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밭작물 폭염(가뭄)피해예방 지원사업

1. 목   적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 저장시설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역 농업의 특성상, 산간지역과 소규모 밭작물재배중심 농가에 농업용수 저장시설을 공급하여 폭염발생시 농가피해 최소화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사 업 비 : 22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내용 : 용수(빗물)저장 물탱크 지원

∙ 제품선정 및 범위

- 물탱크, PE관, 여과기, 모터 및 설치비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규격이외 지원불가)

지원단가 : 1,000천원/대(5톤)

※ 5톤 이하 구입 불가,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사업기간 : 2022년 4월 ~ 6월

3. 사업 추진방향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밭작물 재배 농가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산간오지 폭염(가뭄) 우심지역

- 고추․콩 등 밭작물 집단 재배지역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지원(소규모 농가)

-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 우선 선정

- 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제외 (1~5년)

지원 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사업정산요령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품목은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공제 후 정산

4. 행정사항

읍․면에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신청접수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2. 5. 9(월)까지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사업 신속집행 추진 독려 및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 공제 여부, 현장 확인 등 점검 철저

※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법규 준수

【참고1】

용수(빗물)저장 물탱크 배정내역

(단위 : ha, 대)

읍면	밭면적	배정량	비고
합계	8,832.1	22
봉화읍	614.6	2
물야면	816	2
봉성면	586.8	2
법전면	910.2	2
춘양면	991.5	2
소천면	1,094	2
석포면	394.3	2
재산면	1,010.2	2
명호면	1,578.5	4
상운면	836	2

【붙임1】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읍⋅면 리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설치 장소	읍⋅면 리 번지
신청 내역	신청분야		사업내용			계(천원)		보조지원 (천원)		자부담 (천원)
	농업용수 저장시설		5톤 (물탱크 외 설치비포함)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