 :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약정내용 : 0000 농기계 공동 사용 및 자부담금 확보 방안
기종명		사업량 (대)	사 업 금 액 (천원)							참여농가
			계		보 조			자부담
										명
◦ 자부담 확보 방안 :
◦ 기타사용 방안 :
◦ 공동사용자 서명날인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 단체인 경우 작성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보조금) : 금           원(금             원)

□ 추진실적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금

□ 보조금 정산서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 입금계좌번호 :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농기계 공급관리대장, 사후보증서(지정업소 생략), 납품서, 견적서,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상기와 같이 농기계를 틀림없이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입금 계좌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완료 확인자 : 소속) ○○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 0000000 지원사업 관리대장
사 업 대상자	주 소			공급기대 제 원	기 종 명
	성 명				구입업체
	생년월일				제조회사
	전화번호				형식(규격)
	구입일자				기대번호
사 업 금 액		원(보조: 자부담: 융자 : )
관리책임자		(정) 대 표 자	(인)
		(부) 담당공무원	(인)
공급기기 확인 사진			규격 및 제조번호 확인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불위임장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

○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 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의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신청자에게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관리를 확약하며 위 기대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자 (보조사업자)		위임 받는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상 호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사이에 사후봉사이행 계약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공급  한 기기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1항(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에 따른 성실한 사후봉사 이행을 서약합니다.

○ 불성실한 사후봉사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5항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불성실 사후봉사 관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인(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주    소 :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부융자사업 신청자는 보조금과 융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읍면장 확인 후 금융기관에 제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 보조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보조지원 내역

기종명	제 조 업 체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 원)	기대금액(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 융자병행 시 위 선정확인서 와 융자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

위와 같이 2022년 봉화군 『               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 ○ 읍·면 장  (인)

[별지 제8호 서식](엑셀파일 참고)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사업명: )
일련번호	지원년도	기종	보조지원 내용						사업비			점검결과
			주소	성명	제조회사	구입업체	규격	기대번호	계	보조	자부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2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3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4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5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