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2. 사업추진 개요

신청대상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사업기간 :‘17년 1월 ~‘25년 12월

신청서 접수 : 연중 실시

평가 및 지정 : 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시·도에서 3분기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평가 및 지정(4분기 평가 요청 농가의 경우 차년도 상반기 지정)

- 분기별 지정 : 총 4회(4월, 7월, 10월, 12월)

* 지정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중점 평가 내용

- 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주요 항목(서식 붙임2 참고)

○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2점)

○ 소독시설 설치(5점)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젖소 15, 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7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젖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7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5점)

○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등 관리상태(한·육우 5점)

○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 처리)(3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젖소, 돼지 5점)

○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젖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3점)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평가참고)

3.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3∼6 참조) 등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신청기간 :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신청서류 심사 및 제출

❍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수시 실시)

- 신청자격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 서류 미비 시 탈락(단, 15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안내)

사후관리 기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축산환경관련 전문가), ’17년 지정농가 ’22년 재평가 대상

지정 취소요건

❍ 지정 취소는 신청자격 위반 및 지정기준 이행 미흡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 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기록관리,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미 준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명확한 사유로 인한 공문 요청 시 담당자와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 사후관리 점검 70점 미만, 악취민원 문제 발생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점검 후 취소 가능

❍ 지정 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등의 취소 요청 시 해당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취소 절차에 따라 농가 확인 후 조치

❍ 법률 위반으로 지정 취소 된 농가는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예) 2020년 1월 취소 농가는 2021년 신청 불가(2022년 신청 가능)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 지정된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변경 요청 가능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ex한육우 → 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지정 농장의 대표 이름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의 경우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해당년도 지정서 제작·발송 시 일괄 재발급(분기별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후 관리 강화

ㅇ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만성 부실 지자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관리미흡 농가에 대한 조치 강화로 사후관리의 실효성 증대

- (미흡농가 조치)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농가의 경우 당연 지정취소토록 조치 강화

ㅇ (재지정 농가) 유효기간 도래 농가(약 1천호)의 경우, ’22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후 재지정

* 재지정 현황 보고 시 신청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보고하되, 서류미비 등 농가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에서 즉시 재지정 철회 조치

운영개선

ㅇ (맞춤형 홍보강화) 대상별 맞춤형 홍보로 제도 이해 및 인식도 증대

- (일반국민)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전용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 및 이벤트로 일반국민의 인식 증대

- (축산농가) 농장용 알기쉬운 매뉴얼 제작·배부(2월), 축산환경 실태조사 연계 홍보*로 농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참여 유도

* 실태조사원 사전교육 후 농가에 깨끗한 축산농장 관련 홍보물 설명․배포 등

- (유통업체)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및 농장정보를 유통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의 소득 증대 유도

* 정보제공 여부를 사전조사한 후 동의한 농가현황을 농축협 및 유통업체에 제품홍보 및 판매 독려 공문 발송(분기별)

ㅇ (현판 농가부담) 현판제작을 농가의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여 현판제작을 신청한 농가만 자부담(약85천원)으로 제작․배포

* 지정 신청 시 농가가 현판제작 비용 부담을 공지하고 제작 여부를 사전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