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2 - 489호

2022년 봉화군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봉 화 군 수

1.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5. 9.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사업규모 : 147,628천원(도비 44,289 군비 103,339)

ㅇ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

3. 지원대상                             ※ 2021년부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봉화군 소재 주택

②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상기 ①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ㅇ 태양광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 원 구 분 (설비가격기준)			지원 보조금 단가(천원)
				합 계	국 비	지 방 비(3:7)
						소 계	도 비	시군비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2,181/㎾)		1,523/kW	1,090/kW	433/kW	130/kW	303/kW
		2.0kW초과~3.0kW이하 (1,721/㎾)		1,203/kW	860/kW	343/kW	103/kW	240/kW
태양광	공동주택	~30kW/동		1,150/kW	827/kW	323/kW	97/kW	226/kW
태양열	평편형· 진공 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882/㎡	765/㎡	117/㎡	35/㎡	82/㎡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836/㎡	726/㎡	110/㎡	33/㎡	77/㎡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884/㎡	734/㎡	150/㎡	45/㎡	105/㎡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843/㎡	700/㎡	143/㎡	43/㎡	100/㎡
		14.0㎡초과~ 20㎡이하	10.0MJ/m2·day초과	742/㎡	559/㎡	183/㎡	55/㎡	128/㎡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699/㎡	526/㎡	173/㎡	52/㎡	121/㎡
	자연 순환식 온수기	6.0㎡급		5,160/대	4,027/대	1,133/대	340/대	793/대
지열	수직 밀폐형	10.5kW초과~17.5kW이하		1,035/kW	675/kW	360/kW	108/kW	252/kW

5. 사업신청

ㅇ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greenhome.kemco.or.kr) 신청

진행내용	기 간
	1차	2차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공고일 다음날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5.9(월) ~ 6.3(금)	6.13(월) ~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기준 참고

6.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봉화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1차 접수건) 후 지방비(도비+군비)를 일괄 지급

※ (1차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13 이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제2022-36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경상북도 공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제2022-90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관련 문의처

ㅇ 국비보조금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ㅇ 지방보조금 관련 문의처 : 경상북도 에너지 산업과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