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3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Ⅰ	사업 개요

□ 목 적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사업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스마트팜 온실신축(내부 시설·장비 포함)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22년 예산 : 18,000백만원(국비 3,600, 지방비 5,400, 융자 5,400, 자부담 3,600)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월까지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최영준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한재욱 차 장 류성연	061-338-5721 061-338-5727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요건

가.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5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3ha까지 지원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다. 의무수출비율

○ 수출 주력 농업경영체를 지원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수출비율 설정

- 의무비율: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 수출 적합품 수확,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이후 수출입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 물량의 10% 오차 허용)

* 유예기간 시작일은 준공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과 첫 출하일 중 우선 도래일로 정함

- 유예기간 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유예기간 후 7년 내 3년 연속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융자금 상환,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시설자금 지원 제한 등 조치

라. 사업유형

○ 위탁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설계·시공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위탁설계형은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자가설계형은 설계비 자부담으로 추진

- ICT 융복합 시설 설치‧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부지정지,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2년차 시공)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 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본 단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응모 방법, 사업자 선정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접수(전년도 6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제출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및 지방비 지원 여부 결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6월)

시·군

○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6월)

사업대상자

○ 시‧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6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군과 협의 완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6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대면평가 일정 등 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통지(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한국농어촌공사

○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시 기술자문,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시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현장평가반을 편성하고, 현장평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6월)

3. 착수 준비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사업자 선정 즉시 시설비‧부대비 또는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적합한 비목으로 지방비를 편성

○ 시‧도(시‧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위수탁계약 체결)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예정지는 변경 불가(단,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변경 필요 시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 입증이 가능하고, 변경 예정지를 기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식픔부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도(시‧군)에 제출

- 착수 후에는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발급하는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의해 융자 대출 실행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융자금 교부 요청,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배정 요구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된 소요자금을 시․군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요청 시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위탁시행자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식품부 요청 시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제출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하여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이체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1년차에 설계, 2년차에 온실시공

- 자가설계형 신청자는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 실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11.30일까지)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수정사항 이행 완료 여부 확인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에 계약대행을 요청하고, 시‧군이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 시‧군은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요청(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비 및 시설면적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 받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포기 발생 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사업대상자에게는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안내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추진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의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에 검토서 제출(자가설계형)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위탁설계형),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군과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설계·감리·사업관리비 요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단위: %)

구분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9.52	8.57	8.1	7.54	6.88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시행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자동화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컨설팅 전담기관)

○ 사업대상자가 희망 시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추진

- 컨설팅기관은 사업장별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위탁시행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 신청

○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착공 전 인허가 사항은 사전 이행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선정연도 12월 30일까지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의 설계도서(사업수지예산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제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를 작성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설계적정성 검토는 11월 30일 이전에 시‧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실시설계와 함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이행

- 시공사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특허(신기술) 적용 시 ‘건설신기술 협약’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시장‧군수와 특허(신기술)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운영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지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2)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군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게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7년 내 3년 연속 불이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융자금 상환 조치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3～2024년도 사업(공모) 계획

1. 2023～2024년도 사업계획

○ 2023～202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2.3)

2. 202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안내(추후 통지)

※ ’23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2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통보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인 지원 요건 명확화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지원대상에 통신주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5. 사업 추진 단계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신  설>

Ⅲ. 사업추진체계

5. 사업 추진 단계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하여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이체해야 함

○ 사업비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부담 분납 허용

시·도, 시군

○ 시‧군은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신  설>

시·도, 시군

○ 시‧군은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사업비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부담 분납 허용

[별첨 1] 제출자료 작성요령

제출자료 작성요령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FAX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				□ 파이프비닐				□ 기타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융자
	수출의무비율 실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17~’21 연평균)		%							톤				백만원
		향후계획 (’22~’26 연평균)		%							톤				백만원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
				□ 2023(□ 신청, □ 미신청), □ 2024, □ 2025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2023(□ 신청, □ 미신청), □ 2024, □ 2025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위와 같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 단위)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21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1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1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 단위)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19
		2020
		2021
	계획	2023
		2024
		2025
내수	실적	2019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0					″
		2021					″
	계획	2023					″
		2024					″
		2025					″
수출	실적**	2019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0
		2021
	계획	2023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수출비율(%)		2023			%	%
		2024			%	%
		2025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19
		2020
		2021
	계획	2023
		2024
		2025
내수	실적	2019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0					″
		2021					″
	계획	2023					″
		2024					″
		2025					″
수출	실적**	2019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0
		2021
	계획	2023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수출비율(%)		2023			%	%
		2024			%	%
		2025			%	%

◦ 품목 2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기준 제시)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5. 추진일정

* 관련 인허라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건축공사				㎡	×		천원
∘기계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설계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3년(설계비)	‘24년(시공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국고융자

* 국고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지역활성화 계획

□ 지역 사회에의 기여방안

* 생산자 조직화, 유통 규모화, 시설물을 활용계획(예시: 농업인, 청년 등의 교육・훈련, 농촌관광 등) 제시

□ 지역인력 채용계획

Ⅵ.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명	스마트팜 온실신축
	변경요청시점	□ 사업 착수 전, □ 사업 착수 후
	유 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현장평가 보고서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현장평가 보고서

□ 기본현황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사업예정지		지목
신청내용(온실유형)			부지면적(㎡)	온실면적(㎡)	재배품목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철골비닐
용도지구·구역			토지소유주	사업비(백만원)	사업자형태

□ 입지현황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	진입로 전경

□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	- 사업대상지 위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토지대장 면적(계획서)	계획서 부지면적 (온실면적-관리동 포함)
	- 토지소유주 구분
	- 인허가 가능여부
	-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
	- 용도지역 현황
	- 진입도로, 대지경계, 높이차 등

대상지 입지조건	- 기후(2017기준) · 평균기온 : 14.5℃ · 일조시간 : 2,722hr · 강 수 량 : 671.4mm · 풍 속 : 2.2m/s · 적 설 량 : 10.5cm
	- 지반상태 · 성토, 진입도로 적정성 등 여부
대상지의 적정성	- 온실 및 부설시설의 배치적정 여부
	- 상하수도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에너지공급	- 폐열, 지열이용 가능 여부 - LNG 가스 이용 등
물류 및 지리적 접근용이성	- 항만, 공항 등 인접 등 수출여건 -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교통여건
수출 활성화 방안	- 작물에 따른 규모 설정여부 - 수출계약 및 공동작업장 활용여부
단지확대 가능여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민원 가능성	- 민원 발생 관련 인근 주변 마을 주민의 의견 등 청취 - 인근 주변 온실의 피해 사례 등 청취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신축, 개축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비닐온실로 구분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6호 서식]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 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 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장	(직인)

○○농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아. 의무수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별첨 2] 사업장 전시 표찰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1. 준 공 일:      년    월    일

2. 사업장소:

3. 성    명:                   (휴대전화:                           )

법인체명:                   (대표:                               )

4.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재배(사육,양식)대상:                 (기간:                            )

8. 기대효과

○

○

9. 시공업체 :                     (담당자 :          전화:                   )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