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진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함으로써 석유에너지절감 및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03. ~ 05. 20.

○ 사업비(량) : 22백만원정도, 8대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지원한도액 280만원/1대)

○ 지원대상 : 기 설치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및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04. 15.(금)까지

○ 접 수 처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 신청제한 대상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미만인 자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자가        예산을 초과한 경우 신청순위에 의해 결정

□ 기타사항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참고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Ⅰ		보급대상 보일러 기본 요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2호, '14.12.16.)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한다.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 보일러 제조업체 참여 자격

보일러 보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보급대상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가능 업체에 한함

단 대기업인 경우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 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산림청 또는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 등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EM, 수입업체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참여 불가  ※ 2015. 10. 현재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 산업용) 등록 현황 : 붙임 참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자로 인정가능, OEM의 경우 품질인증도 불가

□ 보일러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나 이미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불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교부결정) 제5호 신설(2015.07.23.)에 따라 100만원이상 지원되는 보조 사업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됨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2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기준단가) 1대 당 지원한도액은 28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지원기준)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지원대상자(소비자)의 선정 및 취소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선정 결과 공개)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Ⅲ		보일러의 계약 및 설치

□ 표준계약서의 사용

(표준계약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와 지원대상자는 <붙임8>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제조업체 : 계좌등록)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지원대상자 :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 보일러 설치 장소

공통 사항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옥내 설치 시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옥외 설치 시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보일러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직불카드 영수증), 소비자 교육 증빙서(붙임6)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