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시 안전관리 관련 현장 단속 참고자료

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2.11.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 2. 11. 시행)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유지

○ (내용)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걸이·하네스부터 보호자의 손까지의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항시 유지할 필요

- ‘외출 시’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운동장 등 시설(야외 포함)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목줄·가슴줄의 제품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 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 기준으로, 2미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거나 고정하는 등 조치 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단속례)  위반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손잡이 길이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10%범위(20센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계도 조치

- 위반 행위의 위험성, 위험 유발의 정도, 단속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할 필요

- 다만 목줄·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통제

○ (내용)  ｢주택법｣ 상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덜미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 내부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옥상*은 제외

*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

○ (단속례)  원칙상 개의 이동을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할 필요

* 보호자가 안아서 옮기기 어려운 중·대형견의 복도·계단 이동 및 엘리베이터 출입 등

-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향후 계획

□ 홍보·계도기간 운영 (2.11.~3.31.)       ‣ 4.1.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월 말까지는 강화되는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계도활동 위주로 운영

- 동물보호·복지캠페인(3월~)을 진행하여 홍보반* 구성 및 대면 계도 추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역동물보호단체 등 협조

- 반려견 소유자 대상 목줄 2m 표시 캠페인, 산책로·공원 입구에 2m 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집중단속 기간 운영 (5.1.~5.31.)

○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나들이철 전 집중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