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의 정착지원)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2022년 지원조건

◦ 지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 사업시행기관: 봉화군

◦ 사업추진절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청년농업인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봉화군(거주지 읍·면 사무소)으로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봉화군에서는 도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봉화군(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보조금 지급	∙거주지, 실제 영농여부 등 지원자격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 보고	∙봉화군에서는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을 도에 보고

Ⅲ. 사업신청 및 선정 주요내용

1. 사업신청 단계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① 영농계획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2.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

봉화군

◦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등 안내

-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① 순위: 계속사업자(연장자 우선), ② 순위: 신규신청자(연장자 우선)

청년농업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납부영수증,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제출

-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후 환급대상자의 경우 임대료 환급내역(입금명세서 등) 첨부

* 보조금 수령 후 농업재해,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환급액의 50%(보조율) 반납

3. 이행점검단계

봉화군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부조건 위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
신청년도					신청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영농현황	경영체등록일 (영농경력)		20 년 월 일 (00년)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재배작물
	경영규모 (총 000㎡)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임차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임대료(원)
	시․군	읍․면		리․동
	계
임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감면대상	□ 해당없음 □ 타작물 재배 □ 기타( )								감면율	00%			임 대 료 납부방법		□ 감면기준 사전납부 □ 전체납부 후 사후환급
지원신청 (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위와 같이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농계획서(별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상북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심사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등의 연계 업무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별첨】

영 농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휴대전화		e-mail

2. 영농현황

영농경력	00년 00월			경영체 등록일	0000년 00월 00일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재배작물	(주) (부)			가공품
경영규모	농지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가 축		한우 00두, 젖소 00두, 돼지 00두, 산란계 00수 ···
판매비중	공판장 00%, 농협공동출하 00%, 직거래 00%···
전년 매출액	000백만원			홍보수단

3. 영농계획

◦ 현재 영농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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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비전, 목표, 전략, 세부추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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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1. 사 업 명: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   . 00. 00. ~ 20   . 00. 00.

3. 사업대상자

◦ 성        명: ○○○(☎ 010-0000-0000)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4. 임차농지현황

◦ 임차기간: 20   . 00. 00. ~ 20   . 00. 00.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임대료(원)
시․군	읍․면	리․동
계

5. 지급 신청액 : 금           원(금           원)

계	보조금(지급신청액)		자부담(50%)
	도비(15%)	시군비(35%)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임대료 납부영수증, 환급금 입금명세서(대상자에 한함), 통장사본, 기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시군안내)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