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증 농가에서 부담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농산물 유통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지역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 근거 법령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자금 지원)

□ 2016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받고 있는 자('16년부터 인증기관 제외)

- GAP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하고 GAP인증을 받은 자

- GAP인증을 받은 자 중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한 자

* '15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항목: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2016년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수확 후 관리시설(농관원 지정), 2)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

** 1) 시설의 경우 '15년 기준 717개소이며, 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4. 지원금액

□ 2016년도 사업비 : 33,840천원(국비 23,688, 도비 3,046, 군비 7,106)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5. 사업 추진 절차

6. 사업신청 서류

□ GAP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 2016.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1】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후(2016.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영수증(사본), 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등

【별지1】

신    청    서

1. 사업명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 신청인(단체) :                       (전화 :               )

3. 예상 검사비 :                원

단체명	작목반 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검사표본농가수	예상검사비
	계

4. 추진일정

인증 신청	분석검사	인증서 교부	보조금 신청	비 고

※ 2016. 11월말까지 완료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단체)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지정일자	생산자단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농가수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톤)
유효기간 2년	9개 단체	합계		863	10,390,986	26,838
2015-11-12 2017-11-11	봉화APC GAP작목반	김성택	사과	30	364,590	984
2015-08-24 2017-08-23	봉화군약용작물생산자협의회	김운영	참당귀	105	687,548	221
2015-08-24 2017-08-23	봉화군약용작물생산자협의회	김운영	강활	7	23,259	10
2015-04-24 2017-04-23	물야명품사과작목반	함병영	사과	103	1,111,794	1,906
2014-11-02 2014-11-01	봉화능금농협GAP작목반	차원철	사과	388	5,253,844	18,416
2014-10-26 2014-10-25	야심찬사과작목반	권춘재	사과	37	539,724	1,602
2014-10-22 2016-10-21	약수능금 연구회	김희묵	사과	32	612,097	1,195
2014-10-22 2016-10-21	한마음사과작목반	안용대	사과	18	261,211	521
2014-10-22 2016-10-21	춘양목사과GAP작목반	임중달	사과	143	1,536,919	1,983

농산물 GAP 인증 현황

※ 사과 7개단체, 751농가, 9,680,179㎡(968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