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17년「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 공모 계획

2016. 6.

’17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 공모 계획

❍ 임산물 수출을 위한 규격·품질·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 2017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2개소 지원, 공모기간(’16.7.4∼8.5)

Ⅰ		공모 내용

사업규모·지원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0	20	8	12
수출특화지역(2개소)	40	20	8	12	50 : 20 : 30	1개소 당 20억원 이내

* 향후 국회 등의 ’17년 예산요구(안) 심의과정에서 변동 시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공모 신청	⇨	검토·추천	⇨	사업자 선정	⇨	사업 실행
신청자→지자체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17 예산 배정

공모 기간 : 2016. 7. 4. ～ 8. 5.

사업주관/주최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을 적용 (【참고3】)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3～’15)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Ⅱ		응모 절차 및 제출서류

응모 절차(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붙임1)를 접수·검토 후 대상자 추천

-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참고1】

제출 서류

❍ <별첨 1>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서 1부

❍ <별첨 2>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 검토서 1부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응모할 때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Ⅲ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규모,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7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자 타당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 * 평가지표【참고1】)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 방문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공개발표기회 부여

* 평가시 평가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인(필요시 복사) 등

❍ (공개 발표 평가)

- 대상 :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 사업

- 발표시간/발표자 : 15분 / 사업체 대표

추진일정

❍ 공모신청서 제출 : 2016. 7. 4.(월) ~ 8. 5.(금)

❍ 시·군·구, 시·도 검토 : 2016. 8. 5.(금) ~ 16.(화)

❍ 평가위원 현장 평가 : 2016. 8. 18.(목) ~ 26.(금)

❍ 공개 발표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2016. 8. 31.(수)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참고4】

<별첨 1>

2016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공모신청서

1.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사무실)		(모바일)

2. 신청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전 화 :
						핸드폰 :
조합결성일		조합원수		명
						E-Mail :

나. 조합(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 투자한 법인은 투자지분 확인 서류 첨부

다. 자체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생산·수출 실적 및 계획

가. 생산·수출 실적 및 계획

구분		생 산				수 출
		품목	품종	면적(㎡)	물량(톤)	물량(톤)	금액(천$)	수출국가
실적	2013
	2014
	2015
	2016.6말
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 품목수가 다수인 경우 해당 연도의 칸 늘려서 작성

나. 수출형태(수출 금액기준)

구 분		수출형태			선별방법		재배방법
		직접 수출	위탁수출		개별 농가	지역 공동	자체 재배	계약 재배	매취 등
			비율	업체명
실적	2013	%	%		%	%	%	%	%
	2014
	2015
	2016.6말
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 위탁수출 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업체명 옆예 각 업체의 점유 비율을 (   %)형태로 표시

* 직접수출 비율 + 위탁수출 비율 = 100%

다. 수출규모

□ 직접 수출

품 목	2014	2015	2016.6말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MOU여부

□ 위탁 수출

○ 위탁 수출업체 규모

품 목	2014	2015	2016.6말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MOU여부				날자, 약정물량 기재

4. 수출특화사업 계획

가. 개 요

개소
시설규모			참여농가 수					재배규모
부지	시설		전체농가 (A)		수출참여 농가(B)	비 율 (B/A)		전체 재배규모		수출참여 재배규모
㎡	㎡		명		명	%		㎡		㎡
단지집단화 (선별장 기점)		2km이내 : % 5km이내 : % 7km이내 : % 10km이내 : % 10km이상 : % * 단지집단화 경계를 1/25,000 지도(복사)를 활용해 표시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부지 확보 계획(사업비 계산시 미포함)

o

다. 시설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 선별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	㎡(평) ( ) ( ) ( ) ( ) ( )	천원	백만원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수출·가공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가공장비 . .	조대대대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 위 표는 예시로 실제 설치할 시설별 내용을 작성

5. 사업기반 강화계획

가. 조직화 계획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내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및 확대 방안

◦

◦

* 다수 품목인 경우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안정적 물량확보 계획

□ 자체생산, 계약재배, 매취 등

◦

◦

다. 투자계획

□ 자부담금 조달 계획

구 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타
금 액(백만원)

* 외부차입인 차입형태 및 상환 계획 제시

□ 중장기 투자계획

◦

라. 수출확대 전략

□ 수출상품화(규격, 품질, 포장 등) 현황 및 향후 계획

◦

□ 품목별 수출국의 마케팅 현황 및 향후 계획

◦

□ 수출 국가별 해외바이어·시장 관리 및 신규시장 개척 방안

◦

마. 수출시설 활용계획

□ 선별기, 포장기, 저온(냉장)창고 등 활용도 제고 방안

◦

바. 안정성관리 현황 및 계획

□ 수출 품목의 안전성 확보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근거서류를 첨부하고, 필요시 별지로 작성

사. 전문교육 등 이수 실적 및 계획

□ 수출, 무역, 생산 등에 대한 장·단기 전문교육·컨설팅 실적·계획(최근 3개년)

◦

□ 생산성,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교육 및 회의참석 등의 실적·계획

◦

6.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익	합 계(A)
	◦ 매출액
	- 판매금액
	- 선별포장수입
	◦ 기 타
비용	합 계(B)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손 익(A-B)

7. 정부의 사업지원 내역

□ 농식품부 및 산림청, 지자체의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연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 첨부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공모 검토서(시·군, 시·도)

<별첨 2>

2016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공모 검토

□ 지자체명(시·도, 시·군) :                    (*시·군, 시·도 각각 작성)

o 신청품목 : o 신청업체 : o 사업대상지 :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6. 종합평가의견	* 각 항목별 검토의견은 <【#참고1,2】> 내용 참조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참고1】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량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비계량 및 가감점 지표 활용

❍ 지표별 배점은 주요평가 사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배점의 균형 유지

<평가항목 및 배점(안)>

항 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5), 추진 전략의 적정성(5), 시설·기기장비 투자계획의 적정성(5),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5)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20	참여(수혜)농가수(5), 수출물량 확보(5), 수출 경험 및 실적(5), 전문(기술)인력 확보(5)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25	수특지내 관련품목 재배농가 비율(10), 계약재배 비율(10), 수특지내의 생산능력(5)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수출실적증가(10), 수출실적 추정의 적정성(5), 참여농가 확대(5)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15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정(5), 지원예산확보(5), 사업활성화 의지(5)
합 계	100	-
가·감점	-	가점 : 5점 한도, 감점 : 15점 한도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인증 지역(2점), ISO 국제품질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유사사업과 중복(5점)

【참고2】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공모 착안사항

항 목	세부평가항목 내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가 명확하며 달성가능 한가? ◦ 사업추진 전략은 적정한가(마케팅전략,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 ◦ 연차별 시설·기기장비의 투자계획은 적합한가? ◦ 자금투자 계획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손익분기점 분석 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수출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생산 또는 확보 하고 있는가? ◦ 전년 대비 수출실적은 증가되고 있는가(최근 3개년간)?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수출품목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는가?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 수특지 내의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비율 및 향후 확대 계획은? ◦ 수특지 내의 계약재배 비율(계약재배액/총구매액) 및 향후 계획은? ◦ 수특지 내의 재배농가의 생산물량·금액(최근 3개년) 및 향후 계획은? ◦ 수출 등을 고려시 수특지의 면적 및 생산규모 등은 적정 한가? * 비율 산정 등은 최근 3개년 실적 적용 (* 수특지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 지원 사업 완료 후 수출 확대 전망 여부 ◦ 향후 5년 수출 계획·전망 여부 ◦ 향후 5년 이내에 참여농가 증가 전망 여부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 시·도, 시·군의 사업담당자 지정 ◦ 시·도, 시·군의 지원예산 확보 계획 ◦ 시·도, 시·군의 본 사업에 대한 활성화 의지
6. 가·감점 부여	◦ 가점(5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ISO 국제품질인증(2점), 글로벌 GAP 인증 지역(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감점(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유사 사업과 중복(5점)

【참고3】

*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4】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