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생산자 현황 조사 계획

	봉화군
	유통과수과

사과·배 생산자 현황조사

배경 및 목적

❍ 사과·배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추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과·배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하여 해당 농산업자 현황 조사를 실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 2016. 5. 2 ∼ 6. 30 (2개월)

* 조사기준일: 2016년 4월말, 조사 추진현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조사대상자 : 사과·배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조사기관 및 내용

❍ 조사기관 및 방법 : 읍·면사무소 주관 개별 대면조사

* 이장, 농협, 작목반 등과 협조하여 조사

❍ 조사내용 :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

- 조사항목: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 동의서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현황 조사서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기관 필요 시 해당품목 재배필지 및 면적 정보 제공

행정사항

❍ 농가 홍보 철저(홍보물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홍보 )

❍ 조사현황 결과 제출

- 읍·면에서 현황조사 집계표를 취합하여 봉화군 유통과수과로 공문으로 제출, 현황 조사서 원본은 별도 송부

- 제출기한

	기준일	제출일자	비 고
1차	5.31.	6.2.	취합 후 도 친환경 농업과에 제출
2차	6.15.	6.18.
3차	6.30.	7.3.

* 현황조사 실적에 따라 체출 기한 연장 추진

추진일정

	4월	5월		6월
	하순	상순	하순	상순	하순
현황조사	현황조사계획 통보		접수마감 1차 (31일)	접수마감 2차 (15일)	접수마감 3차 (30일)
신청서, 홍보물 제작/배포 (지자체, 농협)	조사서 홍보물 (제작)	조사서 홍보물 (배포)
지자체담당자회의(강사지원)	시·도 (20일)	시·군
농가교육 (자체계획수립)		1차 (미정)	2차 (미정)	3차 (미정)	4차 (미정)

* 사과·배 재배농가 현황조사 및 교육, 조치사항 등 병행 실시

(붙임 1) 사과 생산자 현황조사서

일련번호:  시‧도명  -  시‧군·구명  -  번호

	사과 생산자 현황 조사서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 . .
우편번호	(새우편번호, 5자리)	주소(거주지)	(새주소, 상세히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재배면적(㎡)
위와 같이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한 생산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와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조사와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정보 제공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서의 각 항목(농장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는 않은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표 참여 불가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도입 수행‧위탁기관((사)한국사과연합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서의 각 항목(농장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일 이후 2개월 내 해당정보 일체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표 참여 불가

이 조사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현황 조사	□		수 집	□		검 토	□		의무자조금 설치‧도입 절차 수행
읍‧면‧동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사과연합회 (임의자조금 단체)

(붙임 2) 배 생산자 현황조사서

일련번호:  시‧도명  -  시‧군·구명  -  번호

	배 생산자 현황 조사서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 . .
우편번호	(새우편번호, 5자리)	주소(거주지)	(새주소, 상세히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재배면적(㎡)
위와 같이 배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한 생산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와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조사와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정보 제공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서의 각 항목(농장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는 않은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표 참여 불가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배 의무자조금 설치‧도입 수행‧위탁기관((사)한국배연합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서의 각 항목(농장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 설치‧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일 이후 2개월 내 해당정보 일체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권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표 참여 불가

이 조사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현황 조사	□		수 집	□		검 토	□		의무자조금 설치‧도입 절차 수행
읍‧면‧동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배연합회 (임의자조금 단체)

(붙임 3) 과수재배작물별 농가(KOSIS 국가통계포털)

경지규모, 영농형태, 시도별	2014년('15년 미발표→예정) / (단위 : 호)
	농가(전체)	배	사과
전국	1,120,776	19,770	40,824
서울특별시	2,751	74	7
부산광역시	7,070	118	100
대구광역시	17,290	143	888
인천광역시	12,928	431	169
광주광역시	11,869	285	104
대전광역시(연합회 조사)	9,357	277	10
울산광역시	11,559	810	154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조사)	6,072	263	29
경기도	129,904	2,985	1,355
강원도	69,887	915	1,414
충청북도	76,436	875	5,149
충청남도	135,335	2,861	2,022
전라북도	104,036	1,304	2,246
전라남도	160,142	3,381	338
경상북도	192,583	3,687	22,687
경상남도	135,112	1,360	4,153
제주특별자치도	38,4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