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 운영 계획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 할 수 있도록 ’22년 계획 수립하여 운영

일반사항

가. 목적

◦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운영

나.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다. 교육대상 :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2. 교육 인정 요건

가. 교육기관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나. 교육시간 : 2시간이상

* 농업인ㆍ어업인 직불금 : 공익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다. 과 정 명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라. 교육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2022년 교육 운영 계획

가. 교육목표

◦ 임업직불제도 목적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이해하고 임업인 역할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임업직불제 교육 신청 전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운영 중점

나. 기본방향

◦ ’22년 임업직불금 신청 예상 임가에 대하여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상) 전 3월부터 5월까지 교육 완료

-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전 교육 완료해야하는 시급성과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감안하여 주 교육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의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면 집합(대면)교육을 추가 보완 추진

◦ 하반기(10월 이후)는 ’23년 직불금 신청 대상자 집중 교육

다.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비대면)교육	집합(비대면)교육*
운영기관	o 한국임업진흥원	o 산림청,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교육장소	o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o 별도 운영기관 ※ 관내 교육은 봉화군산림조합 (금융) 3층 회의실 예정
교육시기	o 4월～5월, 6월～9월 o 10월～12월(’23년 직불금)	o 4월～9월
교육진행	o 사이버교육 이수	o 임업진흥원 제작ㆍ배포한 강의 동영상 상영 및 시청
기타 (교육이수)	o 농업교육포털내 이수 관리 과정 안내 및 민원 처리 o 교육 이력 관리	o 교육 홍보 o 교육 개설, 참석 확인 및 이수증 발급, 교육 이력 정리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일부 고령 임업인 대상 보충 교육의 개념

4. 교육별 세부 운영계획

가. 온라인(비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

◦ (교육방법) 임업인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포털 내「‘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교육 수강

-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 수강 가능

- 임업경영체 등록전 임업인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안내)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문자 발송

- 임업경영체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송(교육 문자 발송 시기는 별도 안내)

◦ (이수관리) 임업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으로 전송하여 관리

< 온라인 교육 절차 >

구분		①교육 안내 대상 선정	➡	② 안내 문자 발송	➡	③농업교육 포털 교육 이수	➡	④ 교육 완료 내역 전송	➡	⑤ 교육이력 관리 및 이수 처리
내용		* 임업경영체 등록자		*agrix 활용 (지방산림청)		* 개인별 이수		*agrix 활용

< 문자 발송 내용(예시) >

◦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신 임업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업인 교육을 농업교육포털 내(www.agriedu.net) ’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임업인께서는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 되오니 ’22년 5월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집합(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

◦ (교육방법)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수요, 교육여건을 감안해 자체 임업직불제 임업인 과정 개설

◦ (교육방법) 기관별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

- (산림청,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는 자체 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 계획 수립

- (전문기관)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대상자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

◦ (교육안내) 교육과정 개설 확정 후 신청 전까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등을 안내ㆍ통지

◦ (교육 콘텐츠) 임업진흥원에서 제작한 표준 강의자료 및 표준 강의 영상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

◦ (이수관리) 교육운영 실적을 공문으로 매월말일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교육 과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이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을 작성해 공문으로 교육실적을 제출(엑셀로 작성)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등 원본 서류는 교육기관 보관

* 집합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당일 이수증을 발급‧통지

< 집합(대면교육) 절차(산림청, 지자체) >

구분		①교육 계획 제출 요청	➡	②교육계획 제출	➡	③교육 계획 승인 알림	➡	④교육 실시	➡	⑤교육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각 기관 →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교육 당일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교육 이력 정리 및 실적 제출

< 집합(대면교육) 절차(전문교육기관) >

구분		①교육 계획 제출 요청	➡	②교육계획 제출	➡	③교육 여건 현장 확인	➡	④교육 계획 승인 알림	➡	⑤교육 실시	➡	⑥교육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산림청 → 각 기관		*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적합성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교육 당일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교육 이력 정리 및 실적 제출

5. 교육 지원

가. 표준 교육교재 및 강의 콘텐츠 제작(한국임업진흥원)

◦ 농업교육포털 내 사이버 교육과정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콘텐츠 제작

◦ 집합(대면)교육 시 상영 가능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 및 교재 제작

나. 교육 실시기관의 지도·점검 실시(산림청)

◦ 교육 전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교육 실시 중 지자체,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현장 교육 추진상황 점검

다. 교육 운영 문제점·개선사항 분석·평가(산림청)

◦ 산림청은 전반적인 교육 운영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

◦ 각 기관별 교육 운영·관리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6. 관계 기관별 역할

가. 산림청

◦ 임업직불금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안 마련 시행

-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 교육 운영계획 마련, 홈페이지 게시

◦ 교육 이수 및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나. 한국임업진흥원

◦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임업직불금 표준 교육 제작ㆍ보급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동영상) 제작

◦ 농업교육포털 내 사이버교육 운영(교육 안내 및 민원 포함)

◦ 교육 이수 및 교육 이력 관리

다. 산림청 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

◦ 임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임업직불제 교육 안내 문자 발송(지방산림청)

◦ 임업직불제 교육 운영(*집합, 보충 교육)

◦ 임업직불제 교육 홍보 및 신청 전까지 교육 이수 독려

7. 추진일정

【 온라인(비대면) 교육 】

◦ 표준교육 교재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3.18)

◦ 농업교육 포탈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테스트(3.31～)

◦ 농업교육 포탈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진행(4.1～)

◦ 임업직불금 교육 과정 개설 안내 홍보(3월～)\

【 집합(대면) 교육 】

◦	집합(대면)교육 일시 : 2022.04.28.(금) 14:00 ～

※ 교육인원 등이 많을 경우 5월 중순 추가 교육 예정

◦	집합(대면) 교육 이수증 발급(교육 완료 후 즉시)

8. 협조 요청사항

◦ 임업직불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ㆍ홍보 협조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 공지

- 읍면 이장 회의 자료 게시

참고 1		임업직불금 온라인 교육(안)

연번	시간(분)	교육 목차 및 내용	비 고
1	15	ㆍ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 공익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이해 - 공익적 기능 평가 및 활용방안 등
2	10	ㆍ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 - 공익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역사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요사항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이해
3	15	ㆍ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 육림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4	10	ㆍ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5	35	ㆍ의무 준수사항 -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 이행점검 시기 및 방식, 감액비율 등
6	15	ㆍ부정수급 -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처벌 등
합계	100

참고 2		「임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현황(’22.01 현재)

권역	지역	기관명(36개)
북부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버섯연구센터
		산림조합 임업기계훈련원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임업기술한마당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F&P인력개발원
		랜드팜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마을디자인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
		협동조합 공감21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대한민국귀촌연합회본부
		서울시 산림조합
		송곡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교육센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산림아카데미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사)한국산림문화협회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산림조합 임업기능인훈련원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한국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나무로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무주반디팜 주식회사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상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센터
		산림조합 임업기술훈련원
		산림조합 임업인종합연수원
		(사)경남귀산촌학교
		포레스토피아 협동조합

참고 3		농업교육포탈 온라인 교육(안)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