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 – 34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2.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