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2 - 537호

봉화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북도 고시 제2015-392호(2015.11.19.) 및 제2021-450호(2021.12.27.)로 승인 고시된 봉화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5월  16일

봉 화 군 수

1. 편입토지내역

가. 봉화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일시사용) 및 물건 등

	【 편입토지 지번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247, 247-2, 302-1, 302-2, 304, 315, 316, 317, 318, 319, 320, 321-1, 769, 산70, 산86-1, 산197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2. 5. 16. ~ 2021. 5. 31.(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3층)

다.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봉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봉화군 안전건설과로 서면 제출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7월중 예정)

나. 보상방법 :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조서 : 붙임 편입(예정)조서 참조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완료(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마. 보상금 지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토지 및 물건 : 손실보상 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서류 등기소 접수 ➮ 소유권이전 완료(봉화군) ➮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바.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음.)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 업체 :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추후 공사시행 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은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협의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필요한 경우 상속등기 및 등기상 설정된 권리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를 보상금 개별통보 전까지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등기 토지의 경우 등기완료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 붙임 조서상의 편입면적은 예정면적으로 향후 편입토지 분할측량으로 인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관계도서 열람은 봉화군청 안전건설과(3층)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사항은 안전건설과 하천팀(☎054-679-6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