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주민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ㅇ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구성 및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역량을 강화

□ 주민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 활성화

ㅇ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통해 문제해결 및 사업실행 경험을 통한 주민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ㅇ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1		개 요

□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주민 및 생활권(직장,학교등)을 영유하고 있는 5명이상 공동체(팀)

□ 기    간 : 보조금 교부 후 ~ 2022년 10월

□ 사 업 비 : 56,000천원

□ 사 업 량 : 총 16개 공동체

• 6개(새싹단계), 3개(꽃눈단계), 3개(개화단계), 4개(동아리)

□ 지원기준

• 새싹단계 : 2,000천원–6개 내외 공동체(보조 100%)

• 꽃눈단계 : 5,000천원-3개 내외 공동체(보조 100%)

• 개화단계 : 7,000천원-3개 내외 공동체(보조 100%)

• 동아리 : 2,000천원-4개 내외 팀(보조 100%)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유형(예시)	세부사업 (예시)
교육지원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개선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돌봄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일자리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하드웨어중심의 시설사업

‧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 지원내용

ㅇ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추진일정

공모사업 홍보·신청	□	공모사업 설명회		□	서류심사			□	서류합격자 발표			□	발표 및 심사			□	사전교육
홍보 및 신청		공모사업 신청요령			공모사업 사업계획 서류심사				공모사업 사업계획 서류심사 발표				공모사업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				공모사업 선정팀 교육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5.25.~6.12.		6.08.											6.20.				6월 중
																	□
공동체활동 공유	□		정산·평가		□		간담회			□		사업추진 및 컨설팅			□		보조금 교부
공모사업 활동 전시 및 발표			사업정산 및 평가				공모사업 간담회					공모팀별 사업추진 및 컨설팅					민간경상 보조금 교부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센터					봉화군농촌 활성화협의회
추후 계획			10월 중				6~10월					6~10월					6월 중

□ 추진체계

공모신청 준비	‧ 공동체 결성 : 목적, 사업, 회원, 운영사항 등 협의 ‧ 공모사업 준비 : 사업계획 수립 협의
↓
신청 및 심사	‧ 공모사업 서류 및 발표심사
↓
사전교육	‧ 선정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방법 학습 및 사업계획 수정 ‧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련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	‧ 고유번호증 발급 : 공동체 명의 ‧ 보조금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공동체 명의 ‧ 보조금 교부신청 사전 입금
↓
보조금 교부결정	‧ 공동체 사업팀 교부금 결정 협약(봉화군농촌활성화협의회)
↓
보조금집행 (사업추진)	‧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 공동체 사업 활성화 -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수강·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 보조금 적정 집행 - 보조금 교부 전 집행금액은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 시 집행 전에 봉화군활성화협의회에 변경승인 득 ‧ 사업추진상황 기록 - 사업 추진 및 홍보물 등 제작 시 “2022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임을 표시 - 사진, 동영상, 인쇄물 등 관련 실적 관리(요청 및 정산보고 시 제공)
↓
보조금정산	‧ 공동체 구성원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 사업완료 15일내 시군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시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절 집행은 환수 조치 됨 * 사업계획 미반영 된 집행 건, 증빙서류 미비건 등
↓
공동체 활동공유	‧ 공모사업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상호학습 장 형성 - 공모사업 활동 전시 및 발표 공유 - 상호학습 및 차년사업에 동기부여로 참여도 향상

2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기본원칙

□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ㅇ 봉화군 신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ㅇ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ㅇ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다과비 등 경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ㅇ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체운영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구성원 배분 불가

ㅇ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봉화군농촌활성화협의회(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거나 공동체 협의를 거쳐 봉화군농촌활성화협의회(군)에 정산보고 후 공동체 활동 적립금으로 사용

※ 보조금계좌와 별도계좌관리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ㅇ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심사 시 공간개선사업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인정된 항목 만 지출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편성기준 (지원금액내)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6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40%이내	원천징수(소득금액에 8.8%) 신고 및 납부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10%이내
	⑧ 식비/다과비	10%이내	200만원 공모팀 : 15% 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권장 기준임.

□ 비목별 내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증빙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확인서, 공연팀원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등)결과보고서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 2022년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원천징수(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성 경비)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강사료, 공연비가 동일인 월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다음해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 [예시] ★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군청) 납부

□ 원고료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

□ 식비 및 간식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고
식비 간식비	1인 1식 1인 1식	8,000 3,000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99호)

3		보조금 교부신청

□ 사전 준비사항

① 고유번호증 발급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이유 >

-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재정의 투명한 관리

- 개인과 단체의 책임의 명확한 구분

-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사업 신청

- 향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허가받는데 유리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시

ㅇ 고유번호증 발급 유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로, 외형상 사단,재단 법인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란 ? 2명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단체로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절차가 필요없고 설립과 구성이 자유로운 단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10일	처리기간 3일
대표자 변경 가능	대표자 변경 시 폐쇄 후 신규 신청
법인세 적용	소득세 적용

※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고유번호증 발급 유형 선택

ㅇ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고유번호등록신청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칙), 회의록(대표자의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무실 확보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방문자(대표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ㅇ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사전 문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②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ㅇ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ㅇ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결제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공동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재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선정공문), 공동체 회의록, 단체 직인(도장) 등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① 제출서류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관리통장(자부담금 예치 포함) ‧ 체크카드 사본

②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최종 조정된 예산액에 맞추어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회계교육의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편성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변경 제출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봉화군활성화협의회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집행액은 정산 시 환수 대상임.

4		보조금 정산

ㅇ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2022.10.31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함.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사업추진실적자료(사진, 동영상, 인쇄물 등 파일형태 제출)

ㅇ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ㅇ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