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위 사과(가공용 및 임가공) 지원 계획

❖ 경북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 위해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방안 마련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Ⅰ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호조, 재배면적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수급 및 가격불안정 추세

∙ 가격 등 시장상황의 조기 안정을 위해 긴급대책 마련 필요

출하 및 가격동향

Ⅱ

(생산) 재배면적 증가, 작황호조 등으로 인해 ‘15년 도내 사과 생산량은 ’00년 이후 15년만에 가장 많은 373천톤 생산

∙ (면  적) ‘15년 19,247ha로 전년(18,811ha)대비 2.3% 증가

∙ (생산량) ‘15년 373천톤으로 전년(292천톤)대비 27.5% 증가

(출하) 2월까지(‘15.7~’16.2) 출하물량은 300천톤으로 전년대비 23% 내외 증가하였으나, 설 성수기 소비량이 예년 수준에 그쳐 저장물량 과다

* 3월이후 저장량 : (평년) 50천톤 → (‘14년산) 61 → (’15년산) 73 / 평년비 46%↑

(가격) 설 이후 소비둔화와 출하량 증가로 3월 도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5% 낮은 수준

∙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출하기피, 향후 회복 국면 시 홍수출하 우려

품목	가락시장 상품기준 도매가격(원/10㎏)				등락률(%)
	평년	‘15. 3월	‘16. 2월	‘16. 3월	평년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사과(후지)	30,693	35,807	21,677	22,131	△27.9	△38.2	2.1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ⅢⅢ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촉진, 가공수매, 임가공 등 정부차원의 순차적 대책 추진

(소비확대) 전국 하나로마트, 마트 3사 등 공동 할인판매 실시

∙ 행사기간 : ‘16. 3. 31 ~ 4. 10(11일간)

∙ 행사매장 : 전국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행사내용 : 할인판매용(20~30%) 사과 공급(16백톤)

규격	정상가격(원)	행사공급가(원)	할인가격(원)	행사물량(BOX)	손실액(백만원)
계					△1,020
5㎏/20내	15,000	11,000	△4,000	200,000	△800
5㎏/봉지	7,500	6,000	△1,500	100,000	△150
10㎏/32내	31,000	24,000	△7,000	10,000	△70

*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농협 과수적립금으로 보전

(가공수매) 안정적 가격지지를 위해 중‧하위품 사과 가공처리(전국 4천톤)

∙ 상품과(上品果)중 중‧하위품 가공처리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 수매단가 : 10천원/20㎏(수매처 7천원, 농협적립금 3천원)

□ 경북의 경우 시장상황 조기 안정을 위해 3천톤 범위 내 능금농협 부담 7천원/20㎏ 중 3천원(도 50%, 시군 50%) 지원 계획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 / ‘16.2.17)

(임가공) 저품위 사과 임가공을 통한 시장격리로 수급안정 도모

∙ 농가 저장물량 중 저품위 사과 자체 가공처리 희망 시 임가공에 따른 수수료, 포장비 등 일부 지원(경상북도 자체 추진)

- 지원규모 : 농가 수요에 따라 250톤 범위 내 지원

- 지원단가 : 1,200천원/톤(도비 50%, 시군비 50%)

세부 추진계획

ⅣⅢ

1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 수매기간 : ‘16. 3. 30 ~ 4. 20(신청기간 3. 31 ~ 4. 5)

❍ 수매물량 : 3,000톤(150,000상자/20㎏)

❍ 수매가격 : 10천원/20㎏(능금농협 4천원, 적립금 3, 도 1.5, 시군 1.5)

* 농가에서 수매기관 납품시 감모량 등을 감안 상자당 20.5㎏ 이상 담도록 홍보

❍ 수매기관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규삼)

∙ 가공처 :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군위)

❍ 수매규격 : 상품과(上品果) 중 중‧저급품(미색과, 중‧소과 170g 이상)

∙ 수매장소 : 능금농협 시군 지점 또는 경제사업장

* 능금농협 시군 지점에서는 수매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수 철저

❍ 사 업 비 : 1,500백만원(능금농협 600, 적립금 450, 도비 225, 시군비 225)

∙ 재원비율 : 능금농협 40%, 적립금 30, 도비 15, 시군비 15

∙ 예산과목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통합마케팅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

❍ 추진절차

수매계획 통보	➡	농가 수요신청	➡	수요신청 결과보고
도 → 시군‧능금농협 → 농가		농가 → 시군		시군 → 도
시군별 물량배정	➡	농가별 배정물량 통지	➡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
도 → 시군		시군 → 농가, 능금농협		농가 ↔ 능금농협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급	➡	정산결과 보고(통지)
능금농협 → 시군(생산) → 시군(유통)		시군(유통) → 능금농협		시군(유통) → 시군(생산), 도

❍ 행정사항

농업인	∙ 수매 희망물량 신청(‘16. 3. 31 ~ 4. 5) ∙ 배정물량 범위 내 사과납품(물량 배정일 ~ 4. 20)
시‧군 (생산‧유통)	∙ 수매 계획 통보(유통부서, 능금농협 지점, 농가) ∙ 농업인 수매 희망물량 파악【별지 1호 서식】 ∙ 농업인 수매 희망물량 道 보고(‘16. 4. 5까지) ∙ 농가별 수매물량 배정 및 배정내역 능금농협 제출 ∙ 수매실적 검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생산부서 → 유통부서) ∙ 보조금 지급(유통부서 → 능금농협) ∙ 수매완료 후 정산결과 道 보고【별지 3호 서식】 - 유통부서 → 생산부서, 도 FTA대책단 및 친환경농업과
능금농협	∙ 농가별 배정물량 범위 내 수매 및 검수실시 ∙ 시군별 수매실적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2호 서식】

2		저품위 임가공 사과 지원

❍ 사업기간 : ‘16. 3. 30 ~ 4. 20(신청기간 3. 31 ~ 4. 5)

❍ 대상품목 : ‘15년산 사과 중 미색과, 소과 등 저품위 사과

❍ 지원내용 : 농가 자체 저장량 중 사과즙 생산을 위해 가공업체에 임가공 의뢰 시 가공 수수료 및 포장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판매가 가능한 농업인

∙ 사업자등록, 유통전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록 등

* 단, 해당 농업인이 자가 소비, 선물 등을 위하여 임가공 할 경우 적용 제외

❍ 가 공 처 : 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 등 임가공 가능 기관(업체)

∙ 지자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운영하는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자격을 갖춘 식품제조업 등록업체

* 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군위)의 경우 농가별 사과 구분 없이 일괄 가공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됨을 유의

❍ 원료이송 : 해당 농업인이 가공업체로 직접 이송 원칙

∙ 단, 능금농협 등 대규모 가공시설로 인해 농가별 소량 반입이 힘든 가공처의 경우 해당 시‧군 책임 하에 규모화 이송방안 강구

❍ 지원물량 : 250톤(12,500상자/20㎏)

∙ 농가 임가공 희망물량에 따라 250톤 범위 내 지원

* 임가공 후 농가 자가소비 및 판매능력 고려 희망물량 신청

❍ 지원단가 : 1,200천원/톤 범위 내 실제 소요비용

* 산출근거(참고) : 100㎖ 파우치 200원(가공료 130, 포장비 70) × 6,000포/톤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 재원비율 : 도 50%, 시군비 50%

∙ 예산과목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통합마케팅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

❍ 추진절차

임가공 계획 통보	➡	농가 수요신청	➡	수요신청 결과보고
도 → 시군 → 가공업체, 농가		농가 → 시군		시군 → 도
시군별 물량배정	➡	농가별 배정물량 통지	➡	임가공 의뢰, 제품생산 및 납품
도 → 시군		시군 → 농가, 가공업체		농가 ↔ 가공업체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급	➡	정산결과 보고(통지)
농가 → 시군(생산) → 시군(유통)		시군(유통) → 농가		시군(유통) → 시군(생산), 도

❍ 행정사항

농업인	∙ 임가공 희망물량 신청(‘16. 3. 31 ~ 4. 5) ∙ 배정물량 범위 내 가공업체 임가공 의뢰(물량 배정일 ~ 4. 20) ∙ 임가공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2호 서식】
시‧군 (생산‧유통)	∙ 임가공 계획 통보(유통부서, 관내 가공업체, 농가) ∙ 농업인 임가공 희망물량 파악【별지 1호 서식】 ∙ 농업인 임가공 희망물량 道 보고(‘16. 4. 5까지) ∙ 농가별 물량배정 및 배정내역 가공업체 제출 ∙ 사업실적 검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생산부서 → 유통부서) ∙ 임가공 대상 농가 보조금 지급(유통부서 → 농가) ∙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道 보고【별지 3호 서식】 - 유통부서 → 생산부서, 도 FTA대책단 및 친환경농업과
가공업체	∙ 임가공 제품생산 및 농가납품 ∙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발급 협조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수매)

1. 보조사업명 :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명  칭 :                  (대표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상품과(上品果)중 중‧하위품 가공처리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량 (box/20㎏)	단가(원)	사 업 비(원)					보조금 신청금액 (A+B)
			계	농협 적립금	도 비 (A)	시군비 (B)	자부담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10,000

6. 사업추진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 붙임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임가공)

1. 보조사업명 : 저품위 사과 임가공 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사과즙 생산을 위해 가공업체에 임가공 의뢰 시 가공 수수료 및 포장비용 일부 지원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량 (㎏)	단가(원)	보조금 신청금액(원)			임가공처
			계	도 비	시군비
저품위 사과 임가공 지원

6. 사업추진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 붙임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